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지금 유효한 법에 의하면 적격의 동의 받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되었는데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합의가 도출된 데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대 공수처장은 정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기구의 장인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가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170여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퍼부어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연평도 일부분을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날이었다. 그해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10월에도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정부도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시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주기를 언급하면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생긴 것인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생긴 것인가?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희석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 동안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을 했다.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은 최소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6.25, 북한 혹은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잊지 말기를 바란다.
코로나가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민노총이 내일 전국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여름 8.15 광화문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던 범여권 진영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한 것 같다. 복지부 차관의 지적대로 일상 속 조용한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8월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불심검문도 모자라서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해 명단을 파악하고,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며 서슬 퍼렇게 극언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이번에는 대응이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와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에 특권이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도 국민을 성향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방역에 특권과 차별 없이 8.15와 개천절 때 단속하던 그 기세로 단속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폭탄으로써 많은 돈을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게 거두어서 포퓰리즘에 쓴다고 많이 비판을 해왔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올려붙이기 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나 늘어나고, 정부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4구 지역은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마․용․성 지역도 올해 종부세 대상 지역이 되고 말았다. 집 2채 가졌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무려 7배나 뛰었다는 비명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상자가 지난해 59만 5천명, 납부세액이 3조 4,371억 원으로써 작년만 해도 역대 최고였지만, 올해는 이를 모두 갈아치울 거라고 한다.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집값은 오르고 오른 집값의 공시가는 올려붙이고, 공시가 올려놓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 우려했던 공시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해서 무언으로 대처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행한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장병, 민간인이 사망했던 극악무도한 만행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나 엄중한 경고 한마디 없이, 또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 아무리 굴종적 대북관으로 점철된 정부라 하더라도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어제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참으로 뜬금없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장관은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놓고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면서 아직 1개의 물량도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퍼줄 구상을 밝혀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비단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기 초 탈원전 감성팔이로 국내 원전산업계를 초토화시킨 이 정부가 국민 몰래 북한 전력난을 핑계로 그토록 위험하다는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또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10여건의 관련 문건을 불법 폐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공문서 은폐까지 하면서 공개되는 것이 몹시 두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누차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 도를 넘어선 북한 짝사랑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그저 퍼주기에만 급급한 이 정부의 위험하고 불안한 대북관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1요소이다.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금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 어제부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자 이런 국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에 가까운 세금을 고지 받은 국민들은 “세금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다는 죄로 나라가 국민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징벌적 과세의 대가로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1주택 서민은 살던 집을 비우고 쫓겨나야 할 판이다. 정부의 폭탄과세로 국민은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포퓰리즘 국정운영 적자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서 메우겠다는 시커먼 속셈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늘어나는 세금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 분질왜곡이라는 뻔뻔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뻔뻔한 위정자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현실. 이게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종부세 폭탄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8.3%,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 폭증했다. 민주당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혹세무민식 여론 선동에 나섰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죄다 올려놓은 덕분에 내년에는 서울의 모든 구가 종부세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들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현재 1세대 1주택의 공제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을 하고 장기보유공제확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증액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5천만 명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와 적극 예방을 위해서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현재 3개에서 5개 더 추가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자나 깨나 가장 걱정이 우리 아이들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와중에 양질의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교사 처우 개선, 아동센터 지원 등 아이돌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최근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형제 등 긴급위기 아동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더욱 살리고 예우하기 위해서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 근무 현실화, 경찰공무원 복지 증진과 군 장병의 사기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으로 국민안전 또한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정기국회기간 동안 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와 민생정책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현장에서 요구한 목소리를 예산과 법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추경호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중점 민생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사회에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군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이 심각하다. 하루에 한 부대에서 30여명이 동시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동시에 이 많은 인원이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국방부는 우선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원인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부대에 장병들이 전부 부대 안에 갇혀있고 또 훈련도 못하고 부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오고 있다. 국방위원들이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부모님들로부터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발생한 현황만 지금까지 보고되고 발표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인들을 위한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왜냐면 군인들은 집단적으로 동일한 공간 내에서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 대한 백신이 누구보다도 빨리 확보되어야 하고, 빨리 접종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를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번 환자 집중 발생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기를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부는 코로나로 발생할 수능시험, 임용시험 대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시기 바란다. 지난 20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7명의 수험생이 다음날 치러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년 이상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하루아침에 응시 기회를 놓치게 됐음에도,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알렸다’고만 할 뿐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수능 이외에 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들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임용고시보다 응시자수가 월등히 많은 수능시험은 확진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반면, 임용고시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가격리자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한 후 뒤늦게 양성판정을 통보받은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지적이 수긍된다. 결국 1차 시험 확진 통보시기에 따라 응시여부가 갈리면서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면접과 실기시험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미루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고3 대입과 관련해서도 수능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치를 수 있다고 하지만 수능 외 논술과 면접, 실기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별도 장소를 마련해 전형을 진행하라고 교육부가 권고해도 대학들은 강제성 없는 권역별 고사장 설치에 그치고 있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해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실기시험이 진행된다고 해도, 음대 실기시험에서 진행된 ‘동영상 제출’ 방법의 입시 공정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방역의 중요성이 크고 이로 인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가격리 및 확진자 구제책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형 점검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 15일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불릴만한 알셉(RCEP)이 체결된 것이다. 알셉의 체결로 여러 가지 국내 산업분야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총 기존 FTA에 비해서 136개 품목에 대한 양허품목이 추가로 개방되고, 신선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업계는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서 알셉 체결과 관련해서도 단 한마디 사전적인 교감이나 소통, 국회와 농업계와는 소통 없이 일방적 진행을 하고, 체결 이후에 통보하는 식으로 내용을 거치고 있다. 정말 국회와 어려운 농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허수아비로 본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의장님, 오늘부터 국회 증액심사가 이뤄진다는 말씀하셨다.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년도 농업 예산의 증액, 또 지난 4년 내내 정부와 이 정부의 언행불일치로 일관한 농업에 대한 현 정부의 홀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업인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2단계 실시로 해서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 역시 외출을 자제하며 모두가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민노총은 또다시 내일 25일 총파업과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민노총은 집회를 강행한 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가 집회의 이유인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하겠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가 마르고 있고, 다음주에는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까지 계획되고 있다. 자신들이 자영업자이고, 고3 자녀의 부모님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보수진영의 집회, 예컨대 개천절 집회에서는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는 차벽까지 세워 대응해놓고,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주최 측 말만 듣고 따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처사도 문제가 된다. 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집단이기 그 자체인 진보단체 집회는 예외가 되어야 하나.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민노총 집회는 전면 취소해야 한다. 그래도 집회가 끝내 강행된다면 정부는 진보단체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회 과정 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것을 지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표 얻는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한 사례로 보고 드리고자 한다. 최근 가덕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과방위에 구글의 인앱결제 30% 강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한 끝에 어제 구글에서 원래는 신규 앱은 1월 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로 적용되었던 것을 전체 9월 30일로 연기를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데, 실제는 어제 보도자료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 같이 나갔다. 그만큼 저들이 여기에 민감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건 구글, 애플의 결제수수료 30% 인앱 강제가 시행된 나라가 없어서 좀 더 살펴보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앱 개발업체도 외국에 갈 때는 지금 현재 30% 거의 적용이 된다. 국내만 지금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와 국외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애플은 인앱결제 30%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이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구글만 못하게 하니까 국내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앱개발사가 약 3만개가 있는데 그 중 약 3%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더 따져보자고 진행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표만 된다면 어떤 것도 형평성도, 합리성도, 적법성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는 사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다. 앞으로 구글 인앱결제 관련해서는 국내 개발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화가 과연 맞는지, 또 지금 수수로 30%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지금 애플은 가두리양식용으로 1년에 100만 불 이하는 15%로 내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5%까지 다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끝까지 투쟁해나가겠다.
2020.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