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화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저는 3면이 모두 막힌 유리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려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 우리당으로 법무부의 위법행위와 그 사건을 모두 수사하지 않고 덮은 것에 대한 공익 제보가 들어와서 오늘 오전 11시에 공익 제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내일 그 사건을 법에 따라서 대검으로 이첩을 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공익 제보 내용에 의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에 없이 약 3일간 백 수십 회에 걸쳐서 출입국관리 전산망에 무단으로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출국 여부를 체크를 했고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찰 내용이 출입국관리 본부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되어서 공유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의 수뇌부부터 말단 조직까지 모두가 공모해서 불법사찰을 자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국을 막기 위한 긴급출국금지 요청도 그것이 출국금지 요청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건번호를 적은 내용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감찰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아야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와 관련한 즈음에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이 주민등록 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모두 구속이 되어 실형을 받았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집단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산망에 들어가서 출국 여부를 백 여회 본 사안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된다. 대검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공익 제보자는 우리에게 특검으로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 경위를 봐가면서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자기들 중점처리법안 15개를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은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처리, 날치기로 처리한 법이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설마 저는 이런 무도한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에 비추어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가 없다. 저는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논의가 일부 없었던 것은 아닌 상황이다. 오늘내일 즈음에 다시 민주당과 그 점에 관해서 타협을 해볼 것이되,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폭거로 인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국면전환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무리한 국회 운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우려스럽다. 의원님들께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혹은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때까지 지금부터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상세히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성윤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권 핵심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연하던 차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대표 핵심 측근이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옵티머스 사건 수사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에게조차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이 죽은 일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대여료 기십만 원 정도를 줬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는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한 점 의혹 없이 무엇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대기라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서 멀리 있지 말고 연락하면 즉시 회의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2020. 1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