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며칠 전 대통령께서 현대차를 방문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가 첨단산업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생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데 과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전력수요에 대한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상당히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세계 원전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44개의 원전을 가동하겠다고 얘기되고 있고, 러시아는 24기, 인도는 14기, 일본은 원전의 전력을 2050년까지 2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가장 안정적인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의 생태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4차산업과 환경문제와 관련하고 있는 에너지 충당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과 환경문제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금 원전에 대한 재가동 및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서로 설정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린다.
내일이면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나게 되어있다. 현재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아직은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대외정책이 변경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트럼프 정부 이래로 남북관계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현 정부는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진척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현실이 되어 버렸고, 과연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에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매우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래서 정부는 내일 끝나는 미국 대선과 맞춰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입장이 있으면 밝혀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 민주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게 되는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당원투표는 뭐 하려 하는 것인가. 당원 투표하면 통과되리라는 것 모르는 국민 있는가. 민주당은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당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당원투표로 뒤집는 꼼수와 편법을 부린지 얼마나 됐는가. 국민들께서 모르는 줄 아시나. 민주당 당헌에 나와 있고 문재인 대통령 혁신의 상징이었던 무공천 규정을 혁신, 혁신하며 뭐하러 만드셨는가.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주겠다고 이해찬 대표 등 수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 또한 개정안을 내어 뒤집겠다고 한다. 조변석개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친화 정당·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조변석개 정당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표만 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정당이다.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명심하시라. 건강한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약속했던 말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도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일부 자격 없는 검사들은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 정권의 비리를 덮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공익을 대표하기는커녕, ‘정권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들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는커녕, ‘권력자들에게만 봉사’하는 검사들이다. 이런 한심한 검사들을 척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반면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마 이들 중 대부분은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 검사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정권은 조 단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덮으려 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이런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다물면 검사가 아니다.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의로운 검사들의 편에 같이 서 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지 말라. 진정한 검찰개혁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성추행 보궐선거’의 주연으로 기꺼이 나서겠다는, 이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 중단을 요구하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년 전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그때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사과하셔야죠”라고 발언하셨다. 수 십억원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데 대해서 질타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당시 대통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이때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후보자 추천 금지를 당헌 개정을 통해서 약속을 표명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 약속을 공개하신 대통령께서 말씀할 때다. 그때는 수십억인데, 지금은 840여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말씀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있는가. 처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피해 고소인’,‘피해 호소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고, 곳곳에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추모 현수막까지 게첩하여 더더욱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제는 내년에 보궐선거 후보까지 내서 다시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민,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하셨지만, 피해 여성은 “그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뜻이냐”고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진정한 사과는 사실인정, 반성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여기 어느 하나라도 충실한 적 있나. 특히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이번 여가위 국감 때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참고인조차 막았다. 저는 보았다. 복지위 국감 때 여러 곳곳에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나오셨고 그분들이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는 모습을. 그런데 어땠는가. 여성 가족, 여성의 권익 신장, 인권 보호를 하겠다고,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그동안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민주당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섰다. 그동안에 그 많은 여성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그들과 함께 여성연대의 힘을 발휘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철저히 연대의 힘을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말씀해달라. 본인이 직접 공표하셨고, 앞장서서 당헌을 마련하셨다. 그 뜻을 민주당이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사망자는 25명이지만, 같은 기간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배가 넘는 83명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여전히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백신 포비아’는 현실이 되어 국민 다수가 접종을 꺼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트윈데믹을 막겠다며 일찌감치 독감 접종 캠페인을 벌였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62세 이상 독감백신 접종률은 53.4%로 예년과 비교해 30%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부가 불러온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장관과 질병 청장에 접종 사진을 공개하는 1차원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백신을 수거하여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같은 제조번호, 같은 날 같은 원료, 같은 설비 백신 피접종자 가운데 추가사망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접종을 중단하고 식약처에 재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사망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백신 제조번호는 총 19개 달하는 상황에서 해당 독감백신 수거 및 접종 중단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저질환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해당 백신을 수거해 의료기관에 보관된 백신이 검정 당시의 것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제껏 한 번도 알리지 않은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자 1,500명. 공식통계도 없는 연간 독감 사망자 3,000명 등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안만 가중하는 꼴이다. 뜬금없이 아무도 모르는 숫자를 꺼내 들 것이 아니라 독감백신 생산 및 유통, 접종 과정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 현 방역 당국의 어리숙한 대응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신발 끈을 매어 조여주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전 내년 재보궐 후보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전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답정너”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요식 행위인 줄 알지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약속하고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재보궐 이유가 모두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중대성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칭하고 의혹 해소와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감장을 변명과 가해보호로 일관하는 방탄 국감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민주당은 사전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그새 삭제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역사도 소환해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국민께 한 약속도 뒤집는 일을 자행하는 여당에게 진짜 바꿔야 할 것을 제안드린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주택시장에 없던 권리금을 만들었다. 표준임대료도 만들겠다는 정부는 입퇴거 관련된 소위 임차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원반구 말이 없다.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의 세입자에게 얼마를 지어줘서 내보냈는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세를 주었던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게 관행 되면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시라.
오늘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51%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 거주자도 반대가 더 많다고 한다. 임대차 3법 등과 함께 임차인과 주택실소유자를 보호하겠다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이 독소조항이 되는 거다. 정말 대한민국을 월세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의 보완책을 마련하시라. 영끌에도 살 수 없는 집값,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전셋집, 오르는 임대료,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집이 세금이다. 주택 자체가 주거 자체가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국민께 한 약속도 당원과 한 약속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기를 서슴지 않은 집권 여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정책도 좀 뒤집어 주시라. 국민이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을 강행하셨듯이 이 역시 창피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창피를 감내해 주시라. 부동산 정책 수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1월 한 예비 신혼부부 결혼식 주례를 맡는다고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에게 미안한데 힘들게 결혼하는 이들에게 그 정도 축의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한다. 올해 결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 정말 올해처럼 가혹한 한 해가 있었는가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듭되는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예식장과의 갈등을 마주하는가 하면, 부동산값이 전례 없이 폭등하고 전세난까지 이어지면서 결혼 이후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 신혼부부의 고통과 아픔을 과연 정세균 총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수락했다면 이 뉴스가 따뜻한 미담일지 모르겠으나 보이는 모습 그래도 정세균 총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는 않는다. 정 총리 말처럼 힘들게 결혼하는 이들에게 총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의는 주례가 아니라 결혼과 주거 문제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각종 고통을 안겨 온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총리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에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고통을 가중하고,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입법부의 수장,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였다. 총리로 지명될 당시부터 전례 없는 일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매우 뜨거웠다. 정세균 총리의 약 1년여 기간 동안 전례 없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행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보여줄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언론의 뉴스를 보면 내후년에 있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세균 대망론 등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집권당이 드리운 모든 모습은 오직 선거, 선거,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보인다.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 뉴스가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정세균 총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면 수 차례, 그토록 약속했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결과로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이 관행과 상식을 저버린 채 국무총리직을 맡은 이유가 이런 국민의 참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당헌 개정을 축하드린다. 드디어 책임정치 코스프레로 진짜 책임을 포기하셨으니, 자기 위안과 합리화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셨다. 그렇게 책임정치의 골든타임을 놓치셨다. 책임정치의 핵심은 미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생산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배우고 익혔던 과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 미래세대는 정치에 책임을 요구하지만, 말 그대로 ‘소귀에 경 읽기’이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명문대 가기, 대기업 가기, 스펙 갖추기. 이 모든 것들을 두루 갖췄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현실로 인한 좌절과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 되는 미래 트렌드에 대한 막연한 불안뿐이다.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그 방법을 계속 묻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미래세대에 과거의 공식만을 강요한 채 미래에 대응할만한 진취적 로드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
2030 세대는 불안의 세대이다. 과거의 기성세대가 예측할 수 있었던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확실히 보였던 미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특히 풍요의 시대 속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평등의 역설과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이 감내할 양극 한의 시련은 앞으로 더 혹독하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책임정치의 본질은 변화의 흐름 가운데 더욱 엄격한 자기 검열에 기초한 실력정치로 대한민국의 진취적 모델을 설계하는데 올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권당의 실력과 메시지는 편협하지 그지없는 운동권 사고와 과거 기득권에 대한 콤플렉스로 얼룩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결국 이 모든 과오의 고통은 국민들께서 오롯이 짊어지시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늘 같은 주제로 반복적인 힘겨루기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문제 등 너무나 많은 생존 투쟁 전선에만 끊임없이 집중하고 계신다. 미래 아젠다에 집중하지 못한 정치의 현실은 정작 너무나 많은 국민적 과제들을 처절히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정치권에 만연한 책임 부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100석을 겨우 넘는 정치 세력으로 상식과 책임을 상실한 무능한 대통령과 파렴치한 집권 여당을 상대하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150일 후에는 전 국민의 절반이 영향받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분열된 집은 결단코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링컨의 말을 빌려 일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말씀 올린다. 국민의힘이 하나로 모여 더 큰 거악과 싸워야 한다는 우선순위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양석 사무총장>
당무 보고 드린다. 지난주 부산지역에서 공청회를 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서울 지역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 청년이 바꾸는 서울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해서 경선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
당무감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주까지 원외 당협에 대한 현장 감사를 모두 마쳤다. 총 139개 당협에 대한 교차 감사는 당무감사 위원회와 협의해서 결과를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지난주 전북에 이어서 광주 전남을 방문하시는 일정을 잡았다. 예산 및 정책 협의를 통해서 광주 전남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당내 상설기구인 확대 당직자 회의를 이제 주최하게 된다. 대표께서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이다. 이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2020.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