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결정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으나 이 혼란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 될 가능성도 예견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향후에 미국의 큰 과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선거를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공론이 두 분류로 갈리면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미국선거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아울러 통상문제에 관해서도 사전에 대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당도 국익실현을 초당적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민 주거 불안이란 것이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다.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심지어 전셋값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에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 여당이 국회법조차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처럼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이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안을 갈구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해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내년 봄 이사 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진정으로 서민 주거 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정부 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당 정책위는 물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지역을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몇 번째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이제 손으로 꼽기도 힘든 것 같다.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출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얘기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뜻을 전달하는 청와대 최고의 메신저이다. 집회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정책 실패와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께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권이 민주국가인가. ‘재인산성’으로 국민의 입과 발을 묶기 위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노영민 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안하무인처럼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50명 기준’을 어기고 많은 인파와 함께 질본을 방문하여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살인자인가. 또 이낙연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 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살인자 아닌가. 진짜 살인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국정감사장은 국민이 묻고 청와대가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이다. 과다한 경찰력 동원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권력에 취한 이 정권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었다. “좀 과하다.” 사과했지만, 그게 사과인가. 국민을 대하는 청와대 진면목을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민주당이 결국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강행하기로 했다. 과연 조변석개 정당답다. 민주당의 조변석개 행위는 역사가 아주 깊다. 2014년 3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지만, 전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공천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고 비례정당을 창당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한 정당은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라던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이번에도 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 전 당원 투표는 대국민 약속도 파기할 수 있고, 성범죄 행위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민주당만의 ‘마법의 칼’이다. 참 부럽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몰랐는지. 26%의 투표율은 당헌에 맞지 않는데도 마음대로 뒤집고 깨버릴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치개혁의 선구자인 척하며 도덕적 우위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성범죄마저도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각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청와대의 다양한 검토 중에 부디 ‘추미애 장관의 경질’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과거부터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정치인 검찰총장은 안 된다고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다. 누가 정치인인가. 추미애 장관 아닌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검찰 조직을 망친 장본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수사지휘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흔들어 정치적 칼춤을 추고 있는 장본인이 추 장관이다. 지금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우리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추미애 장관이 있다. 커밍아웃한 검사들이 300명을 넘어섰다. 전체 검사 수가 2,000여 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추 장관을 경질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세밀하고 실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분석 결과’를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은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평균 69%가 하락했고,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1분위 수급자의 소득감소율은 75.6%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은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타격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특고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불과 22%로, 비정규직 등 저임금·영세노동자로 일하던 상당수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특고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고용난, 취업난으로 실직한 저소득 노동자가 일할 곳이 사회보험 보호조차 받기 힘든 특고라는 사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의 경직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이 무엇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52만 3,000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확고한 의지로 세밀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정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다. 민주주의 제도는 신뢰가 생명이다.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되며,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기어코 퇴보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너무 많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권력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허물며, 한국 사회를 총체적 아노미 상태로 밀어 넣었다. 이성을 상실한 야만의 시대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혁신이라고 내놓은 ‘무공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의 “국민도 사실 후보를 낼 걸 알고 있었다”라는 변명은 헛웃음도 아까운 수준이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중립성을 담보한다더니 이제는 그것이 발목잡기라며 뜯어고칠 태세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노골적인 방해를 넘어 평검사와의 일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에 타들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유족에게조차 월북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잔인하게도 월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은 권력형 성범죄에 여전히 침묵하고, 부동산을 죄악시하여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을 내쫓았지만, 슬그머니 차관으로 다시 불러 드린다. 어제와 오늘의 입장을 달리하며 표변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어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진보주의 학자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정리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정치는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국가와 국민도 불행해진다. 약속을 뒤집고 당리당략만 쫓는 집권 세력의 자성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다. 최근 옥중 편지로 세상을 뜨겁게 만든 그 사람, 김봉현이 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는 걸 직접 봤다고 이강세 전 사장이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장과 기동민 의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봉현이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니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동안 돈을 줬다는 김봉현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기동민 의원,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만난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등 라임 사태를 일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같은 당에 몸을 담은 여권 핵심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도 불법 범죄에 있어서 절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건 바로 얼마 전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21대 국회의원 1호 구속의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정순 의원에게 적용된 엄정 수사의 잣대가 국회의원도 죄가 있으면 똑같이 엄정하게 수사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엄격한 기준이 여권 핵심인 기동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최악의 금융범죄 사기 사건의 라임의 주범, 김봉현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동민 의원은 여론에 떠밀리듯 뒤늦게 검찰소환 조사를 한차례 받은 것이 전부다. 심지어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으로부터 양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여권의 핵심 정치인 기동민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로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수 천만원 금품을 수수한 걸 직접 목격했다는 핵심 진술이 있는데도 강제 수사에 나설 생각이 정녕 없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어제 김봉현으로부터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동민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묻고 여권 정치 게이트로 번지는 걸 막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직접 증명하기 바란다. 검찰이 정녕 정권의 시녀 아니라 국민의 군복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라면 최악의 금융 범죄 사기로 대한민국 국민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라임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의 추악한 민낯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내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책임있는 공당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며칠 전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는 “국민의힘과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와 같은 처지였더라도 서울과 부산에 비슷한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초일류 삼성이 낳은 삼류 정치인으로 전락한 양향자의 전형적인 궤변이다.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택을 돌이켜보면 지난 8월 우리 당은 의령군수 즉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대행체제로 운영되었던 해당 직책에 대한 무공천 결정을 내렸음을 양향자 최고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란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신경영 그리고 품질관리를 내세운 삼성의 혁신을 대체 어디서 배우셨길래 삼성을 떠나 민주당으로 들어 오신지 그 빠른 시간 안에 품질에 대한 고객 배려, 그리고 그 원칙을 다 버리셨단 말인가. 전형적인 삼류 정치인으로 전락한 양형자 최고의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더 나아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2심 선거 후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김일권 민주당 양산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거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과 부산처럼 남구청장에 대해서도 공천을 강행할지, 그리고 양산시장의 최종 대법원판결은 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삼류 정치인, 삼류 정당에 이어 저희는 삼류 각료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목도 할 수 있었다. 홍남기의 부총리의 거취 번복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과 실망을 쌓고 말았다. 경제수장의 그 가벼운 언사로 인해 결국 그는 자기 집도, 원칙도, 소신도, 경제에 대한 신념도 지키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처럼 삼류로 전락한 각료, 정당 그리고 개별 정치인에 대한 행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날로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 삶에 더욱더 큰 실망과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상항 인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위원>
어제 또 최동단에서 경계 작전 실패가 발생했다. 여러 언론에 몇 명이 왔나, 군인이냐 하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민간인이 넘어왔으면 더 큰 문제다.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화 감시장비를 만들어서 병력을 대폭 감축해도 된다고 했던 문재인표 국방개혁의 허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은 훈련받지 않은 민간이 넘어와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첫 번째는 현재 2천억원 이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과학화 감시장비가 과연 장비 자체를 보강할 수요가 없는지, 두 번째 기존 설치된 과학화 감시장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장비의 관리유지 측면에서 점검해야 하고, 세 번째 과학화 감시장비가 평소에도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전시에도 사용해야 한다. 적이 대규모로 남침하면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전시에는 포탄이 막 떨어진다. 평시에 포탄이 안 떨어질 때도 제대로 작동을 않는 것이 전시에도 과연 유효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 네 번째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전력증강 좋은 무기를 사서 충분한 전투력 발휘가 되면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순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먼저 전투력을 증강해 놓고 무기체제를 갖다 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할 때 그때 병역을 감축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병력부터 감축한다. 무기체제는 나중에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만으로 감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국방개혁 이후로 12.7만이 감축 되었다. 각 정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만명, 이명박 정부 때 3만명 정도, 박근혜 정부 때 1만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무려 7.2만명이 줄었다. 12.7만 중에서 55%가 문재인 3년 동안 ‘묻지마 감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5.5만명을 더 줄인다고 한다. 장비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병력은 점차 줄어들어서 휑 비워놓고 도대체 대책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게 문재인표 국방개혁의 허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개혁이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제가 국방개혁과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축하고, 다운사이징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큰 논리는 맞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다. 기업은 통상 선 구조조정 후 집중을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은 반대다. 공백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이다. 기업을 예를 들어서 TV의 수요 예측을 못해서 다음 분기에 100만대가 수요가 나 올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200만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공장을 돌리면 200만대 생산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팔 수 있다. 정 안 되면 외국 TV 회사를 M&A 할 수 있다. 국방은 공장을 돌린다고 1개 사단도 찍어낼 수 있는가. 미국의 1개 사단을 수입해오나. 독일의 기기 사단을 M&A 해오겠나. 공급탄력성이 제로다. 그래서 국방개혁은 그 어느 분야의 구조조정이나 혁신보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2020.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