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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 권력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소위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의 법무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지난 30여 년간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법질서도 원래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특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사법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도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매우 의구심이 가득하다. 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엄중하게 권고 드린다. 한국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해 온 것이 우리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면 과연 우리 방역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방역 조치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모든 관리를 질병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를 총괄한다는 총리가 TV에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한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정지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코로나 사태를 가급적이면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위임해주기를 바란다.

최근에 부동산 실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싸서, 그리고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 때문에 전월세 값을 잡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거기에 첨가해서 투기 억제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자꾸 인상하니까 값을 더 올리는 그런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현 시국 상황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인 것 같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우선 현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도 없으시다. 연평도 피폭 10주기에도 아무 말씀 없이 휴가를 가셨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성 관련 범죄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면 당연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수사 처벌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구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우리는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한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들이 국회 능멸행위이자 헌정과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진출석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대한 능멸 행위가 되겠는가.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허겁지겁 산회를 선포한 행위만 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지를 국민들이 다 보셨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환기시킨다. 냉정을 되찾고 역사에서 지금 민주당과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차분히 돌아보기 바란다.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란다.

저는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끝에 박수를 칠 뻔했다. 너무나 옳은 말씀들을 하셔서 참 제대로였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반복해보겠다. 작년 7월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다.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좀 대통령께서 응원해주시라.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집권여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왜 복심인 윤건영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윤건영 의원을 엄하게 나무라주시라.

‘민주주의 밤’,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 ‘답답하네요’.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마음 상태이다. 오늘 뒤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주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 장관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드라마 ‘윤석열 죽이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구체적인 시작은 지난 3일,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습 훈령 제정이었다. 다음 수순은 지난 19일, 격에 맞지 않는 평검사 둘을 검찰총장실로 보내서 공개감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망신주기에 나서면서 감찰 거부 여론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제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은 퇴근길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화답하듯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면서 윤석열 제거 행렬에 동참했다. 윤석열 제거에 올인한 추미애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저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막장 드라마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조악하기 짝이 없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거론한 여섯 가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핵심은 윤 총장이 정권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으면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괘씸죄를 단죄하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토록 허접한 시나리오로 검찰총장 자리를 흔드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온 나라가 추미애표 막장 드라마에 몸살을 앓으면서 전 세계에 낯부끄럽고 불행한 상황이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을 결정하신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는 추 장관 기자회견 49분 뒤에 대통령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을 없었다는 대변인 브리핑만 내놓았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속절없이 추락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할 말이 없다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면서 과연 그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뜻대로 제작되었기에 흡족해하시는 것인지, 국민의 시선은 굳게 닫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기어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정권을 지켜낼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막장 드라마의 또 다른 결말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추미애 발 막장 드라마를 멈춰주셔야 한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거나 아니면 그토록 아끼던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켜서 드라마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지 않으시면 역사는 추미애 뒤에 숨는 겁쟁이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겨울 대유행의 시작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쳐내기, 또 사법질서 문란과 국가의 정치 혼란을 앞장서서 초래하는 이 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지금의 정부는 이런 정치논리를 떠나서 국민 옆에 성큼 다가온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차 대유행을 촉발한 것은 가깝게는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조치와 그 후에 6종의 소비 할인 쿠폰을 대량 발행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2월, 4월, 7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잔뜩 가지고 있던 국민에게 그런 경각심을 이완시키는 발언들을 수차례 하셨다. 팬데믹 시기에는 최선의 방역이 최선의 경제살리기라고 대통령도 이야기했다. 지금 저는 정치 안정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이고 또한 경제살리기라고 본다. 정치를 제발 정치답게 합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시기를 바란다.

겨울 대유행에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역학조사나 감염 전파원을 찾아서 차단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방역당국의 무사안일과 늑장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성과 공개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 국민의 주도 방역과 국가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투명성과 공개성은 첫째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지적했고 전문가들도 수차례 지적한 바,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감염을 파악하기 위한 항원 검사와 항체 검사 실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 감염 항체, 항원 항체검사를 대규모로 이미 다 실시하고 전국적인 지역적인 감염 분포를 파악을 해서 국가 전략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백신 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백신 주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신종플루 백신을 못 구해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트렁크 들고 외국에 백신 구하러 간다고 해서 국민의 걱정과 웃음을 자아냈다.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국민의, 우리 정부의 방역 능력을 키워왔다. 또한 백신 확보 능력도 키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백신 확보에 대한 제약사와 협의하겠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난 이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한 정부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백신의 선구매 예산도 편성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코벡스퍼실리티 1천만명분을 신청을 했고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약사 선정을 어디로 할지, 시기는 언제로 할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확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2천만명분에 대해서는 여러 제약회사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밖에 없다. 외국의 현황을 보면 캐나다는 인구가 3천 300만이다. 인구의 1인당 10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은 8배, 일본 2.3배, 베트남·인도네시아 1.2배, 브라질 0.5배. 미국의 듀크대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나면, 백신이 선구매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세계 최고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미리 선구매 계약을 인구대비 많이 하고, 또 잘 돼서 남으면 또한 도와줄 나라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입장에서 확보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빨리 전국민 접종 분량 신속하게 선구매를 진행하고, 신속히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구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를 언제 하느냐, 이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1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이면 모든 국민에 집단 면역 형성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종료하겠다고 한다. 곧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한다. 미국 국민과 일본, 유럽 국민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세계를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면, 또 내년까지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 한다면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2022년 3월 대선까지 코로나 사태를 정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의혹이 시중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과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지적했듯이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식약처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것을 의료요양병원이나 병원의 환자들의 입원이나 진료의 문제, 또 노인시설 등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어느 시기에 한 번 전수조사를 요양병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한 번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며칠 후에 감염자가 되어서 확진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1주일에 두세 번씩 신속진단키트를 가지고 위험한 시설들에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진단을 빨리 내리고 운영하는 것이 겨울 대유행에 특별히 대비해야 할 측면이라고 봐서, 저희는 그동안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사용승인을 식약처에서 내주고 PCR보다 많은 시간이 절약되어서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정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무지 수용을 안 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투스텝으로, 그러니까 신속진단키트로 해서 80%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20%가 공백이 있는데 양성이 키트에서 나오면 확진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병원이나 위험시설에 출입을 금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면 된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위음성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PCR을 해서 확진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신속진단키트가 식약처에 지금 신청된 것이 수십 종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식약처는 질병청이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결정을 자꾸 미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조치라고 본다. 빨리 신속히 정부에서 신속진단키트의 보급을 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는 다 쓰고 있다. 참고로 자가진단키트는 우리 국내 업체에서 미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국내용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진단키트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문기관에서 쓸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는 반드시 빨리 보급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현재 하나가 유일하게 사용 승인이 났는데 보험 적용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서 언제 결정 날지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도대체 코로나 종식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

또 중환자 치료 병상 문제이다. 지금 하루에 300-400명,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난다. 2단계 거리두기로 올렸다고 해서 결코 숫자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현재 수도권에 125개 중증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주 안으로 꽉 찬다. 더 이상 중증환자를 치료 못해서 감염 중증환자가 결국 억울하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들이 속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3월까지 600병상 중환자 치료 병상을 만들기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다.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이제 195개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정치방역이나 정치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정치 스톱하시라.

사망자의 장례식을 보면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장례식도 못 치른다. 그리고 매장도 못 한다, 전부 화장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장례문화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의학적으로도 장례식은 가족끼리 치러도 된다. 이미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충분히 소독만 하면 장례도 치를 수 있고 매장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과도하게 처음 메뉴얼대로 계속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수정해주기를 바란다.

피해 국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피해 국민에 대한, 예견된 것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피해 국민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제적·문화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추미애 장관이 말도 안 되는 6가지 사유로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시켰다. 추 장관이 들이댄 사유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실관계가 일부 밝혀진 부분들을 봐도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윤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추 장관을 직무배제시키고 해임해야 한다. 직무배제하고 해임할 6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추 장관은 전과 5범의 말만 믿고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장관이 전과 5범의 일방적인 증언만 믿고 현직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둘째,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추 장관은 올해만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은 행동이다. 셋째, 추 장관은 인사권도 남용했다. 두 번에 걸친 인사대학살을 통해 내편 아닌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는 검사들로 채웠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적 인재들을 학살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국기문란 행위이다. 넷째, 추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훼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 등 막말을 동원하여 윤 총장을 공개비난했다. 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처리 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의 담당부서까지 맘대로 정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여섯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총장으로서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던 윤 총장을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로 만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윤 총장을 대권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추 장관이다.

이런 사람을 임명한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한다. 직무정지 당할 정도의 파렴치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그 책임을 왜 안 지시는 것인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중대한 비리라면 이런 사람을 왜 임명했나? 대통령께서 숨지 마시고 당당히 책임지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 저는 비혼으로, 가슴으로 낳은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잘한 일이 제 딸을 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우리에게 던져진 울림이 크다.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비혼 출산은 나무랄 일이거나 권장할 일로 나눌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도 엄마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직도 국내에는 입양 대기 아동이 너무나 많다. 연간 400여 명이 해외 입양을 간다. 최근에도 제 지인이 2년 동안 위탁으로 아이를 돌보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 수십 명의 이웃들은 아직도 슬퍼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녀로 키워서 이별의 아픔을 끊어야 할 때이다.

추미애표 검찰 개혁은 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총장이 정권 보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에서 윤 총장은 방패막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섰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체 조치는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수순으로, 권력으로 검찰을 덮겠다는 검은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것이 추미애표 검찰개혁의 실체인가?

공수처 강행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애초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은 이 정부의 검찰개혁 리스트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거리낌 없이 정권 보위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물론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이번 조치가 얼마나 위법부당한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 총장을 통해 검찰 조직에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추 장관을 앞세워 쿠데타와 다름없는 파국적 선택을 한 것이다. 가히 엽기적인 발상이며 권력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하에 이뤄진 직무배제 조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추미애와 권력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때마다 침묵하는 비겁한 리더십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오셔서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정이 더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위법부당라 조치를 항의했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집단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며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언하고 있다.

대통령님, 그래도 두고 보시겠는가?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잃고, 마음껏 다니지도 못 하여 우울하고, 치솟는 집값 전셋값, 세금폭탄으로 죽을 맛이다. 정치라도 좀, 조용히, 염치있게 합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그렇게 할 때 이성이 실종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정을 되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돌파했다. 이제 우리 어디 갈 데가 없다. 집이 제일 안전하다. 집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집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집이 너무 어렵다. 집값도 비싸고 전월세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다.

24번째 부동산 정책. 11월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도 실패로 보인다. 국민이 기대하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은 쏙 빠진 채 공공전세임대 확대정책만 내놓았다. 최저 주거 수준 미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급한 전월세 문제는 성장통이라고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놓고선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밀어붙인다. 연내 공수처 출범이 급한가, 연내 전월세 문제 해결이 급한가? 공수처만 시간 약속 지키지 말고 전세 문제도 대통령이 나서셔서 시간 약속을 해달라. 정말 다급하다.

정책의 부작용으로 뒤엉켜버린 지금의 전세대란. 결코 책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우리 집으로 가자- 주거정책 대안 모색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방문은 오늘 전월세 분쟁의 현장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입니다. 이론이나 정권의 신념이 아닌 문제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정책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임대차 분쟁의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해답을 꼭 찾겠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모두가 불행한 지금의 집 문제, 꼭 해결하겠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화요일 0시를 기해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됐다. 오늘자로 확진자 500명이 넘은 상황이라 국민적 불안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많은 국민께 또 한 번 힘든 고비가 찾아온 셈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겁다. 특히 여러 제약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 싶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더 크다. 방역당국과 정부, 정치권,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만이 이 위기를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삶의 현장에서 방역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고무줄 기준이라는 오명처럼 이곳저곳 적용이 달라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비상시국처럼 살펴보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일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본인이 맡은 부처의 업무를 떠나서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일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지금으로부터 꼭 열흘이 되기 전에 정은경 청장이 경고했던 메시지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이대로 2주 뒤면 하루에 확진자가 400명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고, 이제 앞으로 꼭 일주일 앞이면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는 때라 더더군다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들의 노력은 매우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 된 바로 그 화요일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핵심 관계자들의 시선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아닌 대검을 향해 있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 보이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고,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추미애와 윤석열의 한판승부에 집중시켰다. TV를 켜도, 신문을 펼쳐도, 스마트폰에 있는 포털뉴스를 클릭해도 온통 추미애, 윤석열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어제,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 국민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직 정치논리에만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위기 대응에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에도 눈 감고 귀 감고 있었던 것 같다.

지은 지 50년이 된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을 지른 사람도, 숨진 사람도 모두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곳의 하룻밤 숙박료는 25,000원. 일용직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머물던 이 모텔은 1970년에 지어진 벽돌건물이었고 스프링클러도 소화장비도 비상구도 없었다고 한다. 이미 2년 전 종로 여관 화재 참사에서도 오래된 건물에 비치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참사를 키운 적이 있었다는 사실,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목소리도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이런 오래된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장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적어도, ‘사람이 먼저다’라며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문재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 국민을 위해 발길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일 아니겠나.

윤석열 총장 제거에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에게 한 마디 당부 드린다. 커다란 거울을 들고 본인들의 현재 자화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 그 자화상 안에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위정자의 모습이 단 한사람이라도 보이는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엉뚱한 곳에 남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서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도 1.5단계,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이다. 또한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게 묻는다. 강력한 통제조치를 공식화하고 본격화하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침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뚜렷한 책임소재을 만드는 것 같아 무섭고, 그냥 두자니 감염자 수가 폭증할 것이 두려워서 시민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겠다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태도는 감염자가 폭증하고 경제가 침체되면 그게 다 서울시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서울시민 탓이라고 할 기세이다. 정부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강제성 있게 동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강제력 있게 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경제적 책임은 정부에서 져라.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이 알아서 잘하라,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인가?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본질은 윤석열이 아니다. 더 파고 들어보면 윤석열이 현 정권의 역린, 다시 말해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크게 건드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모습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현 정권의 민낯과 진실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다시 추미애발 블랙홀이 모든 정치권 소식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서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윤석열을 편들고 구하기를 넘어 그가 그토록 직을 걸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현 정권의 치부와 비리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모펀드, 사회적기업, 부실권력, 유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을 빨대로 삼아 대한민국 국부들을 도적질한 사례들을 끊임없이 문제 되고 있다. 조국의 WFM,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옵티머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그리고 라임 1조원 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이 몇 번은 무너졌어야할 진실들이 여전히 숨겨져있다. 최근에는 여권과 유착된 청년들이 백억 원에 이르는 정부지원금을 제3의 재단 설립을 통해 빼돌렸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현재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파악되어있는 상태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대란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삶의 질이 날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를 부당하게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상대로 희대의 독재 사기극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비단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을 지키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한국을 지키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추미애와의 싸움은 윤석열의 몫이고, 추미애 배후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이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마치겠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짓는 권력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해질 것이다.

2020. 1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