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2.13.(일) 11:00,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중인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500명이 넘었다.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가정 내 감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과부하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병상대책으로 기껏 컨테이너들을 꺼내 놓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내년 1분기 구입, 2분기 접종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가 아닐 수가 없다.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한다거나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결론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다. 백신은 코로나 탈출을 위한 알파이자 오메가인 핵심적 수단이다. 백신 격차가 결국 경제 격차로 연결되는 만큼 백신 배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적 백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백신 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해 대형병원과 벽지, 무의촌,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상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한계상황을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발 빠른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지 불과 이틀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파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어려워지고 중증환자들을 전원 수용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극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범한 일상이나 영업활동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펜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왔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이다. 전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은 이미 4일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백신 긴급승인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4천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건 고작 1천만명분 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미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케이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난번 4차 추경에서 우리들 요구로 3천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9천억 원을 반영시켰다. 정부 여당은 백신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했다만 백신 확보에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큰 재앙을 불러올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제히 전국민에 코로나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할 것과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누구 표현에 의하면 실실 웃으며 답변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미국 영국, 일본, 국민들은 백신접종증명서를 들고 해외를 오갈 때 우리 국민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K-방역 홍보비로 1,200억 이상을 사용했다는데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발 빠른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미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에 대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높은 단계의 격리 방침만을 준수하면서 길게는 1년 넘게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 여당이 이런 시급한 민생,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소홀히 한 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만, 또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한마디로 1,200억 원의 홍보비를 쓰면서 국내 방역도 대실패를 했고,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 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오, 권력 수호에만 혈안이 돼있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이 12일자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했던 K-방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어제 확진자 1,030명 그저께 950명. 연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며칠 전 말씀하신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현실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코로나 일일 확진자 천명이라는 최악의 방역 실패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방역, 정치방역의 산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방역 상황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미 경고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한 정부의 대처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미중증 환자를 비롯한 확진자의 즉각적 치료소 입소라던가 역학조사, 확산 방지 등 전반적인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 과부하로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백신 문제도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조속한 백신 접종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접종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까지 무엇하다가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 접종할지 부지하세월이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2월 백신 1차 도입 역시 임상시험 차질로 내년 하반기 접종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아집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과감히 버리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역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 야당이 내놓은 제안들을 신속히 수용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당이 이미 12월 4일 제안한 바 있는 ‘코로나안심3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간략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우리 당의 요구로 확보된 백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접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국내접종 승인을 금지하는 선언을 하는 등 백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한다. 셋째 신속진단선별검사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기존 방식에만 매몰돼있다. 신속진단선별검사 전면 도입으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막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이 정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여야정, 외부전문가와 함께 방역 대책 논의하는 자리에 기꺼이 참여해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로서 코로나 일일확진자가 1,030명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두 자릿수 내려갔을 때 케이방역 성공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국민들에게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국민의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참여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의 역할이 각각 있다. 국민은 정부의 방침대로 전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협조해왔다.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을 낙인찍은 정부는 과연 한 일이 무엇인가. 백신은 구했는가. 사기치지 마시라. 코백스 거기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확보해서 배분해주는, 그것도 다른 선진국들 다 쓰고서 나중에 내년 하반기나 확보해서 나눠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천만명분 언제 손에 쥐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아스트라제네카 천만명분 확보했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다시피 3상 임상의 잘못으로 언제 승인을 받고 언제 국내에, 또 언제 우리 국민의 손에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백신문제를 가지고 너무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들이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며 중대본의 부본부장인 권준욱 부본부장이 TV에서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며칠 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 4월 이후에는 백신접종 할 수 있을거 같다.’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니까 ‘2, 3월에는 백신접종을 할 수 있을거 같다.’며칠 사이로 최고 보건당국 담당자와 실무자, 책임자 또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국민에 대해서 백신준비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전에는 12월 안에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사실이 하나도 없다.
국민은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왔는데 정부는 할 일이 크게 봐도 두 가지였다. 신종 감염병 펜데믹 시대에 첫째, 중증치료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을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둘째,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을 이뤄서 코로나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였다. 이 두 가지를 정부가 했는가. 하나도 안 했다. 오늘 부랴부랴 정부가 병상에 관한 공공의료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의료체계는 수없이 이야기가 되어오고 전문가들이 요구가 있었고, 특히나 펜데믹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치료병상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전문가들도 수없이 요구를 했다. 친정부적인 전문가 교수들도 정부의 그런 치료병상 확보를 못한 데 대해 비판하고 질책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엄청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국민 보고만 희생하란 말을 하고 있다. 3단계 그것도 전문가도 단계를 확실하게 충격요법으로 해서 올리고서 2~3주간 집중적으로 단계 상향을 충격적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귀막고 눈감고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공수처법 통과, 윤석열 찍어내기 등등 국민의 생활과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적인 놀음에만 대통령부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이에 우리나라 K-방역은 뻥 뚫리고 무너져 내렸다. 백신은 하루아침에 구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대통령부터 화이자 찾아가고, 모더나 찾아가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서 확진자 수만 세고 있지 말고 무증상감염, 지역사회 감염, 올해 2월 초부터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장 국내에만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시라. 뭐하십니까. 확진자만 세십니까. 또 군인동원해서 역학조사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역학조사 범위를 넘어섰다. 의대생 졸업한 2천400명에 대한 의사 진입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국가고시 못하게 시험 못 보게 막고 있는 것이다. 빨리 시험 보게 해서 의대 졸업생들 의학지식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시험 통과하게 되면 전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보충해서 하루빨리 투입하시라. 그런 일 놔두고 엉뚱하게 군인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 일을 가르치고, 하게 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현장에서 아주 걱정과 불만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 특히 방송 언론들 많은 방송들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서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왜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대책, 위험한 대책,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정부 얘기만 줄기차게 하니 국민들은 정부만 믿고 있다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언론도 각성해 주시기를 바란다.
경기도에서 응급치료환자 6명이 목포로 갔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 불러다가 백신을 왜 이렇게 못구하냐고 질책했다는데, 대통령은 왜 못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권력체계와 국가 기능의 마비까지 이르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다.
2020. 1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