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1.26.(목) 14:00,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왕 온 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알고자 해서 여기 왔다.
지금 저희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24번이나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임대차 3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임차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일반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또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할지를 모르는 상황을 실현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난 다음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난 갈등, 문제가 무엇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려고 오늘 이곳을 방문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2020.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