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0.30.(금) 10:00,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배달·택배)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간담회를 주최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고,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이다. 국가는 성장을 이끌면서 또 함께 나누고 베푸는 태양과 달, 밝음과 어둠을 함께 어루만져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책무 다하지 못했다. 인천에서 라면 형제가, 또 오늘까지 열다섯 분의 택배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로 사망하셨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저희들이 죄인이다. 더 빨리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린다. 오늘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간을 마련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려운 삶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의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행하는 진정성 있는 해결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어깨동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특수고용직 종사자 여러분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종전과 같은 산업구조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4차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특수고용직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관련 종사자는 자영업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과거 3차산업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이 4차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고용 구조 자체가 여러 형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시기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생각해서 노동관계 제반 법규를 검토 중에 있다.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노동관계법을 설정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있다. 최근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벌써 15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택배업에 기존과 같은 규정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택배업의 종사자들을 보면 택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피용자의 입장에서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비슷한 형태가 되어 있느냐, 상당한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반근로자 같은 고용계약형태가 아니라 업대업자의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간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할 생각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셔서 기탄없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지상욱 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당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진작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고, 또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 희생 뒤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불행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린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시장이 범위를 넓혀가던 중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이제는 플랫폼 노동은 뉴노멀로 자리잡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러다보니 택배나 배달 물량이 급증해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에 따른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 사망하신 분 중 한분은 지난해 6월 입사 이후 16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야간에만 근무를 해왔고, 또 하루 근로시간이 무려 11시간 반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당국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나 노동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노동통계조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 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빨리 연구를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프랑스는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을 이미 명문화했고, 유럽의회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한 만큼,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그것이 바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 자리 이후에 그 절차들이 지지부진하든지 지연되면 저희들에게 다시 항의해주시라.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올 한해만 열다섯 분의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저희들이 미리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드려서 이런 사망을 막았어야 했는데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참 안타까운 죽음을 겪은 고인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빈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약 50여만 명이 종사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또 어떤 표준적인 규정이나 관리체계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방지책 또한 걸음마 단계이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어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이다. 두 번째, 택배 과로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면서비스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역할은 이런 네 가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다. 여러분의 어려움 해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플랫폼 종사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리고,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님, 또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참가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가 진정으로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아까 사과의 말씀 드렸다. 하지만 당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간 저희가 고민해왔던 부분, 당대표이신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겠지만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한다.
특고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특고노동자 공제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택배, 배달, 숙박, 택시 등 다양한 개별 근로형태를 반영하는 근로계약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24시간 여러분들의 안전과 어려움을 체크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 지도부와 함께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다.
2020. 10.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