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1~2주간의 대응이 코로나 2차 확산을 막아내는데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뜨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 그러나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확진자 급증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국민 갈등의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현명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방역과 확산 차단에 1순위를 둬야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처한다면 이번 코로나 2차 확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전문가들이 방역 혼선을 만드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지침과 통제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께 협조를 구해야지 코로나를 국민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통제에 적극 협조하며 자체노력에 나설 것이다. 토론회, 세미나 등 연기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며 실내 모임 20인 이상도 하지 않겠다.
저는 지난 이틀간 전부터 준비해온 대구와 광주를 방문했다. 지역을 가보니 당을 대표해 지역 주민께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알았다. 미래통합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첫걸음은 치열한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다. 낡은 이념대립은 마치 발바닥에 박힌 가시와 같아서 미래를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얽히고설킨 실타래들을 서서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광주에서 보여드린 모습은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실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내 시대 정신에 부응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혁신을 통해 커가는 그릇이 될 것, 국민의 뜻을 담아 국민과 함께 현 난국을 극복해 국민 모두가 희망차고 밝은 미래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번에 두 도시를 가보니 두 지역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같은 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산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성과를 내며 버티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산업 기반이 제조업으로 되어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지원도, 미래 대책도 부족한 형편이다. 지역경제 문제도 진영 논리와 이념 때문에 매몰되어 챙겨야할 일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민통합이 곧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 운영을 함께 함에 있어 국가 전체가 미래를 바라보고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 민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한다. 경제, 코로나, 안보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엄정한 시기에도 과거사를 왜곡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에 말씀드린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이제 내려놓길 바란다. 부동산 정책, 경제 실패로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한 가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식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까지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각료들께서는 자기의 무력함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회의 시 공식 발언에도 마스크를 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 채로 발언하도록 하겠다.
저희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앉았던 자리에서 마이크를 같이 쓴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도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방역 원칙을 지켜서 우리 국회가 일부라도 폐쇄되거나 국회 활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하고 꿇어앉았다. 저희당으로서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인데, 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었다. 늦었지만 5.18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를 해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결단과 고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당이 정강정책에도 5.18 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지만, 더 이상 우리당 구성원들의 언행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광주시민, 전남도민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없도록 구성원들이 각자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시민들께서도 지켜보겠다고 담담히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민주당에 특별히 부탁드린다. 정치의 본령이 국민통합이고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을 떠나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5.18 관련 광주시민들이나 전남도민들께 하는 노력을 환영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고, 정치적 계산으로 비판하거나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국민통합이는 정치 본령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열린 8.15집회는 그런 점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할 행사라 여겨진다. 하지만 8월 12,3일경 대량확진자는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집회로써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됐던 사례이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또다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15 참가자 중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검사 받기를 바라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8.15 참가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꺼리게 하는 상황을 안 만들면 좋겠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정부여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미래통합당과 8.15집회를 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8.15집회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독려한 적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상황이다. 좀 여당답게 대범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방역 실패를 우리당과 엮어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졸한 행태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대범하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자고 호소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맞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억지로 엮어가는 모양은 너무나 옳지 않은 태도이다. 앞으로 더 큰 유행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역이나 정부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고 협조 구하는 태도를 가져줄 것 강하게 요청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앞서 말씀 계셨지만 어제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300명에 육박했다.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 관계당국은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방역 실패에 책임지고 반성하면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들의 협력을 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 탓거리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우리 통합당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자고로 책임있고 현명한 자는 잘못을 내부에서 찾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자는 외부에서 찾는다고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치 앞도 못 보고 경제활동을 장려한다고 외식, 여행, 공연 쿠폰을 발급하는 등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방심의 시그널을 보인 점에 대해서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처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잠재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5.18 영령과 광주시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렸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서 감사와 경외의 말씀을 드린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폄훼하고 비난거리 찾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당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겠다.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5.18 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입법과 재정지원에 앞장서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치공세는 과학을 이길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광복절 집회를 이용해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로 설명을 드리겠다. 작년도 12월부터 코로나가 발병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는 국내에도 유입이 되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유형은 S형과 V형이다. 그런데 3,4,5월부터 대유행이 시작한 유럽과 미국형은 G·H형이다. 이 발생 시기도 좀 틀리다. 12월부터 2월3월까지는 S·V형이었지만 2020년도 2월 이후로 유럽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변형이 된 것이다. 이 G·H형은 기존에 S·V형보다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 보다 전파속도가 6배 이상이 빠르다. 이 G·H형의 유입은 국내에 3-4월 정도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5월 달 정도에 이태원발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다. 또한 이 유형들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고 최장 14일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5월달부터 이태원발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G·H형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8월 17일을 임시 황금공휴일로 만들었다. 국민들을 해변가 모든 곳에 나가도 좋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또한 7월 22일은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소모임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4일 날 교회 등 소모임을 해제하는 정책적 실수를 저질렀다. 7월 30일은 임시공휴일을 전후로 해서 외식·영화·공연 또 각종 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8월13일에 56명으로 2~30명에 이르던 확진자가 50명대로 뛰어 올랐고, 13일에서는 세 자리 숫자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G·H형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점은 8월13일 이전, 13,14,15일로 세 자리숫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8월15일 기점이 아니라 잠복기를 계산을 하면 8월7일에서 7월30일 전후로 이미 G·H형이 만연해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숫자가 바로 8월13일로부터 세 자리수로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가 이 확산 속도를 증가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실패로 인해서 이미 8월15일 이전에 이 바이러스는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지금 정부는 마치 8월 15일 집회가 야당이 주도했고, 또 야당이 퍼뜨리는데 앞장선 것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아주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이것은 그동안 뜨거운 열기로 코로나를 치유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열기, 의료진, 그리고 방역 종사자 등 3각 편대에 의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와중에 정부의 엄청난 정책적 실수로 이 코로나가 다시 퍼지게 되어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국민들께서 보셨다.
집권여당에 요청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란다. 정치공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지마라. 정치가 방역에 개입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이 셧다운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확산차단에 집중할 때이지만 민주당은 남탓과 책임전가에 골몰하고 있어 안그래도 짜증나는 국민들께 짜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 의견이 아니라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교수의 주장이다. 김교수의 주장에 덧붙이면 방역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현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은 일관되지 않았다. 엇박자가 났고 국민이 방심하도록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은 5월부터 예견됐고, 정세균총리를 비롯해 방역당국도 일찍이 그 가능성은 언급했다. 지난 6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유행하며 다시 유행이 커졌다’, ‘수도권유행을 차단하지 못 하면 더 큰 유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땠나. 농림부와 문체부는 소비를 북돋는다며 외식·공연·숙박·관광 등 할인쿠폰을 뿌리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대통령은 급기야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께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가 종식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임시공휴일에 각종 쿠폰까지 주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이제와서 국민과 야당탓을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 지금 누구 탓할 때가 아니다.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방역시스템을 시급히 재점검해야한다. 아직 잠복기, 양성확인 가능시기, 확진자별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 통계조차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에 주력할 때이다.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으로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5선의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한국인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남자끼리 친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외교관 신병인도는 오버’라며 가해자를 두둔했다. 철저한 가해자 중심주의 사고이며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성인지 감수성에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된다. 지난달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송영길 의원과 같은 태도로 말씀했는지 묻는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사건에 침묵하고 총선 승리 후 탁현민을 의전비서관으로 불러들이는 청와대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의구심 갖게 한다.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송영길의원을 비롯한 여당발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은 당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부디 멈춰주십시오. 또한 송영길의원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고 외교적 결례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최근 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걱정과 한숨이 매우 크게 들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집합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통상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200여명 이상 하객이 올 경우를 산정해서 이에 해당하는 식비를 예비 신혼부부들이 계약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0명 이상이 올 수 없게 될 경우 이 손해를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가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간에서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이라 실효성에 바로 문제가 제기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벌써 반년도 넘는 시간이 흘렸다. 이미 지난 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충분히 확인했고, 여러 전문가에 따라 가을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졌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난 봄 가장 크게 유행했던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서 2차 대유행으로 일어나게 될 사회적 혼란에 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예식장의 대혼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3포세대’ 같은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귀를 맴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대란으로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해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관혼상제의 혼례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부담을 청년세대에게 떠안기게 된다면 이런 정부가 과연 청년과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나. 요식행위로 공정위가 나서서 예식업, 중앙위 등에 요청사항 전달하고 내 책임 다했다는 식의 한심한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본 문제의 고통이 전적으로 청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180석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김선동 사무총장>
그간 우리는 국민 협조와 국민의 힘으로 방역에 성공해온 셈이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에 대한 고마움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민을 명령의 대상쯤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에게 먼저 진지하게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는 진정어린 모습도 본적이 없다. 야당에도 협조가 아니라 책임 덧씌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정권의 치적이나 정치적 이해에 좌우된다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게 분명히 밝히고 촉구한다.
2020. 8. 2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