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한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 여러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상황적 요인이 더 크다는 평가도 있고, 국민들이 여당에 보내는 경고라고 자가진단 내리기도 한 것 같다. 어떠한 경우도 민주당은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76석 거대여당의 힘으로 독주하고 밀어붙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야당과의 협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봐주길 부탁드린다.
저희들은 지난주 당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을 해왔지만, 각 시도당 차원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원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과 병행해서 다음 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해가도록 하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해산에 가깝도록 하는 악역을 맡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결국 검사들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검찰 인사도 막무가내로 단행하더니 이제는 조직마저도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송두리째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주무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정착해서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검사 실무를 알고나 만든 것이냐며 오히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 힘 빼기를 하고 권력 앞에 줄세우기를 하려다가 덧난 것이라고 본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지 인사도 조직도 내 입맛대로 해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장관의 역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검찰사와 사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조금 있다가 수석부대표께서 말씀이 있겠지만 다음주부터 저희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결산국회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 국가부채가 이미 1700조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만 110조 5천억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적정수준인 40%를 훨씬 넘어서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라고 하는 돌발 악재로 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세입 여건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은 없었는지 정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태풍에 수해까지 겹쳐서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만큼 이번 결산을 통해서 쓸 때 쓰더라도 한 푼이라도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미래통합당이 강구하도록 하겠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만큼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여러 한계 속에서 야당의 무기는 국민뿐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의원님들을 많이 힘들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상임위 상황, 현안에 대한 입장, 정책, 의원님들의 활동 등을 그때그때 부지런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문을 더 각별히 드리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기자회견장을 이용한 우리당 의원님들의 숫자가 민주당보다 월등히 높았다. 민주당은 총 166회로 의원 1인당 0.9회를 사용한 반면, 저희는 159회로 의원 1분당 1.5회나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게 된 것은 정책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의원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앞으로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의원님들의 기자회견장 이용횟수가 1.5회를 넘어서 3회, 4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저희들도 독려하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 5000억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25조에 불과했던 재정적자가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폭증을 했다. 그러다보니 국민 한 분당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가 1540만원이다. 불과 7개월 사이에 140만원 늘어난 숫자다. 4인 가족 기준에서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받고 나서 4인 가족 100만원 받고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더 큰 빚을 진 꼴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전국이 수해에 휩싸여도 쉽사리 곳간을 열 수 없는 최악의 재정상황이다. 국가 재정은 어려울 때 대비해서 꼭 필요한 곳만 사용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곳간의 재정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면서 혈세를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가 낳은 결과다. 그러다보니 막상 최악의 물난리에도 추경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해 추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지만 수해가 집계되면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정부의 지원예산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재해복구 기준도 사망지원금, 침수지원금 일부 상향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한참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당이 방문한 구례하동 지역 보면 상가가 전부 물에 잠겨서 상품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지원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폭 상향해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재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당은 앞장서 추경을 지원해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극 재기의 노력에 함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정책위에서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검토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졸속 예산편성에 따른 예측 실패로 무수한 예산 불용사업이 나타나는데 전 부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능하고 부실한 재정 살림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집행이나 국회를 기만하는 자료 제시 및 답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감사원 감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내용은 잠시후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말씀드리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선제적으로 요청한다.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대한민국 전 국토가 큰 피해를 입었다. 통합당은 피해 초기부터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조속한 복구작업뿐만이 아니라 긴급 추경 편성 등 피해복구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 재해재난 지원금 대폭 상향해서 현실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통합당이 제안했던 추경 편성 여부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겠다. 정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만을 위한 민생 국회를 열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난 4.15 총선과는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 편성을 머뭇거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국민들은 좌고우면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시급한 사태에 비상한 대처를 위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다.
<한기호 국방위 간사>
수해에 의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이번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군부대도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병들은 부대 복구는 우선 미뤄놓고 나와서 전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있다. 특히 입대 전에 집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위험하고 궂은일이며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당은 국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까지 작은 상처도 입지 않고 수해복구에 매진해주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추경호 예산결산특위 간사>
2019년 예산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서 추경사업, 일자리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하였다. 그 발굴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었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결산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배포하겠다. 약 500쪽에 가까운 내용으로 100대 문제사업을 적시했다는 말씀드린다. 이들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5대 분야별 세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220여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경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절반 수준인 58.6%에 불과하고 과기부의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인 GIGA KOREA 사업은 연말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다.
둘째, 현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결국 세금만 축내는 가짜 일자리 사업이었으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역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사업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5조 4천억 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노동연구원의 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마구잡이로 내역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령 미준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부하도록 법규정에 되어 있으나 여가부는 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넷째,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사업은 국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시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교류사업을 포함한 집행 부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정부설명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임의적인 계획변경은 물론 사업추진계획의 미비로 인해 미집행 사례 등 재정 낭비가 다수 발견되었다. 내주부터 시작될 이번 결산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금번 결산심사 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사 시 정부 측의 발언록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곽상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TF 위원장>
윤미향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린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후원한 성금, 정부 보조금이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대협, 정의연같은 시민단체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이들 단체들은 어느 누구보다 깨끗할 것으로 알았다. 이 얘기는 이용수 할머니가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는 말씀을 절규, 피 토하듯이 말씀하신 데서 저희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증거자료로 이 내용들을 전부 일일이 확인했다. 순수하고 깨끗한 보통의 시민단체였다면 이런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마자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사업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아서 비례 국회의원 후보가 됐는데 이와 상반된 절규와 증거가 나왔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을 것이다. 이제 이어 반대되는 행동을 본 이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수레바퀴인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직접 소환조사에 나서는 검찰 수사가 미덥지 않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폐수사 방식이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언제라도 재수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용케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부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수사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 또 다시 이 수사가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손혜원 전 의원처럼 윤미향 의원도 국회의원직, 전 재산, 목숨까지 다 거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우리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에서는 전월세 제도 개편 후에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갔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겠다. 어제 가서 느낀 것은 당초 정부 측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임차인들의 불안감, 앞으로의 걱정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수해 관련해서 요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한 낙동강, 합천창녕보 250m 상류지점에서 제방이 유실되서 많은 수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창녕보 보 축조로 인해서 수해가 난 것이 아니냐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지적이 많다. 대통령께서도 보와 4대강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조사해라 지시가 있다. 이건 뭔가 좀 본질이 왜곡된 느낌이 든다. 4대강 정비사업은 당초 그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대운하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된 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은 준설을 하고 제방을 보강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거기에 하천 중간중간에 필요한 보를 축조해서 물그릇을 만들어서 가뭄철에 대비해서 적당히 물을 담을 수 있고 유사시 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속을 조정하고 하류에 홍수 피해를 댐에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한 기능을 하듯이 중간에 보완댐 용도로 보를 축조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마치 이번에 낙동강 제방 유실이 보 축조로 인해서 물길을 막아서 터뜨린 것 같이 지적하는데 사실 이번에 유실된 부분은 4대강 정비하면서 제방 보강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단순히 보와 홍수조절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고 4대강 정비 전체와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에 섬진강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섬진강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하상에 많은 퇴적토들이 쌓여서 준설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작업이 안 됐던 부분이고 제방정비 보강사업도 제대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낙동강 제방 유실도 문제지만 상류에 댐을 방류하면서 홍수 조절에 입각한 제대로 된 방류 수위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됐다는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번 재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각 상임위별로 관련 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
2020. 8. 1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