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11.(수) 14:00, 윤재옥 의원 주최- 탐정업법 제정 입법방향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 잠시 앉아있는데 누군가가‘주최하는 측이 무능한 것 아닌가, 탐정업법 이거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나’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다시 이 주제가 나온 것을 보고 이 법안이 아직 안됐구나 확인을 하게 되었다.
민간조사나 탐정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17대 때 벌써 발의되어서 토론도 한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민간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규율도 하고 보장도 하고 부작용도 없애야 하는데 그냥 금지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또 다른 부작용들이 없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그 대신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세심하게 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잘 다듬어주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뒷받침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복을 입은,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저도 돕도록 하겠다. 앞장서서 추진해주신 우리 윤재옥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도 더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그것은 정말 무능이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축하한다.
2020. 1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