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K-방역을 자랑할 정도로 코로나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의료시스템은 물론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의사파업으로 인해 의사국가시험에 86%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700여명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할 초유의 위기상황이 오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인턴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어 의료 공백의 현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대란으로 단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운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하며 손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에도 국시일정을 조정하고 재응시 기회를 준 선례가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기이자 특수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며 야당 거부권을 설립해놨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에 정권의 입김을 불어넣고 공수처를 정권의 정부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국회 자문기구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러한 입법독주를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입법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심을 외면한 국정농단의 말로가 어떨지는 70년 헌정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 15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투성이고 내용조차도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그런 법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만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이다.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의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 만에 남용한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분이 수행해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여러 차례 물밑 대화가 있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만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은 완전히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리사람을 골라 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법안 소위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고지하고 심리순서도 마음대로 정해서 지금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는 결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끝내 이 악법, 공수처법의 더 나쁜 개악을 저지하도록 하겠다.
어제 우리당의 법무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중대 공익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오늘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 하겠다만 법무부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오고 간 문서들도 다 알고 있다. 자기들끼리 문제 있어서 출국금지를 하지 못했던 사항을 불법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당치도 않은 조항을 들어서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업무수행이 적법하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출국금지 조치 없이 누구든 출입국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한가지 잘못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반복하는 상황을 거두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법안 중에서 사회적 참사 관련 법안이 있다. 12월 10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데 지난달에서야 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인원인 120명인데 150명으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그중에 가습기 관련 부분에만 종사하는 직원이 41명이나 된다. 지금 정부 자체도 가습기에 관해서 조사 활동을 더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직원을 다시 30명을 더 늘려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권리를 부여해주고 공소시효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관련이나 이 위원회들의 활동 기간이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1로 2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다. 세월호 관련 조사에 선체 인양에 1,400억이 들었고 위원회 활동에 800억 가까이 들어서 2,000억이 넘는 돈이 무려 5년 이상 조사를 하고도 아직도 조사할 것이 많다고 2년을 더 해달라고 한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폭망한 정권 수없이 많다. 이전에 그런 일로 폭망한 정권들도 밀어붙일 때는 수의 힘으로 틀림없다고 하고 밀어붙였다.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법체계에 정합할 수 있도록 논의 이후에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한 달 전에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한 달 전에 법안을 가지고 와서 절차도 위반하고 함부로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것은 진실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기어코 공수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이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통과시킨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이 마치 국민의 뜻이고 개혁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폭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74석이라는 의석수만 믿고 막무가내로 국회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급격하게 멀어지는 민심, 현실을 외면한 채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174석이 민심이다”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거듭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공수처 등 입법을 서둘러 완수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민심의 준엄함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결국 민주당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가 아닌 협박을 선택한 집권여당의 오만하고 불행한 말로를 가져올 것이다. 개혁과 개악도 구분 못 하는 민주당의 어리석음이 거듭될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 할 것이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자신들의 당리당략,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민심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결국 정부가 어제 수도권 방역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그동안 방역단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외면하더니 지난 주말 확진자 631명이라는 큰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또다시 뒷북 대응을 한 것이다.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서 방역 현장은 초비상 상황이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전국적으로 55개밖에 남지 않는 등 의료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당이 지난주에 제안한 ‘중환자 병상 확보 지원책 마련 요구 등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제 현장도 비상상황은 매한가지다. 경제 타격을 우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주춤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경영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방역과 경제, 모든 것을 놓친 현실이 K-방역의 실체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정작 방역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키는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다며 자화자찬하셨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스타일의 국정운영으로 코로나도, 경제도, 민심도 잡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방역마저 정치도구로 전락시켰던 과거를 반성하고, 오로지 국민 안전에 입각한 방역 태세로 진정성 있게 대처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감찰대상자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게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준비기간도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에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 이 또한 대통령의 말씀과 배치된다. 게다가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규정위반이다. 대검 감찰본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감찰을 개시할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시에 윤 총장이 직무배제 중이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차장에게 보고가 되어야하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남관 차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징계위 구성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4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7명을 모두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이낙연, 정청래, 박주민 의원 등이 주도로 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폐지 예정 법안으로 현재 징계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또한 어떤가?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차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444건 공문서 파기의 핵심관계자 변호인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이 된다는 게 공정한가? 이종근2와 텔레그램을 통한 징계위 상황 논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무실 제공 등 공정성의 문제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요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절차와 규정위반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시하셔야 한다. 10일 열기로 한 징계위 소집 자체가 불법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와 맞지 않는다. 법과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은 추미애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님, 징계위 절차를 취소해 달라.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원전 자료 삭제 산자부 공무원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어김없이 공수처 레파토리를 들고 나왔다. 조국 수사, 윤석열 징계 등 정권이 불리하거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보이는 불량 교과서적 대응이다. 수사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정권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하겠다.
윤 총장 징계는 이 정권이 온갖 핑계 대지만 결국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데에 대한 보복이다.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까 우려하여 서둘러 제거에 나선 것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호도하지만 탈원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법원의 인내 한계가 왔다는 등 초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 알아야 한다.
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은 언제 중단되느냐고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달받은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가동중단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한수원에도 그 뜻이 전달됐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등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신내림 받은 공무원의 영혼 없는 행동 즉, 아무 근거 없이 444건의 공문서를 삭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문 정권의 수호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의 표시된 의사에 따라 수사하려 하자 마치 숨은 의사는 그것 아니었다는 듯이 이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및 검찰조직을 무력화하려다가 감찰의 위법, 행정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음은 물론 국민적 저항이 거센데도 여전히 징계위 절차를 강행하려 한다.
게다가 이제는 방향과 실체도 모호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본인들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적 우세만을 내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올해는 유독 정치권의 자살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많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으로 자살한 위안부 쉼터 소장,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와 연관되어 고발당한 후 자살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들에 대한 명복은 별개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파장은 국민에게 매우 큰 상처로 남는다. 정치인이나 혹은 그 주변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을 때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무언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도적적 위치에 있었다면 떳떳하게 수사받고 그에 상응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나쁜 문화와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
자살이 자칫 진실을 외면한 채 미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한다면 정작 피해자는 누가 보듬어 주는가.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인 정치인이라면 그 주변인이라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0. 1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