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일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을 예견을 못하는 발언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앞으로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방역 체제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은 형태의 방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역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3월이면 백신의 주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헌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주시길 바란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아직 백신 개발도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특히 얼마 전까지 복지부 장관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한 우방국과 외교적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제약 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 백신 확보를 위한 국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다. 우리당은 백신 확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 할 것이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비극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민 공감의 큰 정치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습성을 못 버리고 소위 프레임 정치, 이미지 정치, 선전선동 등 각종 현란한 정치 기술을 동원하며 국민 공감의 민생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매진해왔다. 지금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어부지리로 집권한 이후 부동산 등 민생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아파트 발언으로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다. 국민들의 내집 마련 소망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정부가 민생해결은커녕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은 일삼는 것은 국민적 배신이 아닐 수가 없다. 현재 부동산 대란의 근원적인 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형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삐뚤어진 공감 능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부동산 대란 해법이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새로 개편될 국토부 장관의 과거의 실적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신뢰 잃은 정책은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 추친 할 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옛말이 있다.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홍보하느라 무려 1,200억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 병상, 의료진이라고 한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 있었지만 백신, 그렇게 준비돼있다 하더니 딴 나라들은 접종을 벌써 시작하는데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이러고 있다. 그것도 그때 되면 다행이겠다. 병상은 지난 2-3월 대구 창궐할 때의 교훈으로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전혀 병상 마련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구에 봉사 갔던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조차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에 전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턴들 2,000명 이상이 의사 국가고시 시행을 다시 하지 않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했다고 거기에 같이 의대 4학년들이 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정부가 오기를 가지고 가르는 이런 상황에 피해 본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가고시 시행해서 2,000명 넘는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바라고, 그 이전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료진들이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최고의 기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저는 이번 헌재가 과연 헌법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명목뿐인 헌법재판소로 위상이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권이 온힘을 들여서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고 쫒아내려고 한다. 헌법재판 과정에 가처분 제도가 있다. 한번 무너진 정의는 회복하기 어렵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중이라도 조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위헌이고 맞지 않다고 선언하고 구제에 나서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민주당이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고,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없는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형태이다. 아무리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당적인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다. 박병석 의장님! 어제 본인이 기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고 그 한 표로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국회의장이 맞는가.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10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역시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역량을 최대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미 의료 현장과 방역현장은 물론 국민 모두가 역량 초과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은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허리띠만 졸라매려는 대통령의 행태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K-방역의 밑천은 다 떨어져가는 이 시점에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8일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서 오늘부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그런데 K-방역을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정부의 자신감이 무색하게도 우리 국민에게는 코로나 백신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 정부가 K-방역 홍보에 목을 맬 때 다른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매달렸다. 그 결과 EU를 포함한 전 세계 17개 국가는 최소한 2개, 많게는 7개 종류의 백신을 구매 확정한 상태다.
다른 나라들이 이처럼 백신 구매에 사투를 벌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백신의 효능이나 백신의 도입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안전을 위한 당연한 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현황은 참으로 초라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구매계약 완료한 백신은 1개 종류, 1천만명분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미국, 영국 등이 구매한 백신에 비해서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고령자에 대한 임상부족 등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안전 백신이다.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여론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데만 몰두하는 정부의 접근법을 180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종식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 현실 로드맵이다. ‘1일 확진자 네자리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책 없는 희망은 절망만 안겨줄 뿐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코로나 종식 로드맵이다. 지금 대통령이 내놔야 할 메시지는 ‘막연히 터널의 끝이 보인다.’ 또는 ‘그저 참고 인내하라’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다. 대통령은 우리당이 제안한 코로나 안심 정책과 오늘 우리당 특위에서 발표할 정책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시고 이미 뒤쳐진 백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주시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강제로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언론에 반짝 플레이를 하더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정권의 민낯이 부끄러운지 또다시 다수의 폭력을 휘두르면서 야당의 합법적 토론을 강제중지 시켰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진리다. 민주당만이 선이다’라고 야당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다수의 폭력을 민주주의의 절대적 원리로 착각하고 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경제3법, 노동관계법안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임대차3법처럼 수많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악법을 개혁이라고 위장하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법은 어떻게 포장한들 악법에 불과하다. 선동과 협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악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악법을 바로 잡아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본분이다. 결연한 자세로 민심과 함께 끝까지 싸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백신확보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비는 정부가 주는데 백신확보비는 없는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다. 지난 추경 예산안 심의 때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문 대통령을 만나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께선 젊은 층을 위하는 척 시혜를 베풀 듯 허락했다. 누가 봐도 표를 의식한 얄팍한 꼼수였다.
우리당이 강력히 요청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백신구입비 1조 3천억을 반영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통신비는 반영시키면서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통신비 예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 중 뭐가 더 중요한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저는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로 하여금 국민 수만큼 의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가령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 영국은 이미 12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사우디, 바레인, 그리고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 준비가 이미 끝났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보다 국력과 의료진의 수준이 뒤처지는가. 도대체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기에 백신 접종이 늦는 것인가. 국민생명을 이리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께선 4,400만명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다. 4,400만명의 백신이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으며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상세한 내용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중대한 오류이자 실책이며 정책 실패이다.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30%를 넘어가면 감염확산이 감소하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다.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60%에 이르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감염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백신 확보와 접종을 내년 하반기에나 실시해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말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까지 백신확보를 끝낸 것을 모르는가. 도대체 이 정권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기는 하는 것인가. K-방역이라고 떠들던 위선자들이 정치방역을 한 결과,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은 정부가 당부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히 지켰다. 가게 문을 닫으라면 피눈물 흘리며 닫았고, 학교에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다. 국민은 국민의 몫을 다했다. 정부는 정부의 몫을 다했는가. 지금 코로나 백신 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원이다. 수차례 장관께 질의했다. 11월 17일 보건복지위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 미국, EU, 일본 등이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물었다. 그때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보도되었던 두 회사 모더나, 화이자에서도 “일반 예상과는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인데 지금까지 뭐했나.
다시 묻겠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코로나 백신의 정확한 물량이 얼마인지 밝혀 달라. 그리고 접종 시작의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은 확보되었나. 병상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확진자는 언제 치료받을 수 있나. 대통령께서는 긴 터널이 보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 염장 지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궁금해 하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님, 답할 수 있으신가. 지난 11일 중대부는 놀랍게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 사실상 정부 방역정책의 파산 선언이다.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해온 방역 성과를 정부가 무너뜨리고 훔쳐버린 것이다.
겨울 대유행은 올봄부터 예고되었지만, 국민 희생만 강조했지 확진자가 폭발하는 지금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자화자찬한 K-방역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번 주 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만 그 대상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다. 생업마저 접고 정부 방침에 협조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우리 국민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코로나 백신 계약 관련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법조인인 저도 잘 모르겠다. 선구매 약정, 계약 체결, 확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언제 우리 국민은 접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말씀해 달라. 그리고 접종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백신 종류별로 효능에 차이가 있는지,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공급을 해야 하고 유통해야 하는데 지난번 독감 백신 때 유통실패의 경험이 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조국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작성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지난주 일명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을 발의했다. 윤 총장 출마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것으로 그 상상력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당선 후 ‘세상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는 살기 가득한 말을 한 바 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한 것이다. 법의 타락이고 입법부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1997년 헌법 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최 의원의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정면으로 반한다. 법조인 출신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법을 발의한 것은 공수처 개정안 등을 폭력적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국회가 민주주의 궤도를 이탈했다는 방증이다. 최 의원은 최근 법사위로 보임되어 민주당 폭주의 광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또 얼마나 망가지려고 그러시는가. 마침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좀 과하다는 평을 한 것 같다. 헛된 기대는 접으시길 바란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으면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사자도 없는 생신 파티에 윤 의원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은 괴이하기만 하다. 정의연 사태가 터지고 국민 70%가 윤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장기화, 확진자 증가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나. 약자 팔이 그만하십시오. 영화 <친구>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우리는 정말 청개구리가 되어야 하나. 빚내서 집사지 말라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때라도 빚내서 집을 샀어야 했다. 그때 정부 말반대로 했었어야 한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전셋집을 미리 구해야 했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K-방역 그거 믿고 정부에 의지했다. 사회적 거리단계 낮추고 음식 쿠폰, 여행 쿠폰 나눠줄 때 이제 곧 끝나겠구나 안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 말반대로 했어야 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법을 강구 했어야 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은 백신을 맞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확진자 폭증에 병상을 걱정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다고 했을 때 혹시나 기대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애매모호, 두리뭉실 그 자체였다.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국민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13평 임대주택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한 것이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국민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인가. 답변을 주십시오. 부동산에 이어 코로나도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온 국민이 청개구리가 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말만하면 국민은 그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불행한 대한민국만큼은 막아 주십시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주 전 오늘 11월 30일을 기억하시는가. 바로 그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런 추세면 하루 확진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전문가집단에서는 3차 대유행이 매우 엄중하고 확진자 1,000명 넘는 상황이라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있고, 확진자 수백명이 자택에 대기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중환자 병상 확보 계획을 어제서야 발표하기 이른다. 이 또한 긴급한 비상상황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예고된 바 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하고 예방, 안전조치를 강구 했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묻는다. 정녕 국민 앞에 떳떳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노라 자신할 수 있는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변창흠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빴고 그 전날 10일, 대통령의 공영방송 연설은 탁현민의 흑백방송쇼에 시선이 고정된바 있었다. 정은경 청장의 경고가 있었던 지난 11월 30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 특히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편에 서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보여주기 쇼에 집중하고 있었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공수처 그 출범을 앞둔 법안 통과에 몰두하는 모습이 비춰질 뿐, 어디에서도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 있어야 할 국무총리마저도 이런 쇼에 뒤질세라 총리식당 방송의 주인공이 되어 브라운관 앞에 서있었다. 정세균 총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한 끼 총리식당, 그 첫 번째 손님은 강경화 장관이었다. 총리식당의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정말 참담할 따름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관심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아닌 본인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을 높이는데 더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이쯤 되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지점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총리식당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던 날, 정부는 코로나 백신 수급 계획을 뒷북치듯 발표해서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 바로 우리 뒤에 보이고 있는 백드롭의 문구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이 먼저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백신의 확보, 운송, 접종, 부작용 등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백신의 총괄 책임질 컨트롤 타워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립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그 대응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됐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왜 그렇게 24번이나 강행했는지. 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자꾸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공공임대주택 13평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가재, 붕어, 개에게는 13평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그 이상 욕심은 투기이고 투자인 것이다. 66주째 집값은 치솟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 사려는 청년들을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쫓아다니며 내리치고 있다.
우리 청년들도 기성세대처럼 집 사서 아이 낳고 살고 싶다. 빵 나눠주듯 집을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고 돈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만이라도 남겨달라는 것이다.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시고 13평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궁색한 변명도 그만하시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토착 매국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제한 국력 낭비 운운하며 제1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종료 시켰다. 언제는 야당 의견 존중하겠답시고 강제로 끝내지 않겠다고 하다가 필리버스터로 본인들의 추악한 민낯들이 드러나니 불과 100시간도 안 되어 힘으로 야당의 민주적 권리를 무참히 밟아 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강제종료 시켜야 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밤을 새워 열변하는 야당의 합법적 견제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애국을 내세워 국민들까지 기만한 토착 매국노 윤미향부터 강제 제명해야 한다. 지난 주말 할머니 생신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당사자 없는 생일 파티 열어 더불어 와인잔 세레모니 선보인 비상식과 위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최악의 국력 낭비이자 국가망신이다. 팔자 참 좋다.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마음 졸이면서 연말 모임 취소하느라 급급한데 더불어 와인 마시고, 더불어 위안부 할머니 팔아넘기고, 더불어 사기치는 윤미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무제한 국력 낭비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 넘어 이제 3차 대유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K-방역으로 자화자찬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결국 방역과 민생을 챙기자면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 시킨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질이 또다시 거짓임이 밝혀졌다. 확진자 1,000명 시대 가운데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문재인 천세 집권이다. 민주주의 합법적인 견제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코로나 삶 속 국민들의 절박한 일상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내년 4월 보궐선거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보급 완급 조절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 시대나 똑바로 관리하십시오. 임기 천일의 반도 안 남으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윤미향과 같은 희대의 사기꾼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 두고 코로나 대응까지 실체 없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토착 매국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졌음을 실감한다. 진정 나라를 위한 올바른 애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신경쓰시길 바란다.
2020. 1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