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9.18.(금) 11:00, 남대문시장 상가 방문 및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다. 코로나 사태가 1월 20일쯤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2~3월이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정부가 못한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1일 선거지원을 하러 가면서 정부가 금년 연말까지라도 생각해서, 예산을 100조원 정도 확보해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분들, 생존하고 생계 대책을 미리 계획적으로 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무반응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당시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70% 국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 발표하다 보니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혼돈에 빠진 거다. 무엇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 천명들이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10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99.8%가 신청해 그 기간 동안에 반짝 조금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된 것이다. 그때는 거의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8월에 들어와 다시 2차 코로나 전파가 시작되니까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금년 말쯤 지나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한 것이다.
금방 끝날지 모르지만 제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길게 잡고 정부 예산도 좀 확보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생존 기반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이다.
금융 문제도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 9월말까지 다 일단락되게 되었는데, 9월말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또 기간을 설정해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조치가 정부로부터 나올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현재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것을 좀 파악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구청이나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남대문상가와 명동상가를 연결해서 기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야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주차장 문제는 남대문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큰 부지 구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다.
여러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
※ 금일 남대문시장 상가 방문 및 상인 간담회에는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국회 산자위 간사),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0. 9.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