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1.10.(화) 10:00, 여의도연구원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특급호텔에서 현수막을 설치 작업을 하던 한 직원이 리스트가 통째로 넘어져서 작업하던 손 모씨가 6ｍ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현재 뇌사상태에 있다. 우리가 방치하는 동안에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해왔다.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해 11.9% 줄었다지만, 그래도 855명에 달한다. 더이상 산업 현장에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안전관리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더이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범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그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故 노회찬 의원께서 2014년 위험방지 의무 불이행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발의하였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걸 안다. 이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 일환으로 오늘 ‘약자동행 시리즈, 제5회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좀 있으면 참석자 분들 다 소개하겠다만 특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와서 국회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 이 합심해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이런 간담회의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4월에도 이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한 해 855명, 올 6월 상반기까지만 해도 470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중요한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들의 삶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게 된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은 처벌강화 이전에 예방할수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생각보다 교육과 감독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도 안전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가졌으면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침체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전폭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산업안전 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합쳐서 한마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최명선 실장님, 민동식 위원장님, 황인경 팀장님, 육길수 처장님, 만나 뵈어 반갑다.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 너무 늦었고, 저는 사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산재 사건 재판을 많이 해보고 해서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환노위에서 일할 때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키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다.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런 말이 있다. 결국 안전의 문제는 안전을 요행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안전도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 하에서 되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서 그런 안전대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해서 사용자라든지 원청업체들이 많이 조심을 하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그리고 산재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따져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고치지 않고는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하여튼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적인 것을 따져서 하는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만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정비돼서 이제는 억울한 죽음들이, 사망 사고들이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또 통계적으로도 1년에 10만명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2,000명씩 목숨을 잃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는 저는 단호히 끊어야 할 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나쁜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강은미 원내대표님은 정의당에서 이것을 훨씬 더 앞장서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가워하고 흔쾌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억울한 이런 죽음을 호소하러 다니고 그 뒤의 여러 가지 산재 처리 과정 등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반갑다.
2020.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