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8.13.(목) 10:00, 전북 남원 수해 현장 복구 봉사활동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멀리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저희들은 오신 덕분에 허리 한번 펼 시간을 가진다. 와보니까 골목골목 집집마다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와서 봐도 심각한데 막상 여기 사시는 어른들은 얼마나 막막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된다. 저는 원래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내일로 미루고 오늘 당원들 300명이나 복구지원 활동을 같이 해서 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싶고 보람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 100일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내일 국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수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수해의 피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못 쓰게 되고 식기, 음식, 쌀, 가전제품, 가재도구, 심지어 가구, 집도 뼈대만 남고 벽지 장판까지 다 들어내야 한다. 피해도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복구하는 데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서 수해는 막을 수 있으면 무조건 최대로 막아야 한다. 막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피해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설마설마하는 생각을 버리고 홍수 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는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훨씬 더 하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이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수해에 대한 구호시스템은 턱없이 약하다.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재난구호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얼마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적어도 3-4배 이상 올려야. 보시면 200만원, 100만원 올려도 200만원 가지고는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어렵고 위난을 겪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이런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어느 신문 사설도 나왔지만 이번 섬진강 수계의 수해는 인재다 이렇게 나왔다. 구례와 하동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하중도, 소위 섬이 형성되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해서 물 흐름을 엄청 방해했는데 그것을 좀 파내고 정비해달라고 하동군수 등이 여러 차례 문서로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이유로 손을 보지 않으니까 계속 모래가 쌓여서 말하자면 강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고, 댐을 관리하는 곳이 3곳이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은 한수원 일반용수 이용은 수자원공사,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 이런데 보통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를 앞두고도 물을 될 수 있는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강수량이 오면 얼마 정도 흘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어야하는데 이번에도 이 수계에 많은 비가 예상되었는데도 물을 예비방류를 많이 안 한 것이다. 안 한 채로 가지고 있다가 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시에 감당이 안 되게 많이 방류를 한 것 같다. 수자원공사가 방류한 것도 사실 말바꾸기 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 다음 섬진강 말고 다른 데 보낸 것도 있다고 하는데 1톤밖에 안 보냈다며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마가 예상되면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닫으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하고, 지역의 시장과 군수들이 수자원공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보상하라는 상황이다. 지금 AI시대이고 IT시대에 왜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로 저희들이 이제 3일차 수해복구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충주와 단양, 이틀째는 구례와 하동, 세번째 남원인데 오늘은 의원들이 28분인가 오셨고 당원들이 부산 포항 대구 서울에서 단체로 자원봉사 온 분들이 270분. 300분 정도 되는데, 5인 1조씩 60조 정도 된다. 각 집마다 들어가서 가재도구 정리하고 그릇 씻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열심히 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당 안에 어려움이 생긴 지역에 당원 중심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 2008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해결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많이 가는 운동같은 움직임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먼저 우리 당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조직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구축해가기로 했다. 점점 더 조직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지역에 오니 건의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을 하는 모양이다. 그게 공공의 피해가 60억 이상이어야 한다. 한 면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해지만 한 군에서 안 되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읍면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공의 피해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있고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가는 것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해서 재난에 처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즉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갈 것이다. 2배로 올렸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특히 의식주 기본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겠다.
2020. 8. 1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