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정부 여당에게 이번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다시 한번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엊그제 당정청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예산을 동원해서 수해를 복구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처음에 금년 예산 중에서 약 10% 정도를 재조정해서 일단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을 하라고 제의를 했지만, 그 때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들을 빨리 복구시키는 데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파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예상해서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를 맞이해서 인심을 써야 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최근 일어난 수해 문제 등을 보면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후의 변화에 보다 더 대책을 사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특별한 기구같은 것이 설치되어야하지 않나 말씀드린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으니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세제라는 것은 각 나라가 발전되어 온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세제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특정세가 낮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세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세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납세 인원이 가장 적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나.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막연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뭐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먼저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집을 잃고 집 밖에서 계시고 또 집안에 모든 동산이 물에 젖어서 버려져야 되고, 그것조차도 누군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정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많은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모든 구성원은 전심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국 폭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모 인사는 술자리를 가지고 건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최근에 부산에서는 막 개업한 횟집에 가서 방문한 첫날 여자종업원의 어린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악수를 청한다고 하면서 팔을 더듬는지 만지는지 모르는 팔뚝을 잡고, 또 카운터에서는 그 여성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두르는 장면이 공개됐다. 처음에 그 시의원은 뻔뻔하게 부인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 15년동안 부산에서 변호사 할 때 수 십년간 아내를 상습적으로 가정폭력하고도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우기는 그런 몇몇 남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아마 그 시의원은 일상적으로 여성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성추행인지 당하는 피해 여성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모멸감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변명하다가 어깨에 손을 두른 동영상 캡처 사진이 공개되니까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했다. 제가 몇 년전에 부산에서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의 국선 변호를 한 적이 있다. 약 60세 정도 된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세무사무실 여직원이 월말에 장부를 수거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사무실에 왔을 때 너무 기특해서 어깨인지 허리인지 툭툭 쳤다고 변명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추행이니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조언을 드렸지만 뻔뻔히 우겼다. 결국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 분은 징역 6개월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많은 인사는 그것이 강제추행인지 또 식당에서 술을 권하면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성희롱인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페미니스트,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어린 딸이다. 그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아이에게는 아동학대다.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8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올해 4월 부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또 불과 얼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목도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이 비 피해로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근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이제 곧 먼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당헌당규에 당원교육 때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명시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는 누구라도 자제하시고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엊그제 김부겸 전 의원께서 묻지마 지지를 하는 영남이 문제라며 정치인이 그를 뽑아준 유권자를 탓했다. 또한 이른바 조국백서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문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 그것은 관행이라며 시종일관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을 탓하고 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의원은 스스로 대구에 출마하면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 자임한다. 조국백서를 만든 장본인인 김남국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 정신을 누가 더 잘 따르는지 경쟁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영남의 묻지마 투표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셨다. 그리고 그는 정치 일생에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저항하고 사회의 약자를 보듬는 것과 지역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뤄내려고 노력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대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2020. 8. 1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