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다. 약속했다가 사정이 달리 생기면 또 바꾸고 전당원 투표해서 바꾸면 되니까 당헌이나 규정, 심지어 나아가서 국가의 법률까지도 필요할 땐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바꾸는 생각에 젖어있는 것 같다. 특히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동원해서 말을 뒤집는 데만 썼다. 전당원 투표라는 말은‘전체 당원의 뜻을 모은다’라는 말인데 이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 뜻으로 사전에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례 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만드는데도 전당원 투표,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공천하는 데도 전당원 투표, 또 이번에 서울·부산시장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을 바꾸는데도 전당원 투표. 참 편리하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의견을 듣고 광화문에 나가서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전에 당 대표하실 때 직책까지 걸고 하신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영상이 많이 상영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시다. 또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도 좋지만, 전당원 투표를 할 때는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돼서 투표요건을 못 갖추었다. 이건 폐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또 바꿔 간다. 민주주의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그때, 그때마다 법 알기를 참 하찮은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생각한다. 33%가 넘었으면 효력이 있다고 그걸로 갔을 것이다. 요건도 못 채운 이런 걸 이제는 여론참작이라고 한다. 여론을 몰라서 이런 투표를 했는가. 짜고 치는 이런 전당원 투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여론을 알아본 것인가. 군수 재선거에 예산 수십억이 들게 생겼다던 대통령께서는‘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는가.’ 질문에도 답이 없고, ‘민주당 당헌 96조2항을 누가 만들었는가’ 질문에도 답변이 없다. 하시고 싶은 말씀, 유리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불리하거나 곤란한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질문한다. 민주당이 하는 당헌개정 절차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도덕적인 후보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이지 않은 후보를 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침이 마르게 칭찬해 왔는가. 미투 사건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라는 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여기서 나아가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이런 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인가. 정작 당사자 피해 여성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뜻인가.”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 여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질문하고 있다. 사과의 가장 큰 방법은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수사를 독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만을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야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 정권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발언하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속해있는 정부 여당의 꼴불견에 대해서는 여론 뒤편에 숨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만 해도 추미애 장관의 막무가내식 독선적 행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또 대통령이 직접 만든 혁신방안을 폐기하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의 폭주가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인지, 또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신다.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정과 불의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이때에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또 국민들은 민주당의 철면피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뜻도 묻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당헌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또 큰 지분이 있는 대통령께서 철면피 무책임 공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다. 또한,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혁신을 위해 만들었던 당헌을 버리고, 무책임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의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다.
모든 분란의 씨앗을 뿌린 분은 다름 아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폭주,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책임 공천 당헌 등 모든 분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더 이상 침묵은 국민들의 뜻, 대한민국의 대혼란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비정상적인 난국을 정상화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신하셨다. 그런데 같은 통계를 놓고 한국은행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9%로 국내 경제가 V자형 회복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대통령 홀로 장밋빛 환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할 대통령께서 아전인수, 자아도취에만 빠져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대통령의 아전인수 리더십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부동산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임대차 3법 탓에 시중 전세 수급 상황은 19년 만에 최악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전셋값이 더 상승할 전망이지만, 대통령께서는 문제의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하실 생각은 없고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안착이 안 돼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것인 양 본질을 호도하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책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본질은 외면한 채 정권의 유리한 단면만을 보고 아전인수 해석에 빠지는 동안 정부 여당은 감언이설과 충성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정이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야당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멈추질 않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로 전날 저녁에 청와대 기관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 통보를 해왔다. 법적으로도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내일로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무더기 불참을 통보해왔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가겠다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2003년 청와대 관계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법사위에 참석했다. 2006년에는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운영위에 전해철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2008년에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 사태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청와대의 전·현직 행정관들이 연루됐고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호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국감 불출석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엄중히 보고 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 관련에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했다면서 그리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난 30일 북한은 피살사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조차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것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찌 된 일인지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시신 소각 입장을 번복하고, 월북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북한 만행에 면죄부를 주려고 했었던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결국 북한의 훈계를 받는 치욕을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감축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그 말은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능과 무지로 우리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인지, 내일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서훈 안보실장에게 철저히 따져 묻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집을 팔기 위해서 위로금 형태로 주었다고 알려진 홍남기 부총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서 여론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냐’면서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라고 묻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청원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홍 부총리가 지급한 위로금은 도대체 얼마인가. 본 의원도 물어본다. 영화관 암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진짜 샀는가.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인가.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55만원 정도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 포탈,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해보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아파트는 3개월 만에 전셋값이 1억 수천만원이 올랐다고 나와 있다. 이래도 정부는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는 한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전셋집 품귀에 전셋값 폭등, 세입자는 전셋집 계약하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또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까지 줘야 하는 이 현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번에도 정부가 되지도 않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전세시장 안정엔 답이 없이 이런 것들 고쳐야 한다. 임대차 3법 모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상황이다.
다음은 미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가 근소하게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승부는 속단할 수 없는 박빙의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 이번 미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당선되든 우리는 거센 풍랑에 맞설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다.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틈 사이에 끼어서 안보와 통상분야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혹독한 실험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다. 한 마디로 바로 앞을 점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 대선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겠지만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장 만약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만, 만약에 미국 대선 불복이라든지 소송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블랙스완을 넘어서 네온 스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00년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 고어 후보가 맞붙었을 당시에 고어 후보의 패배 인정까지 6주간 동안 SNP 지수가 12% 정도 폭락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승자 확정이 늦어지면 경기부양책 등 모든 경제정책이 장기 표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치밀하게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내년도 예산이 올해 4차례 추경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은 555조 8천억 상당의 예산이 편성이 제출됐다. 역대급 팽창 예산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국가 총예산 대비 2.9%인 16조 1천억원으로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이라고까지 주장하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 없이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조건은 농업인들에게 불리하게만 편성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농산물 할인 쿠폰 사업 등에는 800억이 넘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근에 방통위가 MBN의 자본금 불법 충당 관련해서‘6개월 24시간 영업정지’라는 아주 중대한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마치‘MBN을 죽으라’라는 사약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MBN은 3천여 명의 고용 종사원이 있고 또 광고주가 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MBN을 죽으라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아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종편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다. 특히 ‘TV조선, 채널A, 너희들은 똑바로 보고 있어라’ 하는 신호가 아닌가 싶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내년에 다과 와 있다. 그 후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또 있다. 이것을 노리고 하나의 전주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MBN을 이렇게 박살 내는 이유는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BN을 완전히 자기들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 YTN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이것이 청와대나 여당의 맘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2020.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