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 당선을 축하한다. 새롭게 출발할 바이든 행정부의 행운과 성공을 빈다. 미국이 치열한 선거로 인해 잠시 분열되어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저력있는 국가인 만큼 곧 통합과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의 메시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이바지해온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대선은 비정상 행위와 무리수를 통한 독단적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정치의 정상화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지구상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왔다. 양국의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핵 폐기와 한미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은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당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고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을 득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모범국가이자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천 수출국이고 탈원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향후 산업구조개편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거짓과 조작에 기반한 탈원전을 원점에서 최종 검토하기를 바라고, 그 출발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철저하게 규명한대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자당 출신 단체장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꼼수를 써서 고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끼워 넣기로 또 다른 당헌 개정을 한 것이 드러났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하도록’하는 당헌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감추어서 당헌을 바꾸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떳떳하면 이것을 감출 이유가 없는데 아마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았던지 슬쩍 감췄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다.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헌법이나 당헌에 대한 개념 부족이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다. 자기들이 내세워서 장사할 때는 그럴듯하게 규정해놓고, 시행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때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이런 행태는 집권 여당의 태도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도 맡을 수 없는 위험한 사고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이나 당헌을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가 이렇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가지 행정 효율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의 문제도 제거되어야 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희들과 상의된 일도 아닌데, 현재 국회가 10만 평인데 무려 18만 평의 면적에 대략 잡아도 1조 5천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한다. 이것도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저희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국회가 이전해서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렇게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를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이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저렇게 시작되어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최근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인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오히려 만약에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썼다면 예전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 오늘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서 특활비에 대한 검증이 있다.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성1호기 폐쇄는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다. 정책은 공약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공약 된 정책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왜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 444건이나 되는 서류를 파기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옹호하던 사건들은 다 치명적인 불법이 있어서 드러나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봐 왔다. 저희들은 짐작도 한 바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큰 문제 있구나’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주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미 양국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바이든 시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선 비핵화를 견지해온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이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해 온 우리 정부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실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당 정책위에서는 새 미국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환 기조에 맞춰서 외교 안보 통상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앞서 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월성1호기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응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권 남용 운운하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조작이 이미 확인됐고, 조직적인 공문서 폐기라는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같은 입법 사례를 고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공당의 대표들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야당과 검찰의 정치공세라는 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검찰 압박으로 정부 여당의 수치를 억지로 덮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요구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오히려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도 여당의 이런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입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
정부가 이번 주 수요일 열 번째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단기간 확대 등 전세난을 완화할 대책을 관계부처가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의 정책 헛발질로 영혼을 끌어모으다 못해 지친 국민들은 또다시 어떤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갈지 걱정이 앞서고 불안에 떨고 계신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역행한 부동산 정책은 마치 잘된 대책인 양 내놓았다. 임대차 3법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전세난을 가져왔다. 경제 부총리조차 오죽하면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라고 자조하는 막다른 상황까지 몰려갔겠는가. 국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뚜렷한 대책도 없는데도 대통령은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들, 경제 부총리, 국토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과 또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기용하시길 바란다.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박진이다. 치열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끝나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수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확정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삐걱거리고 표류했던 한미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동맹, 거래적인 동맹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 그리고 한미 간 상실되었던 신뢰의 회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불협화음과 시행착오로 어려웠던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서 전통적인 동맹과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또 방위비 협상 문제를 비롯한 동맹 현안에 해결을 위한 소통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을 요구하는 이런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보다 엄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식의 미국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한 내실 있는 바텀업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룰 것이다.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의 편향된 기존에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막무가내식으로 종전선언을 앞세우며 설득만 하려 든다면 한미동맹은 미국 새 정부 출범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동맹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같이 동맹으로서 미국의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정치적 대화이다. 의원 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의회 차원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현안 이슈들과 관련해서 흔들리는 한미관계의 복원과 정책 대안에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익 차원에서 정부 여당에 필요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선 결과 관련 보고는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조태용 간사께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및 444건의 공문서 파기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는가. 죄지은 일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죄지은 일이 많으시면, 계속 떠드시기 바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를 “국정 개입 수사”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분들이 과거 정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많이 치셨는가. 그거야말로 정부 정책에 관한 수사 아니었나. 그리고 사건 내용이나 좀 똑바로 알고 말을 하기 바란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정치 술수의 꼼수 중의 꼼수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건의 자료를 파기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이며, 직권남용죄이고, 감사원법 위반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 또 누가 경제성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그리고 심야 11시 30분, 그것도 주말에 444건의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는지 국민이 묻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운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고약한 정치 행위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왜 정부 정책에 관한 수사라는 것인가. 그럼 공무집행방해 하게 놔둬야 정부 정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더 이상 검찰을 흔들지 말라.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서울고법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해 보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킹크랩 시연 참관 안 했다”라던 김 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의 교본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하셨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거짓말이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하셨다.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 거짓말이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다.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 사건에서 보듯, 거짓말이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 위성 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이었다. 이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지난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한 정당은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거짓말이었다. 민주당이 당헌을 뜯어고쳐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람뿐만 아니라 당헌까지 거짓말을 한다. 민주당 당헌 38조는 “전 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만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전 당원 투표의 투표율은 26%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숨소리까지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국민 앞에 무슨 낯으로 약속을 할 생각인가.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성범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또 어떤 거짓말 공약을 늘어놓을지 지금부터 기대된다.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음을 아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서울고법은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예상대로 김 지사와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 절반의 진실”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만,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 참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다. 건강한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조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재판부 역시 그렇게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시라. 비굴하게 김명수 대법원을 압박하고 회유하여 또 다른 조작을 기획할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반성하시라. 불법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라. 김 지사는 부인할 수 없는 ‘문의 남자’, ‘친문적자’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변인이자 수행팀장이었다. 여론조작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지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선후보 당내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가 다급히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는 영상이 있고 실제로 블로그 등에는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되었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이는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이었고, 드루킹 측 인사 면접을 본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다. 모두 문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 일당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국민들은 청와대 입장을 듣고 싶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범죄이고 부정이다.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사건이다. 침묵은 도리가 아니다. 조속히 국민께 입장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을 때 민주당이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힐 것이다. 유죄 근거가 전부 이상하다.” 등의 실력행사는 모두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마시라. 결자해지하시라. 이미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공백으로 이미 국민에게 큰 빚을 지웠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공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된다. 어제만 해도 강제 휴직 된 20대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6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이, 지난 2일에는 많은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OECD 자살률 1위다. 꾸준히 감소하던 자살률도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특히 20대 사망원인 51%가 자살이다. 경제 위기는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고, 전쟁, 전염병 같은 위기가 진정되면 우울증이 높아져 자살이 늘어나는 ‘전후효과’도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 중년층의 고용난, 자영업의 폐업 위기. 여기에 비대면 일상화,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자살통계가 더 나빠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112에 접수된 자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70건이 늘었으며, 자살예방 상담 건수도 지난해에 비교해 월평균 78%나 급증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국민정신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3.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고, 이 수치는 2018년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상은 되는데 예방은 어렵고 원인이 다양해서 한 두 가지 예방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자살 관련 상담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수시 점검하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작은 버팀목이 되도록 살피고 또 살필 것이며, 어려운 분들 계신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가 작은 위로가 되어 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집권 여당의 선심성 공정 남발이 청년들의 가슴을 또 멍들게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인재의 기준이 문제다.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고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지방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가서 선심성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무너진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아, 매번 스펙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에 배신당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셨다.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인재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어디에서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그런 학생들도 지역에 다시 돌아가 그 지역 정착하고 지역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용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스무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코로나19 영향이 이들 고졸 청년들에게 더 가혹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이 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는 심각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한 학생의 목소리가 쉽게 떠나지 않는다. 내년 초에 졸업하는 특성화고의 학생이 8만명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 정부는, 우리 정치권은 이들의 취업과 생존, 삶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졸 취업 지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졸 취업률이 하락하자 2019년 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를 목표로 설정, 직업계 고교 졸업자들을 4차 산업혁명의 첨병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무 부처의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는 즉각 현장에서 학생들의 외침과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스무살의 실업자로 표현하는 나라에 도대체 어떤 꿈과 희망이 남아 있겠는가?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돈 적이 있다고 한다. 게시자는 2017년 6월에 산 80인치 크기의 일자리 상황판을 150만원에 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품의 원산지는 베네수엘라,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한다. 물론 풍자성 글이었겠지만 일자리 대통령을 자신했고 일자리 상황판으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중첩되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더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성과물이 스무살의 실업자 양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을 내어놓길 바란다.
2020.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