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던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채로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한 바 있고, 감찰위원회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고 하자 감찰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여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징계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마당에 징계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바로 직행하려다 딱 걸린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감찰위원들을 직무정지 할 수 없는지 한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감찰위원들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나갈 것을 검토하기를 권한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던 차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니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를 직접 찾아가서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이 원전산업정책과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관련 증거 444건을 심야에 고위 간부가 파기한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집단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부서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찾아가서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경제성 조작한 것인 힘든 일이었나, 수사 관련 증거 자료를 파기한 것이 힘든 일이었나? 총리도 이 일에 관여를 하고 응원을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총리 산하의 법무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판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행위를 응원하고 격려한다면 총리의 자격이 없다. 사실은 이 정권 관계자들이 하도 많이 불법을 저질러서 그 대상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 총리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외국 같으면 탄핵 사유로도 차고 넘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총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선거에서 180석을 국민들이 민주당에 주신 뜻은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준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 불법, 법치 파괴, 오만, 폭언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텐데 참으로 한탄스럽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향해서 야당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당 의원을 향해서는 지라시 만들 때 운운하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법사위 간사 보좌진을 향해서도 제대로 보필하라고 훈계하고 나서고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오만과 월권의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했다. 보좌진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 우리 의원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라는 도를 넘은 월권적 요구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던데, 법사위원장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장을 마음에 맞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는 중에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어제 공수처는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공수처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 대표 지적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검사들 모두를 공수처에 옮겨놓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이 삭제되고 여당의 마음에 맞는, 권력의 마음에 맞는 공수처장이 차장 이하 전 검사와 전 수사관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는 지금처럼 검찰의 깨어있는 검사들이 하나도 없는 추미애 추종파들만 다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큰 권력을 부여하는 ‘추미애 특수부의 검찰’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마당에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의 가치에 대해서 큰 기대와 뜻을 함께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표 ‘윤석열 죽이기’ 막장 드라마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한마디 말씀도 없고 추미애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국회가 부득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했다. 그 이유도 처음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상태라고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언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궁핍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원천봉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민주당의 태도는 입법부의 권위와 책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회의 진행 과정의 무례함도 원내대표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애당초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했다. 불공정을 넘어서 정당한 의사 진행을 요구하는 상대 당 간사, 야당 간사 사보임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내뱉은 것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 정권의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국정운영의 민낯이라 본다.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나온 사법대란의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장관의 일방적 주장에 굴종하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또한 당사자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의 폭거다.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각 개최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리를 마련해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 또한 이낙연 대표가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추미애 국정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민생정책 시리즈 두 번째로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준비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점점 급감해서 지난 2분기, 3분기에는 합계 출산율 0.84로 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산과 육아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 육아의 이중고는 더욱 더 심해져서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 ‘극한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직장 내 워라밸 제도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는 떨어지는 현실이다. 이에 당 정책위는 과거 출산장려 정책에서 탈피해서 출산과 육아가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부모의 돌봄 시간 배려, 한국형 부모보험 제도 도입, 난임 치료 지원확대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먼저 육아휴직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또한 워킹맘, 육아대디의 아이돌봄시간 확보를 위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국한된 출산 전 육아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업주부 등에 확대하는 한국형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자보건법도 개정하겠다.
당 정책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1개를 20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최근 월성1호기 부당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의 47개의 원전,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11개의 중국 동북부 해안가 원전의 안전성은 확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은 믿지 못하면서 중국의 것은 믿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중국에서 서열 20위 수준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자마자 대통령부터 민주당 전 현직 당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인사를 못해서 아우성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왕 만나는 김에 중국에 대해서 원전 폐쇄 요구를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를 해결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그저 대국이라서, 북한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면, 123년 전 우리 선조들의 뿌리 깊은 친중 사대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서대문에 세운 독립문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0.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