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긴급화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는 완전히 칸이 채워진 유리 상자에 있기 때문에 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의총을 위해서 국회에 김성원 수석부대표, 정희용 부대표, 최형두·배현진 대변인, 정양석 사무총장과 보좌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나와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금요일부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계시는 의원님들, 또 방문해주신 의원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울분이 솟아난다. 금요일 오전에 연풍문에 가서 비서실장 면담 신청을 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마 아무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를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분수대 앞으로 옮겨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제가 6시경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질의서 받으러 나오지를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무수석에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청와대 선임행정국장인가가 나와서 받아갔고, 답을 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로 있다.
입만 열면 협치네, 소통이네 강조하던 청와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무려 7시간 넘도록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정치 소통의 현실이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주말에 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1인 시위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이게 보통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곳곳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비록 불통이고 절벽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계속 세워서 나라가 정말 불법, 무법천지의 나라로 가는 것을 함께 막아야 하겠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침묵이 정말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다.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집권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무법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12월 2일은 국회법상으로는 예산처리기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수를 앞세운 일방통과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청법과 경제3법까지 포함해서 각 상임위에서 어느 하루 아마 강제 처리를 위한 준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뜻은 제대로 된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임대차3법에서 보듯이 앞뒤도 맞지도 않고 부작용이 엄청난 이런 법들을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내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처분집행정지가처분심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또 이틀 뒤에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면 또다시 이런 절차가 되풀이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이든 뭐든 팽개치고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로 봐서 이제는 적법이다, 이런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아마 막무가내로 끝까지 쫓아내는 일에 집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제오늘 보도에 의하면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이 시도되었고 또 감찰관실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보고서 자체도 묵살된 채로 패싱된 채로 완전히 이것은 도저히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개가 나오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조문도 미리 바꿨을 뿐 아니라, 코로나를 이유로 감찰위원회 소집을 늦추다가 이 점에 분개한 감찰위원들이 소집 요구를 해서 아마 날짜가 잡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법이든 뭐든 법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 폭거를 저지하는데 깨어있는 양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으려고 한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짓고 나면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파국은 독하게 시도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냉정과 이성 찾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저의 이 공개된 말씀 이후에는 비공개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의 상황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 11.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