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다시 맞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다. 정부가 1차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도 저질렀던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난 3월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통령께서는 코로나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었고, 국무총리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이 믿었고 대유행이 찾아왔다. 당시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공권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정부는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는 퍼져나갔다. 국민 생활과 경제현상 위축, 행정력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이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정쟁은 지양하고 모든 것을 방역과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유착 등 검찰파괴 사태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윤미향 정의연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된 것인지 침묵이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국가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 사건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독려할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도 옳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권력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국민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각국이 백신 확보에 모두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과연 어느 정도 백신 확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지금부터 백신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시길 바란다. 백신은 정부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1차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이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순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잘 인식하시기 바란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체제 자체를 제대로 수립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다.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정부에 제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역이 현재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정부는 취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IMF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말로는 양극화 극복극복한다고 했지만 조금도 양극화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인가 예의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량감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사과하고 진솔하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들여다보면 잘못이 많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 한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 7월 30일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는데, 최장 잠복기를 고려하면 12일부터 대량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할 판인데 방역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오늘 우리당이 뒤(백보드)에 잘 정리했지만 정치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극복 스위치를 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린다.
이런 와중에 의료인력 수급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는 바람에 의사협회가 파업에 돌입하고 전공의들도 파업에 돌입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 평소에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여러가지 불편과 지장이 있을텐데,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앞두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헌신해야 될 때 이런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무대책과 무사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에 의사협회가 파업에 나서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국무총리실과 여야 원내대표실에 중재를 요청 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장실에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 의료수가 조정 문제 등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법률사안인만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인데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마지막에 국회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바로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면 시행되고, 50인 이상 실내 회합이 금지되면서 예식장 등의 계약 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예식장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예비부부들과 식당 계약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아예 계약해지, 계약취소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고 예식장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 이런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당 제1호 법안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공정위는 그냥 수수방관한 채 분쟁을 지켜만 보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을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방기라고 보여진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갈등만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당이 제출한 약관규제법 등 코로나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민주당은 이 논의에 즉각 참여해둘 것을 요청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섰고 어제는 400명에 육박했다. 이로 인한 방역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우리 당은 이런 1차 코로나19 때 이에 대비해서 제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하였다.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위해서 코로나 방역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사업자와 근로자에 피해를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행 외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 하게 예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필요한 재정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육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과 임이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당의 1호 법안을 조속히 함께 처리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조용히 묻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7개월 가까이 추가 진척사항 없이 그대로 묻히고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청와대가 가담한 최대 권력형 비리이자 선거 조작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기는커녕 수사 방해의 선봉에 섰다. 공소장을 숨기고 또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그래서 기소가 된 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되는 경악을 금치 못할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형 부정선거 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파헤쳐야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상식의 눈으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부는 지금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감염병 확산 초기 1주일 이내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산 후 급증 커브가 발생한 후에는 정점을 피할 수가 없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주일만 먼저 시행했으면 미국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몇 만 명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확진자 수가 세 자리수가 되었다. 토요일에는 397명까지 늘었고, 어제 확진자수가 264명으로 발표되었지만 일요일에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현재 확산세는 인구밀집지역의 수도권 중심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2%이며 검사건수 대비 양성률, 고른 지역분포, 집단발생 건수 등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이미 요청했다.
정치논리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여 엄중한 사태를 만든 정부, 지금이라도 과학의 눈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인구밀집지역의 확산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2주 정도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코로나19 퇴치 의지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은 18.5%로 직전 2주간 8.3%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집단 발생 건수도 30건으로 직전 2주 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증상 집단감염이 발견된 성북구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누구도 증상이 없었고, 환자 접촉도 없었는데, 20명 누적 확진자, 30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아 황당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확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무증상 감염과 느슨해진 경각심을 꼽고 있다. 또한 이미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환자의 지역사회의 전파가 상당수준 이뤄졌고 기존의 역학조사 영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염자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확진자 중 광화문 집회관련은 15%~20% 정도에 불과하고 80%이상이 이와 관련없는 지역 감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방역에서도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일관성없는 대응은 방역의 불신만 초래하고 재확산을 막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최근 환자 유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결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신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방역의 최고 수단인 마스크에 대한 보다 친절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이다. 날이 더워지면서 비말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하는 것이 쉽지 않자 많은 국민들이 여름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하고있다. 다만 일부는 식약처에 비말차단용 성능검사를 마치지 않아 감염 차단효과에 의문이 있는 제품들로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그랬다. 구매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인증여부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물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일례로 청각 장애인들에게 투명마스크는 대화라는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판되는 투명마스크는 비말차단 인증제품들이 아니어서 방역인증 마스크를 오려 투명판을 덴 제품이 한 장당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직접 제작법을 공유해서 만들고 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는 대정부질문 때도 이에 대해서 부탁드린 바 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국가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2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맞벌이 부모님들이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해 두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김선동 사무총장>
민주당의 대야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전당대회용 그리고 친문용 무례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정치가 아니라 코로나방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부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대해서 실행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100인 이상 집회금지, 그리고 클럽, PC방, 뷔페,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 시설과 실내 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준 이하, 기본 이하의 조치이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하면서 출·퇴근시간 지하철이용객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니 시민들이 실소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이 안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차제 출퇴근 방안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예 이런 얘기는 없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은 일평균 400만 정도 추산이 된다. 하루 출퇴근 합쳐 1시간 넘게 밀폐된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 이용해야하는 시민들의 고위험 상황은 제쳐둔 대책이다. 이것은 고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기본인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이지만 어쩌다 오만 집회만 탓하지 말고 매일 겪는 400만 국민의 문제부터 제대로 챙기라고 주문하고 싶다.
2020. 8. 2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