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래통합당 2020.8.5.(수) 11:00,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최고위원,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최형두・배현진 원내대변인 및 김선교・윤주경・지성호・최승재・태영호 의원은 충주 수해 현장 복구 봉사활동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도 사태가 잘 안나는 지역인데 산림청이 밤나무를 심는다고 나무를 깎아서 사태가 났다고 한다. 산은 가급적 건드리면 안된다.
복구를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선포를 해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예전보단 이런 사태가 잦고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쪽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조금 전에 들렸던 이천에서도 저수지가 무너져서 4~500억원 이상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작은 돈으로 저수지를 보강했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재해는 늘 설마하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재해 대비에 투입하는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라 훨씬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하고, 적극 좀 예산 당국과 국회가 발산의 전환을 해야한다 생각한다.
특벽재난지역은 일정지역의 피해액이 얼마 이상일 때 선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수해 피해라면 특별재난지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빨리 요건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특별재난 지역도 조기에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 8. 5.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