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왠지 방이 꽉 차는듯한 든든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저 뒤에 거는 백드롭의 내용을 바꾸었는데 기억을 잘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돌아서서 한번 읽어보겠다. ‘정치는 일방독주, 경제는 빈사직전, 안보는 풍전등화, 정의는 내로남불, 대통령님, 이러고도 자화자찬이십니까?’여러분 잘 뽑았나. 당협에 가셔서 많이 광고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오늘은 법무부 특활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와 준하는 국가적 활동이라고 되어있다. 우리가 알기로 검찰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가는데 원래 검찰은 외청으로서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외청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검찰청만 독립된 예산편성권이 없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와서 기관장이 출석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맡아있는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하는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중에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는 정보 수사 이와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예전에 출입국관리본부, 외국인 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전에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지 검찰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서 쓰던지 아예 주지 않고 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이것을 떠나서도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 내에 있는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라던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막상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방해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해봤다.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일을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거로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광인전략은 딴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것은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광인전략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실형 선고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의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수감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증거에 대한 의혹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경남 도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자신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조용히 물러나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은 후보를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선거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지. 온갖 궤변과 논리 조작으로 당헌 당규를 바꾸고 국민들을 눈속임 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민주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답변했다. 비단, 이 조사뿐만이 아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제정했다는 임대차법에 대해서 최근 전세 입주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정책 수장들의 생각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상반된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3법뿐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얼마 전 전세난 무대책을 스스로 고백한 홍남기 부총리 또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임대차 3법의 해법을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내놓은 대통령 또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가 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부동산 매매가격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을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더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 내놓을 대책도 없고 잘못도 없다는 관계 장관들이 버티고 있는 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다. 국민의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 시장을 교란한 책임, 무책임한 희망 고문으로 민생을 파탄 낸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증에 나섰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증거도 없었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검증 결과 새로운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었다. 법무부가 검찰로 내려가는, 당연히 내려가야 할 돈 10%를 강제로 상납받아서 썼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보 수사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금년도에도 썼다고 하는데, 뭐에 썼는지 특활비 명목에 맞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추 장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전임 장관들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근거를 들은 얘기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얼버무렸는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 출석해서 특정인 공격을 위한 근거로 풍문을 제시한 것이다. 품격도 기품도 상실한 채 오로지 ‘아니면 말고식’ 중상모략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만약 최종 검증 결과, 추 장관의 중상모략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 장관은 감찰권 남발, 그리고 국회에서 잘못 발언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활비 운영하는 법무부 외에도 청와대,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다 조사해서 특활비가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 이번 검증을 계기로 해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 운영제도도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법무부와 검찰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특활비 역시 큰 문제이다. 과거 특활비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당시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부터 2021년도 예산에 깜깜히 업무지원비를 포함해서 대거 반영된 상태이다. 애당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원이고, 이름만 업무추진비이고, 직책수행경비이지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원을 넘어 총 146억원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펼치면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 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낭비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목표로 예산 심사에 돌입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떠보기식 정쟁 유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는 물론 제1야당과 협의도 없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더니 논란이 커지자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빼는 모양새다. 국가 중대사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취급하는 가벼운 처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국회 사무처가 이전 관련해서는 건물 이전비 약 5,500억원만 추계한 상태이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실제 이전을 위한 거주비, 이사비, 생활비 지원 등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전 준비는 물론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을 결정된 사항처럼 포장해서 ‘떠보기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실패, 옵티머스·라임 게이트,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사 와 처신으로 떨어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 선전·선동식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대책에 힘써주길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요새 국민들은 매우 헷갈린다. 분노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는 것이 기본 책무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에 실종되어 표류, 피살, 소훼됐는데도 이를 뒤늦게 알아채고 알면서도 소훼 의혹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러더니 가해자인 북한 말만 믿고 모든 책임을 월북이라며 희생자에게 덮어씌웠다. 그나마 하던 수색조차도 중단했다.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혀 한다. 이뿐인가, 얼마 전 동부전선 귀순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유유히 철책을 통과하는 이 사람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철책선 한참 아래서야 뒤늦게 알아채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아직 대치 중이다. 어떻게 뻥 뚫린 안보,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가와 군을 어떻게 믿겠나. 정작해야 할 정부의 할 일은 못하고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무엇인가. 집값 전·월세금 잡겠다고 정책을 남발할 때마다 집값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일상에서 사투하는 의료계와 싸움, 정부 뭐하는 것인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업들 힘들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러더니 공기업 손 비틀고 국가 재정 헐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누가 세금을 내겠는가.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면서 요새 뭐하는 것인가. 수사지휘권 행사네, 특활비 조사네 하면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법치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할 일을 못하고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배를 띄울 수는 있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는 군주민수에 냉혹하고도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명심하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KDI가 분석 발표를 했다. 정부가 푼 돈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KDI는 ‘주택 가격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되었고, 주가지수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반등한 상황이나 실물경제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지난 6일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다. 전세난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고백한 사실이다. 하기야 장관 본인조차도 자기가 주장한 법에 당해서 집을 못 팔게 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전세난의 궁극적인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당장 수천수만 가구를 공급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상태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도 없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골몰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진짜 단순한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린다.
다음은 우리 국책사업 중에서 예타 사업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 이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미리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국민 혈세를 막고자 도입되었던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력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타 면제된 사업만 84조원에 이르고 있다. 바로 직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23조 6,000억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국책사업을 ‘묻지마식’으로 완전히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도 국책사업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사실상 1건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17일 현재, 예타 면제사업이 17건에 이르고 있고 그 액수만도 거의 25조원에 이르고 있다. 나라 살림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 예타를 거친 사업도 적자를 내서 혈세를 퍼붓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예타 면제 무분별하게 면제함으로써 이렇게 남발하는 정부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세법에 따라서 방만 졸속으로 추진하는 신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지침에 의하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은밀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어디에 얼마만큼 지급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를 반드시 소명해야 할 국민의 혈세임을 말씀드린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검찰 감찰을 실시하고, 어제는 국회 법사위가 대검에 대한 문서검증을 한 바가 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수상하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전에 특수활동비를 직접 담당한 적이 있다. 어쨌든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그리고 관련된 권력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검증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지금 우리 국회 경우에도 과거에 매년 60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거의 없앴다. 의장 외교활동비를 제외하고 전부 다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올해 특수활동비 규모를 보면 청와대가 181억원, 국정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 어쨌든 수천억에 이르고 있고 전체 합쳐서 보면 무려 특수활동비 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제는 권력 기관들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내역을 밝히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이 대검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검증을 다녀왔다. 그래서 확인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문서검증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목요일 법사위에서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특수비를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사실확인 없이 이루어진 발언으로 인해서 촉발됐다. 어제 문서검증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정상적으로 특활비를 내려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발견하진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사실확인도 없이 어떠한 추측이나 억측, 또 소문에 의해서 야기된 이러한 문서검증은 굉장히 장관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어제 또 한 가지 사실은 법무부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특활비 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검이 각 검찰청에 배정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직접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특활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법무부가 일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특활비라는 것이 각각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상황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결정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 이런 것을 파악해야 그 특활비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중요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배제 이런 것을 결국은 행사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법무부와 여당은 현재 대전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전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총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일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 배정, 법무부가 직접 검찰청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배정 방식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법무부가 직접 검찰청에 특활비를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를 더욱더 장악하고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절대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방통위의 MBN 종편 재승인 미달 점수 부여는 6개월 정지에 이은 종편 길들이기 2탄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JTBC는 714.89점 MBN은 640.5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650점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 재승인이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JTBC는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지만, MBN은 650점 미만을 받아서 재승인 여부를 이달 중에 청문 절차를 열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0월 30일 이미 MBN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어서 재승인 미달 점수 부여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앞으로 있을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에 있을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작에 이용할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작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또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방송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종편 교체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소문은 MBN을 비롯해 YTN 종편 교체를 시도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권력의 입맛대로 편파방송과 특정 이념 편중된 방송을 일삼는 것, 지상파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종편 길들이기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장악하겠다는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이다. 이번 JTBC는 714점을 받았다.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문제가 있다, 재정성 안정성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라든지,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라든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지, 이건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래도 높은 점수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특히 과방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청문 절차 등 재승인 과정을 철저히 따져서 언론 방송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방통위의 방송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0.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