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일) 14:30,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코로나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된 상황을 보면 이 정부 스스로 질본이 쌓아온 코로나 선진 방어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히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병원의 코로나 병상을 대폭 감축하고, 8월 17일 연휴를 만들고 소비쿠폰 발행, 종교모임 허용, 스포츠 관람에 대한 제지 해제, 대통령이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수 있다는 발언 등을 생각할 때에 안이한 코로나 방역대책을 정부 스스로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질본을 다녀온 것도 질본이 신속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소신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이마저도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때구나 하며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국장악에만 매몰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광화문 집회, 민노총 집회, 의사협회 집회 등 국민의 외침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지율만 신경쓰는 정치 방역을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길 바란다. 방역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우리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전문가인 신상진 위원장과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당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입법도 노력할 것이다.
지난 확산 때보다 상황이 위급한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보다 지역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 합의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감염병 비상 상황에서 지방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도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코로나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니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 같다. 정부와 의사 간 팽팽한 대치를 피하고 국민이 먼저란 자세로 한발씩 양보하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고충을 국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먼저인 상황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역감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의료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의 태도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서 또다시 대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큰 걱정들을 국민들과 보건당국이 하고 있다. 8월 12일부터 많이 감염자가 늘어나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벌써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걸로 보여진다. 이런 때일수록 방역당국이 중심이 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로 접근하는 것 같다. 코로나가 마치 끝난듯한 시그널을 여러 곳에서 보여줬다. 연휴를 늘리고 쿠폰을 발급해서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듯 한 내용들을 보였고, 소규모 모임 금지를 해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일심으로 화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야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을 해서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여러가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은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챙겨보기 위해서 신상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대책특위를 발족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는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주 좋은 활약 기대를 하고, 특히 정부와 민주당에 이럴 때일수록 정쟁을 일삼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자제하고 제대로 된 방역 원칙을 지켜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 국가적인 코로나 위기의 엄중한 국면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에 내정됐다. 정말 위기의 국면을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결심을 말씀드린다. 제가 그동안 국회 밖에서 지켜보니까 사실은 코로나의 피해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물질적 피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극복은 국민의 협조가 제일 중요한 우선 과제다.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해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이나 어떤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이런 위중한 국면에 오히려 야당의 손을 잡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위기극복을 함께 해나가는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게 이 위기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정부에서 그동안 국민께서 방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시그널을 많이 보낸 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할 제일 방역대처에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아울러서 지금 치료제 문제만해도 2차 대유행 때 걱정되는 것이 치료제 확보이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약이 완제품 수입품인데, 지금 대학병원 일선에서 환자가 폭증할 경우 부족할 것에 대한 대단한 걱정을 의료진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치료제 확보를 정부에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등 백신 생산은 얼마나 정부가 앞장서서 연구기관이나 제약 분야에 힘을 어떻게 쏟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신종플루 때도 백신 주권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백신이 세계적으로 타미플루란 것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구하지 못해서 대단히 치료시기를 놓치고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은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소상히 진행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병상 확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이 노약자들의 중증환자에 대한 중증병상 확보가 대단히 앞으로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것들도 대단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큰 위험한 부분이라고 본다. 병상확보 문제 비롯해서 생활 치료센터라든가 중요한 것이 마스크다. 현재 비말차단 마스크는 확산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kf94를 선호하고 바꿔쓰고 있다.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스크라고 한다. 그래서 kf94 마스크를 중심으로 한 방역물자에 대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또 재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국가재정대책같은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만 무작정 하기는 어렵다. 취약계층이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적 지원, 순위를 둔 지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산업과 각 계층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상황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맞춤형 대책을 저희당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의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진이다. 의료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개원병의원까지 파업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시급하지 않은 이러한 4대 정책을 왜 이 시기에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 반발, 분노를 사는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코로나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 특위 활동, 앞으로 우리당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쟁이 아닌, 정말 여야 간에 여야 없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특위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특위 구성은 원내, 원외, 감염병 전문가분들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조속히 해나갈 수 있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2020. 8. 2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