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 스스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토록 제도를 만든 것을 제대로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도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또 강행처리를 했다. 징계위원회 강행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 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대란과 부동산 대란에 짓눌려 벼랑 끝에 몰려있다. 자영업자는 너무나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에는 도탄에 빠진 민심이, 원성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작금의 민심을 잘 살피시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민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2020.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