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25.(수) 11:00,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네 사람은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된 국정원법 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다. 사실은 하태경 간사님이 주관을 하셔야 하는데, 원내대표라고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의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일단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의 권한을 빼내서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안보 유지하고 간첩 잡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수사 역량의 약화와 안보 공백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일을 굳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국가 기능을 이렇게 이관하면서 정해지지도 않는데 일단 떼어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이런 자해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경찰청이 대공과 방첩수사를 전담해온 1,600여명의 보안경과 특기를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해버린다고 한다. 넘긴다고 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할 사람들은 폐쇄한다고 하니까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말은 사실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된다.
그 다음에 안보 공백도 공백이지만, 이관된다면 경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논리모순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은 국정원에서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고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보와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옛날 치안본부가 이랬던 것 아닌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군데 모아서 경찰을 비대한 공룡경찰로 만들어놓는 이런 일이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기어코 일방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그 권한을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즉시 이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인권침해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직을 흩트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전문성을 흩트리는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공수사 안하겠다고 하지는 못하겠고 사실상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태경 간사께서 발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원래 여야 간사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었는데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법안을 국정원 개정법을 일방강행했는지 그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말 잘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문재인 정권의 권력 통치 중심을 이제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이 본질은 문재인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친문 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어제는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D-day였던 것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 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 핵심본질이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국정원 개혁의 원칙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누차 강조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정보와 수사 분리하는 것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낸 타협안에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냈었고, 굳이 국정원 존치를 우리는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이것도 삭제 당했다. 지금 있는 법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 예산이 종속된 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국내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게 큰 그림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추미애 장관까지도 움직인 것이 어제 한꺼번에 몰아치자, D-day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흐름이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꾸는 친문쿠데타이다, 이런 점들을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지금도 똑같다.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 외청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규모가 작은 외국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동의해주면 충분히 협상을 해볼 수 있다, 이 원칙만 동의해 주면 그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2020. 1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