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소위 대선 출마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나타내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이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이 자기는 법에 따라서 총장의 임무를 가장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늘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금까지 밝혀온 사람인데, 그 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이 심판을 해주는 것이 한길리서치에 나온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이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각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걸 일부러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돼서 그렇지 않아도 갈라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직한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닥칠 변화를 선제적 대비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실업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막연하게 한국식 뉴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 사항이 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의 숫자를 넘긴지가 며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내년 1/4분기까지 세계 경제 상황이 절대로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설명해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극찬했던 공직자 두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을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는데 그 칭찬은 옳았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대한민국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내릴 텐데 두 분의 분토로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하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 검찰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추미애 장관이 정치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안 하겠다고,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하고, 정치로 밀어 넣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미국 화이자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연내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하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이때는 외면을 하다가, 주요국들은 모두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만 지금 구매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는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해오지 않았다. 국제 백신 구매 프로젝트 코벡스를 통해서 천만명분을 공동구매하겠다고 하지만, 선납금을 내고 돈 싸들고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다행히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전국민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확보해서 예결위로 올린 상황이다. 예결위에서 꼭 통과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숫자의 힘만으로 외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 수사를 그대로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아니면 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나서도 다시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이 상황 관리 잘못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받아서 모두들 억울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수사로 억울함을 밝혀봐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빨리 특검에 맡겨서 억울함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조속히 특검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주장해주기 바란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결국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저희 당 소속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지난 인연으로 이사를 위한 모금을 해서 2억 넘게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야지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는 일은 옳지 않다. 지금 법 제도에 이런 성폭행범의 주거 제한이 없다면 검토해서 성폭행범이 피해자 주변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서 8.15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규정했다. 지금 3일 연속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낮췄지만, 이번 주말에 소위 진보단체에서 10만명 가량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노영민 실장의 규정에 의하면 살인자들이다. 살인자들이 집회하는 것을 두고 보면 살인 방조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빨리 차로 재인산성을 쌓고 엄하게 단속하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런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살인자라고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반드시 막아내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선을 아직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는 정부여당의 호들갑이 참으로 한심하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총장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비아냥댔고, 민주당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총장사태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이 총공격하고 있는 인물의 지지율 1위는 정권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중상모략까지 서슴지 않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이고, 또 공정·신뢰를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그럼 에도 법무부 장관은 어제도 국회에 출석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중단 입법행위를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도 만만치 않다. 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는 월성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무모한 폭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마치 치외법권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감사원 보고서를 존중하고 범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셔야 도리이다. 온갖 분란으로 사법권을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도 단행하셔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결국 기획단에 의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어제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원금 5,146억 원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400여 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펀드 운영도 거짓으로 번복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백 억 원은 옵티머스 일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다. 결국 처음부터 파산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사기로 얼룩진 펀드가 옵티머스의 실체였다.
이러한 중대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이혁진 전 대표는 누구의 도움인지 출국 금지 하루 전에 해외로 도피했고, 현재까지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에 투자해서 수십 억원의 손해를 본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이다. 중대 금융사기 범죄의 이토록 소극적인 수사 이유가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인지 윗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이혁진 대표와 정권 유착 의혹이 연이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당국은 누가 사기꾼인지 또 사기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혹여나 권력형 게이트 실체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 권력형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더라도 그 피해액이 이처럼 천문학적이고 또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특검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거꾸로 민주당’, 민주당이 쏟아내는 정책마다 모든 정책들이 퇴행하고 있다. 어제 이낙연 당대표가 행정부의 비효율과 국토균형개발을 핑계 삼아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깜짝 제안을 했다. 알고 보니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놔두는 ‘무늬만 통째로’였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치고는 너무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며 무책임하다. 4차산업과 비대면 시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많이 필요한 지금. 이런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 세금을 약탈하는 나쁜 정치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걱정하면서 세금의 비효율성은 왜 눈 감는가?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 이제 국회 업무도 비대면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불필요한 공간은 정비해야 할 이 때에 왜 또다시 건물을 짓고 건설을 하는데 이 돈을 쓴다는 말인가? 역대 최악의 토건정치이다. 가뜩이나 전셋집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국회가 통째로 이전을 한다면 세종시의 전세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은 물론, 세종과 지역구에 각각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전세수요를 늘리는 정책 아닌가? 지금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뾰족한 답을 찾고 있지도 못하면서 거들지는 못할망정 임대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놓고 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온 규제를 모아서 그 난리를 치더니 세종시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동안 세종시의 집값이 자신들이 국회에 분원을 만든다고 발표한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도대체 알기는 하는가?
김현미 장관의 며칠 전 국회 발언을 보니 국토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장관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수준 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무지한 장관이 내놓은 정치적 발언. 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내놓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외면한 정치적 발언이 실물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을 안 하는 나쁜 정치, 무식한 정책이다. 주택시장이, 민생경제가 잠잠할 날이 없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급등해서 국민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설픈 선심성 말이 다시 주택시장을, 민생을 어렵게 한다. 이제는 선심성 말도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국민이 이겨내고 국민이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제도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꿈꾸는 것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축이라고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렇게 차별 철폐를 통한 성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이 여전히 1등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집계에서도 한국의 여성 경제 참여수준은 155개국 중 127위를, 국제노동기구통계에서는 고위관리자 중 여성비율이 단지 11%에 그쳐 126개국 중 1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타격은 여성둘에게 더욱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는 가정이 늘어가면서 30대~40대 주부의 육아·가사·노동 부담은 더욱 증가하였다. 가중되는 양육 부담과 가정폭력의 증가,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타격으로 인해 여성이 실직 등 위험에 처할 확률과 코로나블루를 겪을 가능성도 커져만 가고있다. 실제로 최근 2030의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정신승리형 자의적 통계해석 이외에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여성의 사회적 여건 개선이나, 여성의 경제력 신장은 온데 간데 없어 보인다. 소위 페미니즘 정부, 페미니즘 여당이 우리사회에 남겨놓은 것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상징되는 권력형 성범죄와 그로인해 900억 가까운 혈세를 쏟아내야 하는 보궐선거 뿐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작금의 내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대해서 이틀 전 정세균 총리가 뒤늦게 몇 마디 입을 열었다. 정 총리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좀 점잖았으면 한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선 “자숙해야 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가 귀에 들리는지 마는지 연일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본인 정치에 여념이 없어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내각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정세균 총리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는 윤진숙 전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 장관의 해임 건의를 정호원 총리에게 촉구한 바가 있었고, 정호원 총리는 청와대에 윤진숙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총리의 적극적 권한을 발동한 바 있었다.
코로나 정국에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정치에 혈안이 된 장관, 동네물이 나빠졌다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막무가내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귀 닫고 눈 가리고 버티는 장관, 여권인사의 성범죄 탓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두고 ‘전국민의 성 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왜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된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하나 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나. 하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당 윤리위에 회부된 금태섭 전 의원 사태를 보면 지금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가 사라진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사권자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친문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고 소신있게 문제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어물쩡 산적한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현재 권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정세균 총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2030 취업 무경험자 수가 지난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그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치로 치닫고 있음을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다. 여기에 청년실업 체감률은 문재인 정부들어 최고치인 25%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고용시장이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본질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핵심이라는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른바 삼살정부무능이 핵심이다. 일자리 작살, 내집마련꿈 박살 그리고 소득 말살이다. 아마추어적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고용주들의 급격한 임금 부담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작살낸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경제적 자립 이룬 젊은 세대들에게 조차 내집마련의 꿈마저 박살냈다. 아울러 각종 증세 등으로 국민들을 서서히 빈곤으로 몰아세우는 소득 말살 정책도 기가막힌다. 경제 논리가 아닌 케케묵은 이념 놀이로 허구헌날 현실성없는 종전선언과 검찰개혁 운운하기 바쁜 문재인 정부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을 어떻게 챙길지에 대한 뉴스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 그놈의 끝도없는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종전, 종전, 종전! 정말로 실익 없는 에코에 짜증만 늘어날 뿐이다. 어떻게든 코로나19 극복 대통령으로 남아보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반기업, 저성장, 공공부채 등으로 정부 재정부담만 기하급수로 늘린채 이른바 자해에에 가까운 국정운영으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있다. 그 와중 가장 큰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취업전선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임을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슈뢰더와 마크롱으로부터 배워라. 좌파로 시작했으나 우파개혁으로 진영논리를 넘어선 진취의 정치로 유럽의 병든 독일을 유럽연합 최대 지분국으로 키워낸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과 과감한 규제혁파로 프랑스의 경제 체질과 글로벌 위상을 제고한 마크롱의 혁신 리더십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강제 청구하는 중국의 불공정 조치에 대해 상호호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방역 조치프로토콜을 운운하시기 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코로나19는 메이드인차이나라는 것이다. 원산시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무료검사 다 받아주면서 정장 중국행 한국인들은 40만원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중국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하루 빨리 상호호혜적 대응에 기초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정양석 사무총장>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공문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송철호 시장의 공약 설계에 개입하는 등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여당 후보 공약을 만들어주고 여당 내 경쟁후보를 매수하려 하고, 야당 후보 주변 비리 첩보를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지시한 관건선거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추미애 법무부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뭉개고 있다. 이 수사 뭉개기는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또다시 청와대가 개입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관권 선거를 해도 수사하지 않고, 공무원이 중립을 위반해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관권 선거 의도로 해석이 된다.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는 신호를 이미 보냈다. 당헌당규를 바꿔서 공직자 귀책사유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입장을 바꿨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25%를 감점하는 규정도 바꿨다. 민주당이 벌써 신호를 보냈다. 관권 선거 우려가 된다.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다. 내년 보궐선거 5개월 앞둔 시점에 서울시장 직무대행은 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착수했다고 한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국가의 상징물이다. 전임 시장이 기획했다고 하지만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논의는 마땅히 다음 4월에 선출되는 시장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권 선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2020.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