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화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셨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저는 지금 완전히 고립된 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희들 금요일은 매주 정책의총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정조사 요구와 몇몇 상임위 현안들이 있어서 전체 의총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전은 정책의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정에 참고로 반영해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10분이 모두 같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제출을 하고 왔다. 조금 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주혜 의원의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 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과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논란이 있어서 보고가 있고, 운영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및 원격회의 등 국회 운영위 주요 현안보고 후 자유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아마 일방적인 입법 처리 압박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당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응해주시고, 우리 헌법 가치라든지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에 관계되지 않은 특정 세력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지 국가 예산 낭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여러 상임위에서 어정쩡한 타협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는 축조심의가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법안들을 소위원회 심사만 거치고 나면 소위원회에서도 축조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상임위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부실 입법이라든지 잘못된 입법이 나오지 않는데 사실상 상임위 과정은 보면 소위의 심사보고서 다음에 일괄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입법 부실이 예상된다.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상임위에서도 원칙적으로 축조심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정기국회 일정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했고, 또 20개 정도의 각종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예산이나 입법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겠다. 참석해주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이런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에 반영할 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됐고, 그래서 국감백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드리겠다. 그동안 상임위별, 의원별로 주요 평가와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 백서를 작성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백서에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나 입법 무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채택이 불발되고 제 식구 감싸기 등등 거대정부 여당의 입법부 기만 행태를 다 담았다. 이런 내용들을 백서에 담았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내주 월요일 각 의원실에 전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 입법폭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며칠전에 쟁점법안 15건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지난 25일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공수처법을 강행처리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런 법들을 강행 추진하는 상황에 있다. 174석 숫자만 믿고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한 뜻으로 철저히 단결해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당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간사님들께서는 이런 법안처리 동향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2020.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