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른시간에 많은 의원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수십 년의 헌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폭정을 일삼는 정권, 국민과 불통인 대통령을 저는 처음 경험하고 있다. 취임사는 미사여구로 화려했고, 국민들 기대는 잔뜩 부풀었지만 이행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밖에 없다.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4석의 민주당의 힘과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나무를 아무리 빡빡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어제 저희들 규탄대회에서도 보셨지만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추미애 검찰이 증권금융합동수사단을 진작에 해체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팀에 사건을 맡기고, 그 이전에 지금 수사를 지휘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뻔하지 않나. 그야말로 자신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라고 하면 간단할 일이고, 특검으로 하자고 하면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나오면 레임덕으로 바로가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해서 의석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103석밖에 없는 저희들이 특검을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할 방법은 없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할 방법밖에 없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에 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규탄발언을 이어가고, 오늘 10시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다. 이렇게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폭정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에게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항의할 방법들을 찾아서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당은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당 공천까지, 공직자 추천까지 간섭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만 보는 추천위원들까지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추천권까지 뺏겠다는 정말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점점 더 다져가고 있다.
의원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자포자기 하거나 의기소침하지마시고 우리 뒤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은 반드시 이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권력들이 조금 지나면 서리 맞은 채소처럼 시들어 지는 것을 너무나 봐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저쪽이 가는 길이 나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내 저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기에 때문에 정권의 잘잘못을 지금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말끝마다 180석을 외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러라고 180석을 준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아마 이제는 민주당에게 저렇게 의석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탄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규탄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김웅 의원>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다. 국정감사,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무능뿐만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다. 특히 법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와 사의를 전해드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옵티머스·라임이 사기이고, 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다.
‘옵티머스’는 일단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돈을 끌어모은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대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대신사겠다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승낙을 해줘야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도로공사가 그런 것에 대해 승낙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
실제로 금융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이게 수 조원 단계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사지, 누가 위험성 높은 파생상품에 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즉, 옵티머스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 자체도 그게 수천억 단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임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것인데, ‘라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인삼 농사를 하는데, ‘인삼 농사에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3개월 뒤에 수익을 건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인삼은 6~7년 정도 농사를 해야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수익을 뽑아주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기이다. 그것은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발 투자자의 돈을 그대로 메꿔주겠다. 즉,‘처음부터 폰지사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공모로 팔렸다. 여러분, ‘사모펀드’는 원래 ‘정말 전문가끼리 모여서 높은 위험성 있는 상품을 너네끼리 너네 책임 하에 한번 선수들끼리 붙어봐라’라고 만든 게 사모펀드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정말 안전해요, 공공기관 매출채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팔아치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서도 금융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이 사실을 덮는 데 급급했다. 그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검찰개혁 하겠다고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다. 즉, 라임과 옵티머스의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구를 해체시켜버린 것이다. 그리고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검찰이 옵티머스를 덮었고, 야당과 검찰이 라임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당인가? 기동민 의원이다. 우리당과 검찰이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봉현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김봉현 똘마니인가?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과 같이 해외여행 갔나? 아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당인가? 아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다.
옵티머스 건은 더 황당하다. 옵티머스 처음 설계하고 만들었던 이혁진, 누구 특보였는지 아시나?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사내 이사로 있었던 자도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 어디를 가나 옵티머스에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되어있다.
여러분! 옵티머스가 복합기 대금납부 해준 것이 우리당 대표인가? 이낙연이다. 그런데 왜 우리당이 옵티머스와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다. 옵티머스 건을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저수지가 있다. 이 페이퍼컴퍼니와 자금이 흘러가는 저수지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그리고 이진아의 남편 윤석호다. 실제로 이진아는 옵티머스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여러분, 어제부터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조직폭력배이다, 윤서방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조폭이 개입이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옵티머스의 자회사인 ‘해덕파워웨이’이고, 해덕파워웨이의 사내이사가 이진아다. 조직폭력배도 관련되어 있고, 정권도 관여되어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향응 접대는 검찰과 바로 우리당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김봉현의 말 다 믿어주겠다, 국민들 다 믿어줄테니까 김봉현의 말에 의하면 야당도 개입돼있고, 검찰도 개입돼있고, 여당도 개입돼있는 것 아닌가? 강기정 수석이 5,000만원 받은 것, 그 이야기할 때는 사기꾼이고, 야당한테 향응 접대했다는 이야기할 때는 의인일 수 있나?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 김봉현의 말대로 그래도 다 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검찰도 아니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공수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잘못했으면 야당도 책임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나?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 작전일 뿐이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를 또 내렸다. 그 수사지휘 내용이 뭔지 잘 아실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라임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거기에서 옵티머스에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었는데 그게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담긴 문건인데 그 문건을 총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묵살하고 뭉갰던 것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지휘해야지, 왜 그나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수사팀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겠나? 이것은 스스로 말했듯이 ‘라임 김봉현과 추미애 장관이 원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이성윤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 건을 뭉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문건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기간에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 관계자들은 전부 지금 실종되고 사라진 상태이다. 더 이상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갈 길은 특검밖에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자. 과거에 노무현 측근 특검,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모두 권력층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 만들어졌던 특검이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옵티머스와 라임은 정말 바로 핵심 정치권의, 여권의,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이뤄져서,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저 피해자들, 국민들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사건을 뭉개는 자, 그리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 공수처 설치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옵티머스·라임 사기의 주범이다.
<이영 의원>
국회에 들어와 당내 사모펀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업인으로 살았던 지난 20년이 너무 허망하게 반추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어떤 땀과 노력도 없이 세치 혀와 인맥으로 수천억을 착복한 사건이 바로 사모펀드 금융사기이기 때문이다. 온갖 싸구려 금융 테크닉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돈을 수천억씩 강탈했다. 그리고 강탈된 돈은 사모펀드 사기 행각을 꾸민 집단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돈 한 푼 안들이고 무자본 M&A라는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일구지도 않은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으로 큰 차익금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서 상장폐지를 시키고, 그 회사에 삶의 터전이었던 많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런 지저분한 과정에, 숨어있던 정권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코링크 PE의 전 조국 장관, 디스커버리의 장하성 주중대사, VIK사모펀드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옵티머스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최근 1조 6천억 원에 판매중단을 가져온 라임사태 같은 경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인 이진아였다. 한 번은 사고일 수 있다. 두 번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은 의도된 계획된 사고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농어촌 공사, 한전, 마사회 전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수십억의 돈을 과장, 차장급이 전결해서 투자했다고 한다. 지금 이 말을 믿으라는 얘기인가? 수년 동안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위 작전 세력들이 시장에서 수천억, 수조를 해먹고 있는데 관련 금융당국, 검찰, 청와대 모두 몰랐다는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건가?
부임하자마자 멀쩡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수사단을 정말 속된 말로 장관 임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에 쫓기듯 해체시켜버렸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금융 분야에 검사는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 전부 좌천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수사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법을 몰라도, 사모펀드가 뭔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뭔지 구별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모든 행위들은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한 이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길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받아들이고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문재인 정부가 억울하다고 의혹을 얘기하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정으로 특검만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즉각 응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국민들은 사모펀드에서 피해를 보시지만,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멀리하실 수는 없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사모펀드가 투자해놓은 멀쩡한 상장사에 주식투자를 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 멀쩡한 상장사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원일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부패해가는 곪아터지고 썩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일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특검을 국민의 목소리로 관철시켜 주시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0.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