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9.(월) 14:00, 국민의힘 민생정책 간담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광역단체들에 대한 예산정책협의를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마친 상태다. 오늘부터는 주요 직능단체와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첫 시작으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됐다.
‘MZ세대’라는 표현이 있는 모양이다. 밀레니얼 세대를 ‘M세대’라고 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Z세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무려 75%나 나왔다고 한다. 이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무려 209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해서 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지원 보육료는 표준 보육비용의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0~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3조4천억원, 보조 대체교사 확대 970억원 등이 반영되긴 했지만, 보육 현장의 절실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2세 반 기간보육료 단가 인상, 보조 연장 보육교사 사용자 부담금 지원율 인상 등 보육계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예결위원회의 간사이신 추경호 간사님께서도 보육 문제에 대한 예산 증액에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예산 간담회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생정책간담회 첫 번째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준규 총회장님, 연합회를 이끌고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이 시간은 영유아 보육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어릴 때 모든 지성이 형성되는 측면에서 볼 때 아이의 보육과 사회성 교육,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예산지원이 열악해서 예산 시즌만 되면 어린이집총연합회분들도 더욱더 바쁘신 것 같다. 이렇게 늘 분주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원활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나 정책 결정에 각별히 신경 써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사의 처우개선은 곧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정책위에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기도록 하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회의원님들도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준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정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우는 저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귀한 시간 허락해서 간담회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이, 그의 이름은 오늘이다.’ 오늘이 부실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초저출산 늪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이 시대에 격차가 없어야 하는데 오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동장이 기울었다기보다는 산이 되어버렸다는 정도로 격차가 동일한 대한민국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상황이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저희들의 설명을 잘 받아드려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차별 없이, 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다.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믿는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