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0.28.(수)14:00,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동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총 지도부 반갑고 귀중한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더욱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과연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근로자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사회구조 모든 분야가 새롭게 편성돼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앞으로 4차 산업 쪽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로봇, AI 등이 투입됐을 때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우리나라의 노동근로계층을 대변하는 기구로 처음부터 발족이 돼서 그동안 새로운 민주노총이라는 것도 탄생했지만, 가장 전통적인 노사관계와 관련한 한국노총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 정부가 경제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변동하는 산업구조의 상황을 볼 때 노동관계의 제반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해서 제가 노동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까 노총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당은 지난번에 정강정책은 새롭게 변경하면서 우리당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 명쾌하게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대적인 근로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산업현장이 민주화를 이뤄져서 노사 간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와 업주 사이에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이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여기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당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안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래서 여기 한국노총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도화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의 효율도 기대할 수 없고, 사회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철저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로 인한 마찰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이것을 노사문제를 대체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정부의 본연의 과제라고 말씀드린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은 별로 생각대로 안 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일자리가 사라져버렸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정강정책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지금부터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을 했을 때 한국노총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기탄없이 전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방문을 했다. 감사하다.
2020.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