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군대와 식량은 포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일찍이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무슨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는 일이 이제는 다반사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통과 시킬 때, 비례정당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우리 쪽에서 비례정당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만든 것을 형사고소까지 한사람들이 비례정당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든 정당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침이 마르도록 외치면서 정작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파괴고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당헌이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당 자치단체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을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법에 정해 놓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채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아 저 당은 이제 책임정치를 하겠구나’이런 믿음만 줘놓고는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이제는 바꾸려고 한다. 자신들도 바꾸는 게 참 면목이 없었던지 전당원 투표에 회부한다고 한다. 아마 그렇게 하면 당지도부 책임이 옅어질 것이다. 전당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책임회피하고 가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듭 사죄드린다고 했는데, 거듭 사죄하실 것이 없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일이다. 무려 838억 원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불법행위로 일어나게 됐는데, 전 당원이 결정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당헌을 바꾸겠다?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 아닌가.
이제는 또 ‘공수처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두 명을 추천 하게 되어있고, 그 두 명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다,’ 이것이 공수처 출범의 전제였다. 근데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빼앗겠다, 이런 안하무인 폭거가 어디 있나.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비례정당 만든 일,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 장악한 일, 후보 내지않겠다고 하면서 후보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일, 공수처장 추천,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가. 한 말의 믿음이 없으면 다른 말도 믿음이 없어지는데 집권한 여당이 한 차례도 아니고 거의 기만, 사기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3, 4차례나 되풀이 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나. 대한민국 전체를 기만공화국, 사기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셈인가. 지금이라도 전 당원 투표라는 얕은꾀를 쓰지 마시고 우리는 아프지만 후보 추천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나와라.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일이고.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 내놓고는 과세폭탄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마당에 시세를 공시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부동산가격에 공시가를 올려 맞추는 방안을 현실화 방안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이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애초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꼼수 증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꼼수로 증세를 해서 마구잡이로 포퓰리즘적으로 돈 갈라주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정부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놓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 공시가는 비단 재산세 부과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노인기초연금과 저소득층 복지 급여 등 무려 60여개의 행정지표와 과세지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놓고 재산세만 낮추는 것을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나머지 60여 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회의 동의 없이 증세하는 꼼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공시가를 올려놓고 재산세를 완화 한다는 이 말자체도 자칫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야하는 것이지 이렇게 60여 개의 과세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이 공시지가를 잔뜩이나 거품이 부풀어 오른 여기에 맞추겠다하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앉아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집 못사는 사람들 억울하고 또 세금 뜯겨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지 않나.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싸워야 할 때인 것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낙연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 공천을 예고하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성추문 사건으로 두 명의 광역단체장이 연달아 불명예 퇴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과 도리를 운운하면서 공천 야욕을 드러내는 작금의 현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 당헌에는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이 당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6월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권유로 도입한 규정이다. 혁신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놓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역단체장 성추행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철저히 거부했다. 이런 정당이 또다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책임과 도리의 시작은 진정한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서 국감증인 채택을 거부해서 국민 알 권리도 묵살한 민주당은 책임과 도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막무가내 식으로 공천한다고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모한 공천으로 또다시 국민께 고통을 안길 것이 아니라 무공천으로 1,300만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기피현상으로 좋은 인재를 모시기 어렵다”면서 국회를 향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미채택 의견을 무시해오던 대통령의 난데없는 요청에 황당할 따름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의 남 탓이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법 탓까지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재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인재를 찾지 못한 대통령의 인사 무능을 덮으려는 핑계라고 본다. 진정한 인재라면 청문회에 당당히 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도 후보가 도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국회 무시가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그렇게 해 온 청와대의 자세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 추천을 견제하고 부적합한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국민 무시 막장 행보,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는 선을 넘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라임 게이트, 또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한미 갈등 격화,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필요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저녁에야 무더기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하게도 이젠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저히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당초 열리기로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를 다음 주 수요일 4일로 미루고, 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의 기관장 참석을 강력히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는 청와대의 실정을 낱낱이 또 그들의 표리부동함을 하나하나 꼼꼼히 밝혀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다닌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도 파악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와 인권위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회사무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020. 10.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