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23.(월) 15:00, 국민의힘 민생정책 간담회-‘부동산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의 각 지구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저희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참 나쁜 정권이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집행 의지는 보이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온통 아비규환 상태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무려 50%나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상승률보다 무려 4.5배나 높은 비율이다. 각 정부의 집권 초기와 집권 말기의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8%, 박근혜 정부는 25%였던 것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벌써 58%에 달하고 있다. 또 국민은 원치도 않는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부세 폭탄을 때리니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호텔 전세를 대책이라고 내놓더니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내로남불, 궤변으로 민심에 화를 더하고 있다. 호텔 공공임대에 고위공직자가 의무거주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지표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가격이 뛴 데 대한 학습효과도 작용했겠지만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동산 정책을 이대로 문재인 정부에게 맡겼다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부동산 관련 현자 최고전문가 및 종사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해주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성열, 정돈희, 김인섭, 이인자, 류상규, 장인석 지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좋은 의견, 현장의 의견 많이 전해주시고, 또 정책으로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당 민생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고종완 원장님, 그리고 공인중개사 지회장님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잘하는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못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이념 정책을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고, 그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왜곡하고, 국민들은 편이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더욱더 어려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 가진 집을 내놓고 변두리로, 또는 시골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도 나오고,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없애는, 집을 못 갖게 되는,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 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전세 물량도 없고 전세난민이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집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이념 정책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히니까 계속 틀어막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벌써 24번째, 24번째 부동산 헛발질로 피해는 온 국민들이 입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올라서 세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물량은 매매물량이나 전세물량은 대폭 줄어들어서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못 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거기에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공급 물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정책도 부동산을 잡기 위한 조세는 있을 수가 없다, 조세로 어떤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내용들은 이미 다 발표했고, 송석준 특위 위원장도 발표했고, 이헌승 국토위 간사님, 또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여러 번 발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움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입법으로 또 재정 문제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권이 힘들게 하는 것, 우리라도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탄없는 말씀, 현장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고견 잘 듣고,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 1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