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어떠한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정부가 코로나 방역단계를 원칙 없이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방역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과 원칙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께서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코로나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방역을 하지 말고 질병청 등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원칙 있는 방역을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특히 사흘 뒤에는 대학입시수능일이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국민께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석열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의 소위 혼란을 야기시키게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모든 사회학 분야가 분열을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부과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 하는 그러한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는 과연 이 법치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미 대선 이후 우리 정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무언의 압박을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왕이가 ‘수망상조’를 강조하며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무전략 저자세로 일관했다. 바이든이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맹과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간 통화에서도 바이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임을 강조하는 만큼 한미일 공조는 물론 코드 플러스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서 한국의 역할이 얘기될 것으로 본다.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보려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어설픈 줄타기외교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안미경중’이라는 이분법적 단순한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변화의 태풍이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준비와 전략을 갖고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 어려움이 생기면 수습하는 것이 하수의 정치임에 동북아 질서에 급변상황이 오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안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옛 말씀에 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고검장, 59개 전 검찰청 본청과 지청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다. 그칠 것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기를 바란다. 그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냉정을 되찾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결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기를 희망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국정조사 제안하셨다.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민주당에 이야기하셔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속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
올해 556조에 이르는 초수퍼예산이 심의중에 있지만 당초 코로나 백신 예산안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정부 여당이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1조3천억원 가량 추가 편성하겠다고 한다. 저희들은 꾸준히 내년도 백신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음을 내세워서 주장했지만 뒤늦게라도 이것을 수용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려운 국민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편성을 주장했다만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는 반영하자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다. 제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556조나 되는 초수퍼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이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빚내서 한다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밖에 되지 않다. 대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발표를 하고 어떻게 수도권의 경우에는 2+@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이미 2단계를 실시한 상황에서도 일주일간 5백 명을 넘나드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사우나 등 일부시설 운영 중단만으로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주에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방역지침을 크게 강화하지 않은 탓에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은 한없이 불안이 큰 상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재확산 되고 장기화 된 원인은 그동안 정부에서 한 뒷북 대응 또 갈팡질팡 대응, 섣부른 거리두기 해제, 국민경각심 붕괴 등 정부의 정책 실기가 가장 큰 요인이다. 현재적 대응은 커녕 사후약방문도 제때 못하는 정부의 방역이 코로나 확산의 주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하게 하고 또 확진자가 늘면 방역을 호소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경각심은 허물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는 갈팡질팡 지침으로 업종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실패에 12월 중소기업 경제 전망 지수는 11월달보다 2.0포인트 하락한 72.0으로 예측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12.2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집권여당은 우리 당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에 반대하다가 뒤늦게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방역실패에 이은 뒷북 대응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백신 확보도 뒷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백신 구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백신 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 국민 백신구입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뒤늦게 정부 여당은 뒤늦게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뒷북 대응이다. 이번에도 막지 못하면 방역, 경제, 백신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균형 잡힌 방역지침이 운영돼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코로나 방역에 모든 행정력 경주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상자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장관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교체대상 1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2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이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심을 외면한 개각, 하나마나한 개각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권력남용, 어거지 감찰의 문제점들이 언론을 도배했다. 극소수 추미애 사단 제외한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추장관 조치가 부당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내부 증언도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별안간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증언했다. 애당초 징계를 위한 징계, 찍어내기 징계를 위한 문서조작이 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성립되는 형국이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 있고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고,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과 똑똑히 지켜보겠다.
국토부 장관이 빚은 주거 대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종부세 폭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은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상실 대상자가 5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니까 지난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했다. 이번 달 서울 전셋값은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국 집값은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대란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문제로 비극적 결말을 선택한 부부의 일화까지 보도되는 등 온 국민이 부동산 블루를 겪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경질돼야 할 이유가 이처럼 셀 수없이 많은데도 국토부장관을 붙들어 놓는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개각의 대상자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헌정사를 유린하고 사법농단을 자행한 자, 국민의 주거문제를 뒤흔들고 국민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찬 자 이런 분들의 개각이 우선 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심각하다고 중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물의가 야기 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까지 문건에 들어있다”고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정치 성향 파악을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 심문기일에 불출석해서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추 장관은 문건을 직접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에게 경위도 확인하지 않았다. 작성자 본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사찰했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정치 그만하시기 바란다. 추 장관은 어떤 근거에서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봤는지 답변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 문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전화를 통해 사실상 대검 감찰과장을 지휘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은 기밀이고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만약 추 장관이 자신들의 심복을 통해 검사들을 지휘한 것이라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지금 정부여당 사람들 머릿속에 법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하루빨리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자기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생각밖에는 없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중지란이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당내 일부 의원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건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은 검찰개혁 전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자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참으로 살벌하고 무섭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발언이, 그것도 ‘민주’를 이름으로 쓰는 정당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헌법기관이다. 의원의 소신과 발언의 기회조차 막는다면 그게 정당인가? 신 최고위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이상민 의원과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말한 조응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친문 실세들의 공포정치이다.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고 쫓아냈던 친문 실세들이 제2, 제3의 금태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무리수까지 나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외쳤던 사람들의 거짓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소신 있는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인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뒤늦게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따라 4,400만명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 종식이 최우선 과제여야 하고 현재로서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히 접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아무리 백신 구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쯤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미적거리는 사이에 현재 가장 앞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13억 5천만명 회분인데 90%인 12억 회분 가량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확보한 상황이고, 또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총합이 일본이 2억 9천만, 인도네시아는 2억 1천만, 인도 6억, 심지어 태국도 2,600만명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다른 제약사들과도 선금의 계약을 맺어서 수급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예산 확보가 미진하다 보니 어떤 제약사와도 백신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 자칫 백신 확보에도 우려되고, 제조사마다 백신 효능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없어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어떻게 충분한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기준으로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15.3%로 여전히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분이 끊이지 않는 만큼 코로나 감염 여부 전국민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전국의 98%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미애난’에 반발하며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동참한 최초의 검란이다. 심지어 지난 17일,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 시도 때도 대검을 찾았고, 그동안 윤 총장 감찰업무를 맡아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정화 검사도 양심선언에 동참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큰 논란이 된 일명 판사 문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 검사 다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리검토의견도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매우 상식적 판단이다. 일례로 미국은 모든 연방법원 판사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연방법관 연감을 출판하며 변호사들의 평가와 해당 판사의 대처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례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면 법관 신상공개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검사협회사나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에는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나 성향에 익숙해지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포털 검색어로 수집한 정보에 세평을 보탠 것이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지난해 청와대가 정보 경찰을 통해 수집한 4천건이 넘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및 장·차관 복무 점검을 위한 정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하지만 윤석열 죽이기에 혈안이 된 추 장관은 판사 문건을 토대로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감찰담당관실 이 검사의 법리검토 의견은 삭제되었다. 이처럼 공작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절박한 이유는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 감찰의 개체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슬쩍 개정한 후에 징계위를 바로 개최하려다가 감찰위원들의 요구에 징계 개최 하루 전날 감찰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했고, 윤 총장 직무정지 후 대검 상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에서 독단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상한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윤 총장 해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적접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존재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총대 메는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서 침묵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않는가?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시라.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대통령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급증하는 코로나 대응에 전국가적 전국민적 총력을 모아야 할 때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치러지게 될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찾았다. 총선 방역보다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 준비를 당부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방역 대응이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리 없다. 정부 당국이 모든 역량 총동원해 무사히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이후 급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코로나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수능 전까지 전 당원 멈춤 기간을 제안했는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과 정치권이 연결 되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돼있는 이 코로나 위기상황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과 정당이 나서서 멈춤 기간을 입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청와대 정무수석, 이 정무수석이 본인 지역구였던 동네 조기축구장을 찾아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서 심지어 축구경기까지 뛰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 공직자 가 방역조치 안 지켜서 확진 시 엄중 책임 묻겠다며 코로나 대응을 강조한 바 있었다. 청와대 수석이 이리 움직이게 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어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영이 설 수 있겠나. 집권여당과 정부가 말로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멈춤을 정치적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솔선수범할 것인지 직접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고개를 들어 멀리 해외를 보면 코로나 대응을 넘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백신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고 한다. 나딤 자하위 산업부 차관이 보건부 산하 백신담당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그의 역할은 백신의 보급, 유통, 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게 되는데, 물론 이 차관의 업무는 한시적으로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산업부 차관의 업무 대신 백신관련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자하위 차관은 백신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겠다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처리 목전에 두고 백신에 관련된 명확한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채 여론이 악화되니 백신 공급량을 서둘러 늘린다고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전 국민 앞에 설명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 전 독감백신의 유통 문제로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이로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운영, 바로 이 국정능력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접종에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낼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백신의 보급, 유통, 접종, 국민소통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백신관련 차관이든 장관이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완수할 시스템 구축을 신속하게 문재인 정부가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