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 적합성도 되지 않는 그런 법들을 모두 내일모레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드디어 오늘 법사위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시간을 공지하고 더구나 그 시간에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더 물색하고 일방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법사위에서는 5·18 관련법과 공수처법을 일방통과 시키려고 상장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은 국민민복을 위해서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정치하라는 것이었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부정과 비리를 캐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를 함부로 만들고 처장을 자기 사람들 갖다 놓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요, 법치주의 파괴요, 민주주의 파괴다.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화급하게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수사가 목을 조여 들어가니까 그런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청와대를 향하니까 그런가.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가 되니까 그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가. 온갖 불법과 위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게슈타포 공수처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을 한 차례도 시행해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편 갖다 넣는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이 두려운가. 이것이 협치인가. 이것이 민주화고 민주주의인가.
아무리 대나무를 빡빡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권력이 제대로 잘해야 퇴임 후가 안전한 것이지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잘못이 감추어질 것 같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고 바봅니까. 어떻게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시는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힘이 모자라면 국민들께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겪었지만 초선 의원님들 계시지만 민주당이 이런 짓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가. 한번 과정 보십시오. 금방 합의하고 난 뒤에도 뒤통수치고. 공수처장 추천 협의 좀 되었다. 중립적이고 괜찮은 사람은 전부 No, 꼭 자기 편 갖다 앉혀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허용할 것 같은가. 대통령 지지율 왜 내려가는가. 민주당 지지율 왜 내려가는가. 그런데도 느끼는 것이 없는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공수법 일방처리하고 나면 이 정권은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임시국회 소집을 민주당이 또 요구한다고 한다. 아마 끝까지 자기들 하고자 하는 법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고 추미애 저렇게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자기들이 무리하게 할 법은 이번에 다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 1야당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헌법적인 법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법률,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률 반드시 막아내자. 여러분 각오가 돼 있는가. 제가 앞장서겠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2020. 1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