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심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당이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진작에 정부 예산에 담아 왔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민주당은 2조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원래 예산이 556조로서 지난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한 554조보다 2조가 더 많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이른 예산을 넣어서 반영해야지 유례없는 위기,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놓은 채 이 꼭 필요한 예산을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대한 556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써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위기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빚을 내서 나라 살림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빚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우리가 빼 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처음에 간첩 잡는 기관으로 출범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이 있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다가 국정원은 또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평소에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이 닳도록 해오던 원칙을 경찰에는 또 몰아주는 이런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이것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공정보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어제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 생겼다. 피고인 신분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회로 사보임됐다. 본인은 아마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수사받고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올 수 없는 것 때문에 법사위 배정이 안됐던 것인데, 법사위에 있던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하고 ‘집이 4채 있습니까?’ 이런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하는 이런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를 했다. 하루 전에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내신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국회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겠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이 정말 무색하게 되었다. 엊그제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고두고 국회의장은 이 조치가 웃음거리고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산자부를 방문해서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너무 이상하지만 윤석열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진사퇴인데, 총리가 자진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은 형용 모순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 사냥이 끝나니까 윤석열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26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모 초선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어디엔가 통화를 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 될 것 같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위 검찰의 재판부 분석에 대한 서류가 위법이 될 것 같지 않고 하니 여론으로써 판사들이 우리 사찰 받았다고 떠들고 좀 일어나 달라고 아마 사주하는 그런 통화를 한 것 같다. 이 통화는 당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뒤에 이루어졌고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여러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화를 들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판사 사찰로 프레임을 옮겨가려는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민주당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지 혼자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오랜 기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침묵 끝에 내놓은 답변은 윤 총장과 검사들에게 선문답식 경고를 한 것뿐이다. 대통령의 말씀 뜻은 검찰개혁에 닿아 있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는 실상은 따로 있다. 대통령은 어제 집단의 이익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런데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체 이익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이다. 추 장관은 친문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권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추미애 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통속이 돼서 검찰개혁을 핑계로 사법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총장권한 대행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의 실상은 대통령의 뒷배에 힘입어서 겉은 검찰개혁이라고 위장한 뒤 안으로는 정권 비리 방탄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외친다 한들 그 말의 진정성을 검사나 국민들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추 장관이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코 앞에 있다. 결코 들을리 만무하겠지만 추미애 장관 즉각 불법 징계를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미사여구만 늘어놓으실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에서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계도기간 연장 등 도입유예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극복에도 급급한 중소기업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범법자가 되느니 차라리 공장문을 닫는 게 낫다.”하는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 관점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만 중소 상공인 빚 250조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마당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 유예, 또 유연근로제 도입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우이독경식 국정운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8월, 입법 독재의 현장을 똑똑히 보셨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입법 독재를 펼치더니 그 결과 전국 집값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하셔야 한다.
서울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경희대에서조차 비판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분노와 절규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27일부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두가 ‘대정부 입법 투쟁 선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라가 망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심에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 움직여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청와대의 태도는 어땠는가? 청와대 정무수석, 72시간 만에 나타나서 그동안 뭐 했나 봤더니 조기축구 가서 온 국민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동안에 본인은 조기축구하고 왔다. 정무수석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정무적 감각도 없다. 기껏해야 어제 나온 사과문, 진정한 사과문이 아니라 어물쩡 넘어가기 위한 사과문이다. 정무수석은 카메라 앞에, 국민 앞에 서서 정중하게 다시 한 번 국민들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 드리겠다. 오로지 문파만을 위한 정부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적 심판 받을 것이고, 국민적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먼저 정부가 주 52시간을 강행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끝내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해서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39%나 되는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부족하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더 큰 걱정은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과 더 큰 규모의 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다. 정상적 상황에서도 제도 안착에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다. 영세자영업자 포함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를 더 이상 끊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지 말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젯밤 늦게 기재위에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법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경제 관련된 사항들이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말씀 올리겠다. 이번에 기재위에서 의결한 주요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동안 부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 기재위에 계류되어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부부 공동소유 1주택자들에게도 장기보유 고령자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자는 말하여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중소기업에게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우려 등이 컸고,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안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 힘이 막아냈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해 한말씀 올리겠다. 김현미 장관이 드디어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말씀이다.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이런 말은 하는 것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공급을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처방과 진단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뒤집어보고 여기저기 찔러보는 그런 형태의 아마추어적인 정책으로 결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아파트는 시장에서 만든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 좋은 아파트는 시장에서 만든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적 발상하에서 지금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전세난은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거듭되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한다. 24번째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책상을 물리고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환상과 오만한 자세들을 버려야 한다.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정부 정책 책임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죄해야 한다. 오죽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야기했던 빵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겠는가? 아무쪼록 김현미 장관, 분명히 시장에 거슬리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리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여는 노동혁신특위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에 참여 요청을 하였고 어제 한국노총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여는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 특위 구성이 완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당 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추후의 특위 활동 방향은 지금 주요 현안이 되고있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과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권익보호, 중대재해, 또 더 나아가서 미래노동 4.0 위해서 소위 안건 상정되기 이전에 특위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노사 간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통해서 환노위원들이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전부 다 무거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오늘이 우리나라 국군의 모태가 된 1사단, 2사단, 3사단이 창설된 73주년 되는 해이다. 1사단은 창설된 이후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선을 지켰으며 평양에 최초 로 입성한 국군부대이다. 2사단은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대를 지켜낸 사단이다. 그리고 한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한 부대이다. 지금은 양구에 주둔하다가 부대가 해체되고 사단 사령부만 옮겨가서 다른 부대로 개편이 되고 있다. 3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골부대로 6.25 이후 중부전선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침투 당하지 않은 부대이다. 이와 같은 부대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축하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러한 부대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우리 국민의힘 되시길 바란다.
<정점식 법률자문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안보수사 기능을 가진 곳은 국정원과 검찰 두 곳이다. 국정원은 북한 관련 안보사범을 수사해왔고 경찰은 국내 안보사범을 수사해 와서 그 역할 이 엄밀히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국정원 안보수사국이 담당해왔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신 이석기 사건의 경우도 단순히 주체사상 학습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3년간의 내사를 거쳐서 RO(지하혁명조직)가 실제 한다는 것과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을 밝혀낸 것이다. 제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사례가 두건이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북한에서 직접 파견하는 간첩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직파 간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제가 공안부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밝혀진 2건의 간첩 사건도 국정원이 5년간에 걸쳐서 내사를 한 끝에 중국인 등으로 위장해서 국내로 들어와 약 10년간 활동하던 간첩 둘을 검거 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처럼 안보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경찰로 넘겼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 또는 대외정보 수집 등의 명목으로 그대로 국정원에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공수사권의 이전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경우에 우리 국내 대공수사 기능은 거의 5분의1,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대공수사 기능의 축소 이제 남아 있는 대공수사권은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굴종적인 대북관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기능 약화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조두순이 이사 간다고 한다. 타지역도 아니고 안산 시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 조두순 아내가 이미 전입신청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조두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고작해야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그야말로 형식적인 대책이다.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다. 조두순도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CCTV를 대량 설치한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고 선포했다. 한마디로 조두순은 정부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고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조두순이 이사하려는 곳에 또다시 국민세금 들여서 CCTV와 방범초소 설치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봤자 조두순은 또 다른 방법으로 빠져 나갈 것이고 정부를 조롱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등을 보면서 일이 커지기 전까지는 찔끔찔끔 간만 보다가 뒤늦게 어설픈 대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봐왔다. 그야말로 간보기 대책,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이고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더 격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지난 9월 성폭력 특위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출소 후 조두순이 전자발찌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호수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을 99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런 조두순 방지 법안에 대해서 인권침해니 이중처벌이니 실효성 없다 등등의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CCTV 설치나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부가 과연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법무부는 통제불능 상태의 추미애 장관 때문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고 그로인해 법사위도 공전상태다. 조두순 출소를 13일 남겨두고 있다.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 조두순 출소가 2주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하루빨리 조두순 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