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정권을 맡은 분들은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맹자께서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의(義)의 시작이라 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이 두 사람 어디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뒤에 있는 걸개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고 되어있다. 정의의 가장 본질은 공정이다. 공정을 다 깨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참모들도 돌아보시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기를 바란다.
오늘 오전 8시부터 4차 추경,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7조 8천억원 중에서 무려 9천 3백억원이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서 2만원을 주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또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 훨씬 더 요긴하게 쓸 데가 많고 오히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들이 십시일반 2만원씩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가.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들이 꼭 필요하고 요긴한 데 쓰시고 그것이 없다면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앞으로도 어떻게 추경을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가 그랬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외출도 절제하고 결혼식도 축소하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붙어 모여 서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인증샷을 찍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다. 청년의 날 제정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국민들의 방역심리와 한참이나 동떨어진 모습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 임명장 쇼, 월드스타 쇼로 대통령 지지율에만 급급하고 집착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국정 뒷받침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메시지도 민심을 외면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청년들을 향해서 공정을 여러 차례 외치셨는데 청년들의 가장 큰 최근의 화두가 공정이란 것은 알고 계신가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여실히 다 무너뜨려 놨다. 채용 불공정으로 인한 인국공 사태, 교육 불공정 조국 사태, 또 병역 불공정 추미애 사태까지 국민은 이 정권의 불공정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또 검찰 개혁 문제도 국민의 다수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최근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를 보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통령께선 청년들의 분노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고, 첫 번째 그런 공정 행보는 자녀 황제 병역으로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또 경질된 상태에서 엄정히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또 말 따로, 행동 따로 청년들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 정권에 국민 기만적인 표리부동한 모습만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제명한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서 제명했지만 변한 것은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것뿐이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도에는 6개월간 아파트, 또 분양권 3채, 그리고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각하고 4.15총선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도 누락했고, 처분했다는 강남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했고, 또 자기의 입법 활동과 배치되는 전세금 과다 인상 문제, 6억원 상당의 분양권 매매 차익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의 흠결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김홍걸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활동 없이 100억원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소명도 제대로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찰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이고 신속한 제명 결정이 다른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또는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 꼬리 자르기식 감찰 종료로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등의 망언을 늘어놓았다. 지역 화폐의 부분적 효과를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되는 양 떠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학자들의 고언을 정치 논리로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가연구기관을 공격하는 최초의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 지도자는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경영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했다”며 이재명 지사를 거들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조세재정연구원의 논리가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았다”고 조세재정연구원 비판에 가담했다. 민주당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인 줄 아는가. 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연구기관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내놓는 연구 결과이다. 그 결과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겁박하면 국책연구기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럴 거면 차라리 조세재정연구원을 민주연구원에 통폐합 시켜라.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해서 협박하면 과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발을 삼가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고언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라면형제’사건은 마음이 몹시 힘들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예견돼 있었고,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요란하게 반응하고 대응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저는 지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많다고 제발 제대로 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각장애인의 투명 마스크 제작, 발달장애인의 오래된 외출이 어려운 이런 특수계층, 또 그 동안의 자원 봉자사들의 도움을 받아왔던 보육원의 외부인 출입통제가 제한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드렸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이웃에는‘라면형제’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지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학교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형제의 사정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어머니를 비난한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본다. 언론에 알려진대로 20세 무렵부터 두 아이를 낳아서 양육했고, 2016년 이혼 후에도 양육권자로 홀로 형제를 키웠다. 방임학대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이를 ‘학대’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홀로 키우는 형제 어머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외면해선 안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방문상담을 실시해오던 중 지난 5월, 아이들의 분리보호를 가정법원에 신청했고, 해당 사실을 학교에도 알렸다고 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때 현재로서는 보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는 신청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신청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학교에서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옳다고 본다.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8개월을 넘었다. 올해 끝날지, 내년에 더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특수돌봄계층이 있는 곳에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형제 역시 대상자이다. 그러나 관리사 1명당 평균 50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당장 대규모 지원이 힘들다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방문 상담을 늘리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교육부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완벽한 형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현장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학생의 경우 태반이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몇 주째 부산과 서울을 데리고 다니며 온라인교육을 봐주고 있는데 간단치가 않다.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현저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교육부는 온라인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히 초등학생 이하 부모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형제의 빠른 회복을 기도한다.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어려운 부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은 사회적 방임이다. 국가는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항상 약자와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도 곳곳에 라면형제들이 많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이웃을 함께 살피면 좋겠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원석이다. 지난 2개월간 정치권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불편한 일상생활을 넘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옥죄는 하루하루 가운데 여전히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너무나 먹고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권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불공정 사례 등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불공정 공화국이다. 국민적 자조와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이 깊게 자리 잡았다.
공정 불감증으로 인해 추락한 정치권의 신뢰와 국민적 무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더욱 투명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을 들이대야 함을 실감한다. 이에 저는 여야를 불문, 불공정 전수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관계 리더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시켜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청와대 장·차관 고위공무원들을 비롯한 여의도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그 자녀들까지 포함시켜 국민 4대 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공정성 준수 여부와 특혜성 사례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공적 리더십의 도덕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년의 날에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37차례나 언급했다. 공정이란 가치를 더 이상 입으로만 담지 마시고 양심과 실력에 따라 온전히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적어도 이번 정권이 보여준 조국·정경심 아들딸, 윤미향 딸, 이상직 아들딸, 추미애 아들 등만 하더라도 입으로만 외치는 공정의 가치가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청년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쇼가 아닌 실천을 갈망하고 있다.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며,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당당히 국민들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공적 철학이 한낱 국민적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당장 국민의힘부터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과는 달리 자당 의원님들께서 본인 자제분들의 자랑스러운 군 복무를 밝힌 것처럼 스스로에게 더욱 진솔하고 책임의식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야만 앞으로 우리 당이 정권 심판과 교체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새롭게 돌아온 이 시점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하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에’.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하셨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드려본다. ‘몸.파.카.논’. 몸은 파주 부대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다. 추 장관님, 부디 설명 부탁드리겠다.
2%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K-방역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추석을 기해서 정부가 이동자제 캠페인과 언택트 추석맞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레일 또한 추석 열차 예매하는데 이미 대부분 열차가 만석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데 있다. 이미 고밀집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마다 매번 콩나물 시루이다. 지하철도 그렇고 KTX도 마찬가지다. 귀성객이 이용할 KTX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놔두고 명절에만 제한하는 이런 방식의 방역.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추캉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다. ‘추석 바캉스’를 이르는 말이다. 추석에 집에는 못 가게 하면서 관광지로 우리 국민들이 몰려가고 있다. 코로나가 촌수라도 가려서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없다. 대책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진자도 없는데 영업정지나 영업 제한을 받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있다. PC방, 코인노래방, 노래방, 뷔페 등 소상공인들의 상업권, 생존권 문제. 이렇게 간단히 넘겨볼 문제가 아니다. 잘 따지고 짚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면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 9.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