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8. 25.(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바람의 피해가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바람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준비하시고 상황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우리당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보호법,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점이 드러나고 결국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2년 지나서 5% 범위 안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세입자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가뜩이나 부실한 법안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 저희 미래통합당의 경고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로 전월세 계약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2년 뒤에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4년치 인상분까지 미리 다 올려받는 부작용.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게 되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간 법적권리의 형평성마저 상실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아주 부실하고 나쁜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해서 만들어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졸속입법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최근 주최한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에서 북한의 남침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국군의 잔혹성만을 부각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역사박물관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진행 중인‘녹슨 철조망을 거두고’라는 특별전에서 6.25 발발상황을 서술하면서‘전쟁은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이렇게 남침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낯설지 않게 찾아왔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낮에 군인들이 자수한 빨치산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다고 표현하고,‘나중에 듣기로는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그 자수한 빨치산도 죽였다고 하더군요’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잔혹한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전시회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다. 전쟁 직전 분단상황을 놓고는 사람들은 남과 북,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다면서 1948년 12월 12일, UN이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도 빠뜨리고 있다. 역사박물관이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균형잡힌 역사서술은 고사하고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친북적인, 국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전시회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버젓이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맞는가. 가뜩이나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역사인식의 편향성이 논란되고 있는 와중이다. 역사박물관 책임자의 사과와 조속한 시정조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방역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은 무려 7차례나 걸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만 확산 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지 않아서 그 점이 실패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최근 들어 하루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한감염학회 등 무려 9개 전문학술단체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추석 이전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면서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3단계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3단계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가 작은 선택을 하는 것을 대통령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함으로써 방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코로나 누진 확진자수가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17,665명에 달하고 있다. 확진자수가 세자리를 기록한 지난 14일부터 11일째 연속 3자리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광화문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수가 176명에 달하고 있지만, 광화문집회가 확산의 가장 주범인 것처럼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강남구 골드트레인, 양평군 단체모임과 관련해서도 누진 확진자수가 100명에 달하고 있고, 파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에 관해서도 64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해서도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성북구 체대 입시학원,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속초 동창회 여행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8.15 광화문집회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인양 책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인근에서 8.15 집회를 했던 민노총 집회에 관해서는 검사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최근 보니까 민노총 집회 관련자도 확진자가 하나 나왔지만 이를 감춘 채 이 한 명조차도 광화문집회로 넘김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상황이 드러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확진자는 집회를 다녀온 뒤에도 매일 외출했고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활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연일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분석으로 방역과 확산방지에 집중해야지 8.15집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관련이 없는 우리 미래통합당과 연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일은 제발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달 초,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한상혁 위원장이 권언유착에 깊숙이 개입된 당사자라는 사실도 지적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이같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당 박성중 간사께서 무려 5차례나 걸쳐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위원장과 간사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늘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데 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개의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서 우리당 과방위원들이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회사무처마저 상임위 소집 안내 공지는 물론이고 회의 진행을 위한 아무런 행정적 지원이나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국민적인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소집은 응당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광온 위원장는 국회사무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마저 훼손하면서 상임위 소집을 방해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더 자세한 것은 박성중 간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박광온 과방위원장의 책임을 저희들은 끝까지 물을 것이고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도 중립적이지 않고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우리당이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을 향해서 공수처 출범에 왜 문제 제기하냐고 묻기 전에 공수처법과 공수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이 법의 부실함과 위헌성과 절차적 과정을 먼저 돌아보길 바라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 3년이 넘도록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이전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서 운용하고 효과도 있었지만 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비워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요구하려면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불과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공수처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24일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공개적으로 발언해주시길 바란다. 또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말씀, 민주당에 바로 지시해달라 추천하라고. 민주당에 또 묻는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한 이사 5명은 아직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2014년부터 추천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추천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끌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기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 될 지경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하지만 법으로써 이미 통과되고 4-5년씩이나 지난 북한인권재단 이사,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은 방기한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이런 정말 선후도 잘못되었고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지금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방역 실패의 원흉을 찾아내는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K-방역 자화자찬에 심취해서 국민의 경계심을 허물 때도 정부가 앞장서서 외식과 여행을 국민에게 권장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경고했다.
8월 15일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코로나 위기 없이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극복해냈다고 말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 성공을 기정사실화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조직적인 방역 방해, 가짜뉴스를 운운하면서 방역 붕괴의 화살받이를 찾고 있다. 국민의 방심을 부른 방역 실패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께 참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모여 선동하고 힘자랑 말라는 목사님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선동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정치 선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영국의 칼럼니스트는 세종대왕의 다음 어록을 인용하면서 문 정권에 일갈을 가했다.‘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고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편 가르기식 방역 정치에만 몰두하면 코로나 종식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공격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역 성공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잘 되면 님의 덕, 안 되면 국민 탓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성숙하고 철저한 방역 자세를 촉구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매우 강한 강도의 제8호 태풍 바비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당에서도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안일한 대응을 펼치다가 코로나를 급격하게 확산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방역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 말씀드린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덮으려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러한 불편 부당한 코로나 정치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디 제발 빨리 정신 차리시고 자기편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린다.
통합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 방역 성공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추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다. 지금은 국민 혈세 한 푼이 아쉬울 때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피와 땀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자기편만 챙기고 낭비는 하지 않았는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꼼꼼히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시간 끌기, 부실 자료 제출, 명확한 이유없는 자료 제출 거부, 게다가 정부 조직 간에도 자료 요구 사항을 이관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국회 결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살펴본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자를 상대로 자료 제출 거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박유형이 첫번째. 예를 들어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5년간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원 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가짜뉴스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협박유형이 있다. 두번째는 자료 제출 거부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스위스 유학 및 병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인정보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 남탓형도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는 단국대, 조선대 등 학적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학적정리 등은 대학이 할 일이라며 남탓을 하는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르쇠 유형이 있다. 재산 문제는 제가 관리하지 않는다, 재산은 배우자가 관리한다 모르쇠 유형, 우리 통합당에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한 자료제출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K-방역 처음에 초동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큰 사태가 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지난 2월 20일,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었다. 외교가에서 타이완처럼 처음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민께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입국 제한이 걸리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당시 국무조정실장은‘들어는 봤으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2주 후에 우리나라는 94개국으로부터 분명히 입국제한을 당하게 됐다. 그 이후에 정무위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답변 못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초동대응을 잘했던 타이완은 지금 8월 20일자 토탈 누진확진자수는 487명에 불과하고,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수가 0.71명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방역에 성공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과방위 간사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코로나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헌법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이 침해받고 국회 독재로 인한 4가지 범죄가 발생했다.
첫째는 권언유착이란 사상초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불리한 이슈라고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했다. 지난주 2차례에 걸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52조에 따른 합법적 회의였다. 그러나 박광온 위원장은 합법적 회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의를 거부했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여 및 발언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
둘째는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국회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 박광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법 50조 5항에 규정한대로 제1야당 간사인 저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했던 것이다. 국회법에 근거해 소집된 전체회의였기에 당연히 국회 공무원들은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공무원들은 위원장 지시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는 박광온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이는 위법한 지시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 것이다. 박광온 위원장이 국회 공무원에게 회의를 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휘관이 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병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강요이자 협박인 것이다.
넷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보좌하지 않는 국회 직원들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정한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한 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2016년 우리당이 여당이던 시절 당시 미방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위원장은 야당의 개최요구에 세 차례나 회의를 개의하였다. 이에 야당 측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자 위원회 공무원들도 위원회 회의 진행을 보좌하며 일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하였다. 이것이 국회법이나 통상적인 국회 관례임에도 지난주 과방위는 절대 과반의 힘을 믿고 위헌적이며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위원장과 이에 굴복한 국회 공무원들이 합법적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권언유착의 국민적 의혹은 조금도 해소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권언유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있어서 여당이 숨겨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지난 패스트트랙 날치기, 추경 분석보고서에 대한 예산정책적 협박, 과방위 전체회의 지연거부 등에서 볼 수 있듯 여당의 국회독재, 국회사무처 길들이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저희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박광온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 제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형사소송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금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도 중국을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다. 그 당시 2월 6일 기준으로 볼 때 대만이 확진자가 11명, 한국 확진자가 23명이었다. 대만은 인구가 2천500만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인데 8월 25일 오늘 기준으로 대만이 확진자가 487명 사망자가 7명, 우리는 확진자가 1만7,665명 사망자가 309명이다. 그런데 왜 2월달 초기에 중국을 차단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많은 사람이 분석해보면 당시에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시진핑 방한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해서 중국의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분석된다. 어제 중국의 양제츠가 와서 시진핑 방한 문제를 논의한 것 같은데 결국은 특별한 연내 방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진핑 방한에 목이 메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초기에 중국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대만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7명이고 우리는 309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 정권이 져야 한다.
2020. 8. 2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