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9.(월) 14:50, 국민의힘 민생정책 간담회-장애인단체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광한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임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이 당을 찾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의 주간 보호시설이 80%가량이 휴관하고 이에 따라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코로나는 사실상 국가적인 재난 상황임에도 방역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는 4차례에 걸친 추경이 있었지만, 이 추경 예산안에도 장애인 지원예산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무부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광부나 농부에 대한 말도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한심한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으로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은 올해 대비 14.8% 증액된 1조 4,99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 증액만으로 장애인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맞춤형 장애인예산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단체로부터 전달받은 건의서에 따라서 우리 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국회 복지위 예산 심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는 이종성, 김예지 의원 두 분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우리 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예산 지원이나 국가적 지원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약속드리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결위 간사님이 인사만 드리고 회의가 있어서 가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두 분 빼고 올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계수의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고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광한 회장님, 변승일 회장님, 원윤선 부회장님, 그리고 고선순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05년에 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오늘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장님, 김예지 위원님 등 직접 몸소 겪은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계신다. 이종성 의원님께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내셨고, 그 외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 연령 상한성 폐지 등을 위한 법안도 당에서 중점법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다 함께 애써주시고 계신다는 것 말씀드린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리라 생각한다. 불편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복지시설을 위한 예산들도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들,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주신 사항, 잘 경청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법안처리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린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정 구분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 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해를 받을 만한 것인가에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번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하는 장애인 가정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 70~80%는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이 회원이시다. 저 또한 40살이 된 심한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다. 첫째,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의 적응을 어려워하는 특성을 지닌 분들이 많다. 화를 표출하다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하지 못하게 말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당사자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예방에 기본인 마스크 구입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가 심한 장애 자녀를 둔 경우 무조건 부모 중 한 명은 보호를 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이나 모든 활동은 중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넷째, 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이다. 장애 자녀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 먹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주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대리처방이 어려워 정말 힘든 아이들을 두 시간씩 버스에 데리고 다니면서 울고 다니는 부모님들 또한 많다.
얼마 전 찾아온 코로나19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K방역의 우수성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관련 기사들을 보며 장애인 부모들은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여전히 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은 위기 속에서 배제되고 함께 그 위기에 맞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제외되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3월 제주도, 6월 광주시, 10월 서울시 장애 가정에 잇따른 비극적 선택들은 장애 특성과 장애인 가정 현실에 맞는 공적 돌봄의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앞서 발생하였던 비극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돌봄체계의 관계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에게 절벽 끝에 서서 풀 한 포기 잡는 심정으로 당부드린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형제가 장애인이라는 공감 속에서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경제들은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며 수백만 장애 가정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사람임을 꼭 잊지 말아달라. 간곡히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2020.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