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 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이다.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신정우회가 있던 국회 시절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심지어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는 시점이다. 사실상 정적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언론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 훼손이 자행되고 그것도 전방에 걸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국정 폭주의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 문 대통령은 제2의 6·29선언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주길 바란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을 초과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세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해야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국민 안전, 민생 안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를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지난 일 년을 반추해보겠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 전문가들이 입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봄철 마스크 대란에 생산능력을 높이기보다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하며 국민의 줄을 세웠다. 확진자 급증상황에서 음압병상,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국가고시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난 봄에 예산 20%를 재구성해 100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으나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방역 성공사례라며 자화자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방역에 치중해왔다. 종교단체, 정부비판 집회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회피하며 선택적 방역으로 방역전선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소비쿠폰 발행 등 원칙 없는 섣부른 대응으로 정부 스스로 경계심을 허물며 위기를 자초하여 경제도 방역도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을 정권 차원의 성공인양 공을 가로채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해온 것이다.
비근한 예로 영국 등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본,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개발이나 구매 계약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적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할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던지지 말고 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 플랜에 입각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신용 데이터의 자영업 매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식음료 업종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손님 한두 팀 받고 나서 9시 장사를 끝내야 한다고 한다. 생계는커녕 적자만 쌓여간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어제 시작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6만명이 넘게 모여 30분만에 서버가 마비되었다.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자영업자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이처럼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올해 4차례나 추경을 하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았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관련 종사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재난지원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장사를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에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법사위의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 조사법, 2년간 시행하고 나서 다시 120명의 인원을 그대로 1년 6개월 더 연장하는 이런 법에 더해서 세월호 특검법안도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국민 생활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제 3법, 노동3법, 5.18을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 대북 삐라 금지하는 법, 간첩 잡는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는 법. 대한민국 해체와 헌정파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어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틈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칼로써 일어선 자, 칼로써 망한다’라는 금언을 믿고 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점점 파악해가고 당 안팎에서 이제는 이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조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할 때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로 힘들고 생업에 바쁘더라도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은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 지침을 마치 어명인 양 하명하자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날치기 작전을 수행했다. 이로써 그야말로 완벽한 무소불위의 정권 비리 보호처가 만들어지게 됐다. 작전 수행에 성공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개혁의 과업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입법 독재로 일궈낸 국회 폭거를 자축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의중만 중요한 민주당에게 대통령 하명 완수라는 영광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의회민주주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공수처와 병행해서 진행된 윤석열 찍어내기 막장 드라마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검사들과 법조계 인사, 그리고 법학전문 교수들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니까 징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추미애 장관의 불법 행진은 멈출 줄을 모른다. 법적으로 징계위 배제 대상인 추 장관은 징계위 구성, 징계위 기일 변경 통보 등을 직접 하면서 징계위를 지휘하고 있다. 징계위원도 꼭꼭 숨기고 있다. 이미 법무부 감찰 조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추미애 장관 손에는 검찰총장 징계자료가 쥐어져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의 행태를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던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아는지 아니면 같이 짜고 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독단과 편파의 칼춤은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폭거에 대한 국민의힘 저항은‘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적수천석(滴水穿石),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처럼 국민의힘은 민심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폭거로 만들어진 저 큰 비리와 야욕 덩어리를 반드시 뚫어내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내일 본회의에서 ‘김여정 하명법’이 상정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독재자의 여동생 말 한마디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이 하명한 법의 통과가 다가오자, 김여정은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강 장관의 말에 문제가 있나. 김여정은 강 장관에게 어제“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협박을 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경화 장관의 경질을 하명한 것이다. 분수도 모르는 자가 망동의 행태를 밝힌 것이다. 김여정에 끌려다니는 우리 국회의 모습에 김여정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인사권에까지 개입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김여정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인가.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누구를 자르라고 하면 자르는 나라인가. 오만방자한 김여정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김여정 하명법은 부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날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인지, 아니면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적용되는 나라인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검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만 너그러운 검찰이 될 것인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하는 자들만 승승장구하는 나라인지 12월 10일, 오늘 결정될 것이다. 부디 미래의 역사책에 오늘이 대한민국의 국치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은폐비리처’를 왜 만들려 하는가.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덮고 윤석열 총장을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괴물집단이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오늘은 이 정권이 자신들에게 밉보인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날이다.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징계위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이 있는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절차는 없었다. 감찰과정에서 박은정 검사가 저지른 상급자 패싱은 적법하고 공정했는가. 게다가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규정위반 아닌가.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는 당장 취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망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저는 정치는 약자 보호, 소수자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국회의원이 된 게 절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보듬어드리고,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었다. 이른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드는 게 대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치 권력이 지켜내야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내 집 하나 없고 전세도 쉽게 구할 수 없어 신음하는 무주택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체는 없고 허울만 좋은 민주주의, 공정, 정의를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만을 받들기 위해 법, 원칙,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본인들 입맛에만 맞는 공수처법, 상법, 국정원법, 남북교류법 등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반민주주의적이다.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역사와 국민이 심판한다.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하면 그 끝은 파국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코로나 확진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을 다 합쳐 8일 기준 12개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 입원 대기 환자가 65%에 달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백신 접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숨 막히는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안하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박능후 장관께 백신 확보 방안을 물었고, 그때 장관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제약사들이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그쪽에서 재촉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20여 일이 지난 지금 어떤가. 지난 8일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 여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또 박 장관은 백신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가하신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영국은 지난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가. 백신은 코로나 종식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접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한가하게 계약 체결이 아닌 도입계획만 읊조리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미국, 영국, 캐나다, EU처럼 수급처를 다양화하여 분산하고 효과가 검증되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백신 계약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신속한 계약 체결을 통해 국민을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지난해 12월이 생각난다. 우리는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공수처법을 막지 못했다. 그렇지만 저들이 약속한‘비토권 보장’,‘야당이 동의하지 못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라는 저들의 말만큼은 믿고 싶었다. 그런데 속았다. 새파란 거짓말이었다. 이제 야당은 악법에 반대할 권리, 폭정을 견제할 권리를 도둑질당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수십 걸음 아니, 수천 걸음 후퇴했다. 이 와중에 여의도 밖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생존과 생계를 건 서민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여기 국회는 독재가 민주가 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국민의 힘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다수의석의 횡포가 많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심지어 이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진보정당 정의당마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표결에서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과 행동을 뒤바꾸는 행동에 정의당도 적잖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은 건 이미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정치,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 믿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치는 정치는 이미 대한민국의 일상화 만연화 되었는지 모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지난해 패스트트랙에서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인사, 임명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야당과 국민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약속하며 개정한 중대 범죄에 무공천하겠다는 당헌‧당규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말을 바꾸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자행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께 약속했던 여러 가지 말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말을 바꾸며 거짓 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시켜 드린 바 있다.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범죄가 더 만연하게 되는 현상을 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이 어렵지 거짓말도 이곳저곳 믿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정치도 이제는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마저 두려운 것이 없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지난 여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며 뒤통수를 친 행위인지도 이제 넉넉히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말 바꾸기 정치, 거짓말 정치는 권력 독점행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백신 확보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충분한 백신 확보 문제없다 자신했지만, 초기 전세계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진 결과가 현재 여실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아무리 더 물러설 정부라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코로나 대응과 백신 확보만은 거짓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백신은 확보 이후 접종 과정에서도 접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여부,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지 여부, 향후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어떻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께 신뢰를 보이지 못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일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때 뜻을 같이했던 진보정당의 뒤통수 치는 일에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부, 아니 도대체 남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이러시는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마지막 도착지는 국민의 냉정한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아있다면 적어도 코로나 백신 확보와 대응에 관한 일 만큼은 작은 거짓과 어떤 기만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주의다. 저는 학창시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며 늘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 폭거를 목도하고 있는 바로 지금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두렵다.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주를 일삼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검찰을 잔혹하게 탄압하려 한다. 권력의 균형은 파괴되었고 대화와 협치는 모두 지워져 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민주주의일 수 없다. 오로지 민주당주의일 뿐이다.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은 역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는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오늘 벌어지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 하나로 배우게 될 것이다. 과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호해줄 공수처가 조만간 태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이 바로 그 피날레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그 잘난 민주화 기득권 꿀단지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 일탈이 슬픈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공수처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쳤던 진짜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선과 맞바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퇴임 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백신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600명을 돌파했고 국민들은 하루빨리 영국과 같이 백신을 절실하게 찾고 계신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만의 기득권 꿀단지가 임기 이후에도 보호받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권력 연장용 백신을 공수처에만 병적으로 집착할 뿐이다.
스스로를 진보라 자청하며 대한민국 권력을 개혁하고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나 그들이 진보시킨 것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이었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공정의 실현과 혁신은 그대로 내팽개쳐진 채 대한민국 전체는 진부해졌다. 대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영원한 꿀단지를 시키기 위해 공수처 보험을 들고 그 비용으로 코로나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밥그릇과 맞바꾼 문재인 정권이다. 처절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국민들의 절규는 온데간데없다. 공수처 도입에 쏟아부은 에너지를 백신 구입에 절반만 쏟았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공수처와 검찰개혁에만 정신이 팔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엄히 지켜보고 계신다.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권력 중독자들의 말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들과 야당을 무시한 현 정권의 일탈과 망각 행위는 반드시 미래에 가장 비참한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 막내인 저부터 잊지 않겠다. 민주화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금의 가짜 민주화 세대를 그 다음 세대인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무너뜨리고 단죄할 것이다. 문재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2020. 1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