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서 착착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했다. 그 위에 8개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다. 수사가 턱밑까지 와있다.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사건, 산자부 장관과 산업비서관이 부하를 겁박하는데 “너 죽을래”까지 했다. 대통령이 언제 월성 원전1호기 폐로하느냐고 압박한 것도 감사결과에 다 나와있다.
이런 부정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기 어린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압박하고 잘라내려 하고 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오고 범죄 은폐하려고 하는, 이것을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는 최고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의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를 만나서 따져 묻겠다. 대통령께서는 늘 협치를 말씀하시고 상생을 말씀하셨다.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면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누차 말씀해오셨기 때문이다.
의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지만, 어제 특히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정무위원님들, 더 많이 특별히 수고하셨다. 이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자. 조금 있다가 우리 성일종 정무위 간사의 보고가 있겠지만, 저는 날치기는 봤어도 입법 사기는 처음 경험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돌아서자마자 말 바꿔서 그 합의내용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이런 입법 사기는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보시면, 가벼운 눈이 쌓여도 그것이 쌓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분노에 축적이 되어서 국민들이 이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재정권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이 저희들 야당 의원에게 부여한 소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자. 끝까지 분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다. 어제 상황은 약 12시 정도에서 종료가 됐고 이제 민주당이 날치기를 뛰어넘어서 사기까지 서슴지 않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아주 튼튼히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냈다.
이 중에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 안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해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시효가 1년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기는데 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이게 정부 제출한 안인데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정부안대로 올라왔었다. 그런데 정의당은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안이다. 정의당은 폐지하자고 하니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원래 정부안대로 폐지하겠다고 얘기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나서 전체회의에 와서 이걸 뒤집은 것이다. 이젠 정의당까지 사기를 당했다. 정의당이 알고 사기를 눈 감은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는 아마 정의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찌됐건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여당이 나서서 정의당을 속여놓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뒤집는 사기쇼를 어제 벌였다.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혀 사과가 없었다.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하지 않는 여당이라는 것이다. 뭐가 무서워서 이것을 숨겨가면서 사기까지 쳐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나. 당연히 폐지를 안하게 되면 폐지 안 한다라고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그리고 90일 동안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저희가 안건조정위에서 3대 3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법사위에 가서 논하면 되는 일이다. 이것을 논하는 게 싫어서 드디어 민주당이 사기까지 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면목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공익법인법이 있다. 큰 기업의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제 혜택이 간다. 그런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은 절대권리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두 가지 냈다. 첫 번째 주식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주식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보호하고 이 부분을 그러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사회공헌 하자고 한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공언을 안하는 법인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든 재단법인법을 강화하든지 해서 할 수 있으니, 공정거래법에서 왜 이거까지 우리가 관여해야겠냐 이 의견을 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에 관련 있다. 그러면 상증세법으로 이 법을 보완하든 조정하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
어제 12시경에 마무리가 됐지만 국회 역사상 사기까지 치는 모습을 아마 국민들은 처음으로 목도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간사인 저한테 일절 협의한 바가 없었고, 정의당까지 속인 이 사기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확하게 아시고 지역구에 내려가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행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2020. 1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