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13.(금) 14:00, 박대수 의원 주최-산재통계 지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사고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깝게는 태양화력발전소, 또 지하철 2호선에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많이 봤다. 꼭 줄여야 한다.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체가 지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만인율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통계청이 사용하는 지표와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지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늘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박대수 의원님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신 것 같은데 잘 좀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고, 판결을 아무리 잘 받아도 강제집행이 안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토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바꾸는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니까 꼭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서양속담에 ‘통계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잘 개선해주길 바란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
2020. 1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