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8. 14.(금) 10:00,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총선 이후 어려운 정국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로 당선 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해 왔습니다만, 어느새 100일이 됐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인 수해재난 상황까지 겹쳐서, 저희들도 수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관계의 균형, 민주주의를 지켜가는데 야당의 권력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감해가고 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당 사정과 국회 사정을 소상히 국민들게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장에 계신 우리당 출입기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기사들을 계속 써 주고 계셔서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내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총선은 우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참패였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원내대표 겸 당 대표권한 대행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패전을 수습하는 일이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여당의 기형선거법 강행처리에 맞서기 위해 만들었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성사시켰다. 당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난관을 함께 헤쳐가기 위해 의원총회를 매주 상시적으로 가동시켰다.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절박해야 이길 수 있다”는 심정으로 원내대응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책현안들에 이르기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 뿐만이 아니라 선수별로 상임위별로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원내전략회의도 정례화해 수시로 개최해 왔다. 원내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확보하고 단합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나가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간 가장 여렵고 힘들었던 일을 꼽으라면, 역시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었다. 176석 거대여당이 ‘힘과 폭압’으로 야당을 짓누르면서,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의회민주주의의 관행, 협치, 숙의 민주주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임위 배분에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는 없다. 법사위는 야당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그마저도 여당은 함부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 여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176석 힘을 가진 거대여당은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조차도 스스로의 정치 편향성을 감추지 못했다. “장외투쟁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지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국회는 국회를 기반으로 국회 안에서 싸운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여당이 176석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같은 상황은 언제라도 다시 되풀이될 수 있지만, 저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을 무기로 싸우겠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만을 믿고, 진실을 무기로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해 나가겠다.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협치’를 강조하신다. 협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께는,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뜻을 다시 여쭙고 싶다. 지난 총선,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民意)의 표시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독주하는 것도 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의(民意)에 대한 분명한 왜곡(歪曲)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反動)이 아닐 수 없다. 저희는 지금 집권세력의 행태를 통해 ‘협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다수의 힘’에 의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는 의회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상실되고 있다. 이것이 분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정한 협치,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주시기 바란다. 말씀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대화와 소통과 타협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는 협치 자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과 야당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두 번 다시 협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곰곰이 되묻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국민들게 부탁말씀 드린다.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미래통합당은 저희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표결 의석에서의 수적 균형은 깨지고 여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여야 관계 균형성 회복은 요원하지만, 저희들은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낙담하지 않고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 갖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 원내대표에 취임한 후 약속드렸듯이 ‘자유, 공정,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에 ‘나눔, 배려, 공동체’같은 온기를 더하는 것이 저희 미래통합당 변화의 큰 방향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고민하고, 정부여당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기획하고 입법하고 실행해 갈 것이다. 저희는 전투적으로 당당하고, 싸우면서 협상하는 야당을 만들어갈 것이다. 논리적으로 집요하고 비판적으로 날카로운 야당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진정한 민심 담아가겠다. 저는 남은 제 원내대표 기간, 저에게 부여된 정치적 소명은 우리당을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정국상황에 큰 변수가 될 정치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고 있다. 그 길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아서 승리하는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만들어나가는, 원내대표로서의 제 소임을 다해갈 것이다. 국민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따끔하게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원내지도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1대 국회는 과거와 많이 다른 정치 지형이다. 완벽하게 기울어지고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치지형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17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오만의 극치다. 위임받은 권력의 대행자가 아니라 절대권력의 반지를 얻은 양 무법자처럼 날뛰고 있다. 이런 열악한 정치환경 속에서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참으로 일할 수 없는 자괴감도 많이 느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무법자 민주당을 상대로 보다 품격높은,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투쟁하는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 당 정책위는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의 빈 공간을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위의 특별위원회, TF를 구성해서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1대 국회 출범 전부터 당선자 신분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상직 의원 관련 이스타항공 비리, 권력형 비리 논란을 낳은 옵티머스 사태, 체육계 성폭력 비리, 인국공 불공정 채용 문제 등 사회 주요현안마다 특위나 TF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이슈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당 비대위 특위에 경제혁신위원회, 외교안보위원회,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이런 당 비대위 소속 위원회도 저희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오고 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이 그동안 일을 잘해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평이 많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일사분란하게 일당 독재하에서 자기들 편에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을 조속하게 아무런 방해없이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인가 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소위도 운영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하는 편법적인,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등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듯이 처리를 했다. 우리당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한 법안은 고 최숙현 법이라든지 질병관리청 설립에 관련된 법안 등 이런 소수의 법안만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우리당은 당론 1호 법안을 비롯해서 7월말 기준으로 5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 민생 지원을 위한 8개 법안,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서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서 발의를 완료했고, 또 지난달 12일 제가 발표했던 4대 분야 10대 입법 과제 역시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를 마쳤다. 제가 취임시 말씀드렸던 국민공감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그동안 100일 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즉 부동산문제 정상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숱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했지만 국민의 의식주를 직접 위협하는 부동산 실책에 맞서 지난 7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교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가로막혀서 상임위서 논의조차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당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사이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결산 문제, 고용, 복지, 사모펀드 등 의정활동에 직결된 사안들이나 의정활동 홍보나 소통에 필요한 주제까지 9차례 조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주셨다. 이후에 다른 형태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서 새롭게 잘 런칭해 나가도록 하겠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품격있는 비판과 확실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이달 말에 예정된 연찬회에서 정책위 차원의 정기국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해야 할 시간, 또 국민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질책을 바탕으로 해서 진일보한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조언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반드시 정책으로 이기는 정당, 수권 정당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책위 위원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고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민주당이다 미래통합당이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정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도 어느 것이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느냐, 어느 당이 국민 전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 되는 정책을 하느냐, 그것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저희들도 1대1로 민주당의 행태만을 상대하지 않고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대한민국의 발전에 무엇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보고 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0. 8. 1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