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냄으로써 이루어져왔다. 곳곳에서 법 집행에 관여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압력과 불의에도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
2020.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