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8. 3.(월) 11:00,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사실 당에서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계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또 검찰을 수사 불능하게 만드니까 저희들이라도 이걸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더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00만원에 불가했는데 출처 미상의 자본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사들였고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4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5년도 안되서 무려 1,3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더구나 자본금 3,000만원에 불가했던 이스타홀딩스가 한 사모펀드로부터 80억원을 빌렸는데 이 과정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사지도 않을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을 빌리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또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상직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다. 이스타항공은 부실경영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1,600여명의 이르는 직원들의 월급도 5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무산되며 파산과 대량 실업의 위험도 훨씬 더 커져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이스타항공에 헌납 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스타항공 태국의 자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다.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치겠다. 곽상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유명한 법조 출신 의원님들 또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이상직 의원 일가의 이스타홀딩스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라던지 비호 의혹을 밝힐 것으로 확신한다. 빠른 시간 안에 큰 성과와 역할을 기대한다.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스타항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설립한 회사이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항공회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상직 의원이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협상이 결렬 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파산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소속 직원 1,600여명이 대량 실직위기에 놓이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회에 연설에서도 주장을 하셨고 민주당에도 여러 의원님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외쳤는데 이스타항공 대량 실업위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이스타항공 노조에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라는 종용을 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연류된 사건이다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연류된 정의연 사태처럼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의혹이 들고 있다. 대량실업위기까지 내로남불로 재단하는 현 정권 여당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곽상도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자본금 3천 만원에 불가한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30배가 넘는 100억원을 빌려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이상직 왕국이 이스타항공의 파산을 어떻게 방재했는지 권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국민앞에 소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지에 대해서도 이상직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 우리 당은 곽상도 위원장을 비롯한 이 진상규명TF를 통해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 비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 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곽상도 위원장>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과정에서의 배임 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파산 위기로 1,6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 공포에 떨고 있고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을 이스타항공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고, 이스타항공은 지금 진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상태이다. 미지급금도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서 1,7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지난 4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으로부터 실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밝히고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이스타 홀딩스는 자본금이 3,000만원에 불가하나 현재는 이스타항공 측 지분 39.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스타홀딩스가 최대 주주 확보를 위해서 이스타항공 주식 매수한 시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타 홀딩스가 2015. 11. 10.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빌려서 주식 매매를 체결한 과정, 세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524만 주의 이스타 주식을 매수한 과정이 도표로 우선 요약, 정리되어 있다. 그 뒤 2015.11.10.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의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80억원을 빌려서 이스타항공 발행주식 10%에 해당하는 77만1,000주에 대한 매매예약을 했다. 매매예약 시 서래1호 조합에 동반매도청구권, 사외이사선임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별도로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 내용이 이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 후 매매에 예약한 77만1,000주에 대해 2016.5.10. 이스타홀딩스와 서래1호 조합은 환매조건부로 매매(매도인 이스타홀딩스, 매수인 서래1호 조합)하였고, 매매 금액은 80억 8,200만원이므로 이스타항공 주식 1주 당 가격은 10,482.5원로 평가했다. 이 무렵 장외 주식 거래시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1주 당 가격은 2016.6.27. 1만8,450원, 2016.7.6. 1만8,500원이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는 아까 처음 보여준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2015.12.31. ㈜세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이스타항공주식 392만주와 132만 2,000주 등 총 524만 2,000주를 각각 양수 했다고 공시했고, 이로써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주식의 68%를 가진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스타 홀딩스측에서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원으로 2015년.11.10. 서래1호 조합과 체결한 80억원짜리 차용증을 제시했는데 이 80억원을 가지로 524만 2,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할 경우 1주당 1,527원으로 평가해 매수한 것이므로 아까 본 것처럼 1주당 1만원~1만8천원인 주식을 1,527원 헐값에 처분한 ㈜세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이광일이라는 분이다. ㈜아이엠에스씨 대표이사는 이병일, 이상직 의원 형이다. 이 경영진들이 배임, 횡령한 것이다. 1주당 만 원으로만 평가하더라도 이스타 항공 주식 524만 2,000주를 매수하자면 최소 524억원이 필요하다. 이스타홀딩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자녀들은 학업 중이거나 미성년자로 이만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니 증여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명을 촉구한다.
첫째, ㈜새만금관광개발은 전라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3억4천, 성원건설 12억, 전북은행 1억, 동광학원 1억 등 총 17억 4,000만원이 출자된 회사다. 국민의 세금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새만금관광개발에 출자되어 있는 것이다.㈜새만금관광개발은 2015.12.31.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 주를 이스타홀딩스에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이 얼마인가요?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관광개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라며 국회에 제출한 ㈜새만금관광개발의 2014년, 2015년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2015. 12. 31.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매각하고 받은 매각자금이 설명되지 않고, ㈜새만금관광개발의 2016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보낸 재무재표 중 하나는 허위다. 2015.12.31. 이스타항공 주식 132만 2,000주를 이스타홀딩스에 매각한 ㈜아이엠에스씨의 대표 이병일은 이상직 의원의 형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 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아이엠에스씨의 대표로서 주주에게 손실을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이스타홀딩스는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빌린 80억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최소 77만 1,000주를 주식으로 되갚았다.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이스타홀딩스가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자금 차용시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중 어느 회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
넷째,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이 66.7%, 딸 이수지가 33.3%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2015.12.31.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될 당시, 아들 이원준은 17세, 딸 이수지는 26살이었다. 상식적으로 골프를 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아무 도움 없이 항공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됐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정 항공법은 소비자와 화주를 보호하고 안전한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될 경우 국토부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는 ‘경영개선명령’ 발동 자본잠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항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 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만약 제 때에 제대로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고 이스타항공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면 오늘의 파산 위기가 왔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이상직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소위 재경 전북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항공의 자본 잠식 상황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이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을 고소하였다. 노조에 지금까지 파악한 주식인수 및 경영권 인수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 고소 사실이 규명되도록 지원하겠다. 뿐 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노조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 사위 서창호씨를 작년 연말 타이이스타제트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그 사무실에서 ‘토니’라고 불렸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제트에 출자했는지 여부, 문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제트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의 관련성도 앞으로 계속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0. 8. 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