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며칠 사이에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긴 장마에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관계 당국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최근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거 같다.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로인해서 결국가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조치라는 게 발동할 거 같으면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종국에 가서는 소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것까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겟다.
그리고 한가지 최근에 납득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가지 않는다. 벌써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종결이 되고 있고 과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종결을 선언하든지 국민이 납득 할 수있는 조취를 취해주길 바란다.
최근에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정부가 한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는 것인가. 저는 대통령께 묻겠다.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이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 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과연 그와 같은데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이를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한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거다. 우리당 윤희숙 의원께서 그 내용상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나 변경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 줬다고까지 망발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사는게 뭐가 나쁘냐’이렇게 얘기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은‘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안다’고 말했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법사위에서 또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사정이다. 전월세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
지난 7월31일 지리산에서 조난자 구조작업에서 순직한 故김국환 소방관님의 사망사고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집중호우로 사망자 분들의 유가족 여러분들과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분들의 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폭우로 인한 주말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등 2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긴급 대피 2540명 486세대 8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물 피해 상황을 보면 산사태 150건, 저수지 붕괴 7건 등을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이 385건의 피해가 있었으며 주택 190건, 비닐하우스 2,793건 등 사회시설물 3천여건의 피해가 있었다. 농경지 피해는 2800헥타르(ha)에 달했다. 이번 피해상황을 보면 산사태가 15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반약화가 원인인 것 같다. 산지개발 부작용이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경기도 이천, 충북 재천 저수지 뚝 붕괴 사건처럼 낡고 허술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었었는지 전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중호우는 장마철 돌발성 폭우가 원인이 된 자연재해이지만 지자체와 재난중앙방송사의 초동대처 미흡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말 부산과 대전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부산동구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보면 부산시와 동구청이 해당 지자체의 자체 메뉴얼은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타났고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부산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음악 프로그램을 정규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침수상황에 대한 재난방송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집중호우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비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장마,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또한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빠른 복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방금 우리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번 장마철 수해 피해가 지난 번 부산, 대전 등지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충북 지역 물 폭탄이 쏟아졌다. 어제도 저는 지역 곳곳을 돌아봤는데 제 지역구인 충주에만도 341㎖가 쏟아졌다. 도로가 뭉텅뭉텅 잘려 나가고 산사태가 있어서 통행이 두절 되었고, 하천제방도 곳곳에서 터지고 넘쳐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2명이 사망하시고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실종된 그런 인명피해도 나왔다. 농민들은 참 애써 가꾸는 농작물, 물에 잠긴 농작물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 등 각종 행·제정적 지원을 통해서 조기복구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금명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정 감사기한이 무려 7달이 넘어섰는데 그동안 발표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두려운 집단들이 외압이나 내압은 없었는지 모르겠다. 월성1호기는 원안위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7천억 개보수 비용을 들여서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해서 정상 운영하던 도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느닷없이 폐쇄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폐쇄 결정이 되지 않았는지 국회 산중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보던 도중에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고, 무리하게 폐쇄 결정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던 것이다. 한수원은 2018년 3월에 계속 가동할 때에 3,7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산업부 등과 회의를 한 후에 200억대로, 3,500억원이 갑자기 증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 모 호텔에서 도둑질 하듯이 이사회를 개최한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호텔에서 한 회의록마저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점 의혹도 없이 감사결과를 밝혀주길 바라고, 이마저도 감사위원회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론이 많은 모양인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도를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정도를 가고 있는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또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으면서 마녀사냥식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 조작한 것이 이런 조작 음모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고 또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무리하게 된 것에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이 원장의 없는 말을 있다고 만들어내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런 것들이 주로 자신의 주군의 오판을 감추려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디 대변인이란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리시길 바란다. 감사원에서는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감사결과를 밝혀주시길 바라고 검찰도 경제성을 누가 조작했는지 감사원 발표를 누가 압력을 넣어서 늦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속속들이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주 당정청 협의를 갖고‘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원을‘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한다. 국가의 정보는 유기체이다. 국가의 안보에 대내·대외가 어디 있나. 누굴 위한 개편인가. 지난 수십년간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담해 오면서 대공수사의 상징처럼 국민들은 믿어왔다. 경찰에 이관하면 국정원 보다 전문성이 더 있던지, 아니면 기여도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국민이 국정원보다 경찰이 낫다고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드루킹 사건, 지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경찰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조직이다. 과연 대공수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겠나. 그리고 대공수사에는 ‘정보 보안’이 생명이다. 대민 접촉이 잦은 경찰이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법은 오랜 시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당은 176석의 완력으로 밀어붙일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가. 도대체 왜 서두르는 것인가.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하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게 개혁인가. 국가 파괴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지난 주 우리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국민들로부터 ‘역대급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에는 많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고언을 귀에 담기는 커녕,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덮어씌우고, 남 탓하는 못된 버릇 이젠 여당 3년차가 되었으면 자성해 보길 권고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을 ‘오리지날 임차인’이 아니라며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내기에 나섰다. 3주택자인 박범계 의원 부끄러운 줄 아시라. 또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조리있게 말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며, ‘지역 폄하성’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 같은 당 윤준병은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부터 월세 살아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전세든 월세든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들을 외면한 채, 정권의 아픈 부분을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의원의 참 모습이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공감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원성을 들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먼저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남 탓만 하는 집권세력 국정운영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의 제1원칙은 자기 책임이다. 국정을 무한 책임질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보이고 국가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자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전 정부 탓이다. 심지어 40년도 넘은 박정희 정권 탓하는 장관도 있다. 소득주도성장발 고용 위기는 전 정부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 탓이고 비정규직 폭증은 통계 탓이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탓이며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에 속은 청년 탓이다. 대북정책 파탄은 볼턴 탓이고 한명숙 유죄는 법원과 검찰 탓이며, 조국, 유재수, 부산시장, 선거개입, 드루킹 등 정권 비리는 모조리 검찰과 언론 탓이다. 앞으로 탈원전 실패는 감사원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호의 적임자이자 미당 제조기라고 칭찬한 감사원장 탓이 될 것이고 검찰개혁 실패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현 정권비리 수사에 타협하지 않은 검찰총장의 탓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제1야당 탓이라고 할 거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존 G.밀러는‘바보의 대표적 증상은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국가지도자들이 모든 갈등을 덮어씌우는 것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시라.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를 제대로 아시고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 보여주시라. 더는 책임 떠넘길 대상도 없다. 부디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 자세로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주말내내 신문과 방송에서 지난주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만, 임대차 3법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 그 다음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대선까지만 버티기 위해 대책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 먼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급등은 선반영되었다. 따라서 전국적 단위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 두달 이내로 안정될 거다. 그런데 국지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는 임대차 3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김현미 장관 말대로 정부가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대책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강남에서 올해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앞으로 4년동안 쫓겨나지도 않고 전세금도 5%밖에 인상되지 않는 해택을 보게 되었다. 교육부가 수능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면서 강남이주 수요가 급증하는데 올 상반기 전세 계약한 사람들은 무척 행운이다. 10억 넘는 고액전세가구들인데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가구들은 이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전세 매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은 물론 그 후에도 전세 매물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2년 뒤부터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까지 가세 될 예정이다. 단순히 가격을 높다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들어 갈 집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이 강남이 될 것이다. 세금과 대출규제로 강남 집을 못사게 하더니 전세로 들어가는것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도시들의 사정은 어떨까. 강남의 전세 부족은 제2~제3의 교육특구지역으로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시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가구들은 해택을 보지만, 새로이 진입하려는 가구들의 전세집 구하기는 일파만파 확산 될 것이다. 한편 지방 도시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강화와 고위공직자들 주택 처분을 유도하면서 서울보다 지방주택 처분하고 있다. 일명 똘똘한 한채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서도 정부규제 풍선효과로 반등했던 지역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이제부터 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다. 지방은 전세와 매매 가격의 동반하락이 예상되는데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도 우려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번 법안에 어떤 조항인지 궁금하다. 제가 볼 때 집값이나 전세가격 하락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속내가 확인된다. 여당 국토위원인 진성준 의원 말처럼 이 정부 정책이나 대책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주는 혜택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즉 4년동안 잠시 문제해결이 보류 될 뿐 진전된 임차인 보호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료 상한에 임대용 주택 개보수 여부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돈 드려서 잘 고친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똑같이 5%만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개보수나 물리적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다.
2년 더 저렴하게 살수있게 됐지만 내 돈으로 집을 고쳐가며 살아야 할 것이다. 상가 임대차 경우 보면 실내에 여러 가지를 투자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4년 살자고 세입자가 돈 드려서 투자해야 한다. 그게 세입자에게 유리하기만 한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집주인이나 직계비속이 거주하면 다 되는 점이다. 너무 쉽다. 외국 사례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외국은 임대차 규제를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대신 규제 강도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나라는 적용 범위가 외국보다 넓고 무차별적이면서 규제 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 전세제도라는 임대차 시장의 특수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임대차보호법이 18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되어왔지만 그럼에도 오랜 시간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인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법이 초래하게 될 많은 부작용과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방식도 제안된 바 있다. 전환기적인 대안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급격한 월세 전환은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월세로 전환를 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대출을 장려하고 확대한 이유도 그 것이다. 이번 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 중에 가장 약한 안 채택되었다. 계약 갱신청구권 2+2는 여러 발의안 중 가장 약한 안이었다. 사실상 야당을 패싱하고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가장 약한 대안을 채택 했을까. 정부 여당도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말 이대로 시행해도 문제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린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와 같이 세입자가 집주인과 같은 엄격한 심사를 받고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인독거 세입자들, 아이 많은 세입자들, 반려 동물 키우는 경우, 안정적 소득 없는 세입자들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주택 보수하거나 시설을 개량하지 않아 주택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는 빈번하다.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이 인용 되겠는가. 이 말은 스웨덴 복지국가론의 주요 이론가 중 한사람인 아사르 린드베크의 말이다. 복지국가를 설계했던 그 역시 임대료 통제가 임대 주택의 품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의 5분발언 조차 그 진의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SNS 정치를 보면서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고충에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하고 둔감해진 여당의 모습을 확인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수도이전이라는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면밀한 검토없이 패싱한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당하고 세입자로밖에 살 수 없는 국민들이 전세 주택마저도 맘대로 구할 수 없는 고충까지 감례해야 할 국민을 생각하니 걱정이 크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너무 많은 실정으로 공공기관 취준생들이 관심 밖으로 벗어나 버렸다. 수십만 공공기관 취준생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 수준은 역대 최악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고용 부분은 줄어드는데 정부고용은 늘어났다. 이 정부는 이점을 들어서 일자리 사정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이 살아나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에 빠져 많은 공공기관에게 채용을 강요해 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취준생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인국공 사태가 바로 그 시작이다.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 하나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강행해야 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방침이었다. 다른 기관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많은 인원을 무리하게 채용했던 공공기관들이 하나 둘씩 공개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취준생들이 절망하고 있다.
우선 2019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던 코레일은 올해 신규채용을 최대한 줄이고 올해 내부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채용인원을 올해 대비 40% 가량 채용을 줄이기로 이야기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 경우에도 향후 2-3년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중앙 정부산하 에너지 공기업이면서도 수도권에 주로 사업장이 있어서 이공계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관이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더불어 취준생 사이에서 인기 좋은 기관인 한국 마사회도 재정악화 상황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 향후 채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서울 교통공사 사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몇 년간 대단히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작년에만 천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했고. 올해도 8월 중 600명 정도의 채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채용 후 6개월이 넘도록 업무 배치를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인 분들이 많다고 한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처지라 수험생때 보다 더욱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강행된 채용 압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성과에 급급해 도리어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부행태에 취준생의 분노와 불안이 나날히 커져가고 있다. 취준생에게는 대표자가 없다. 당장 시험이 절실하고 한시가 급한 취준생은 늘 정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공기관 지원하려는 취준생은 채용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며 얼굴을 내비치거나 목소리를 내는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한다. 대한민국 취준생은 불공정한 채용으로 없어져가는 일자리를 똑똑히 보고도 그저 가슴으로 화를 삯히며 도서관에서 눈물 머금고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를 내세우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공공기관 채용문제를 철저하게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호우 피해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피해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재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대비,대응 복귀 단계별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긴급 재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남역 경우 상습 침수 구역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5년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꺼낸 바 있다. 강남역 침수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있던 대책들이 어떤 효과 있었는지 묻지 않을 도리 없다. 평상시에 이러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이 되면 그 이전에 정부는 분명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호우가 발생하고 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름철에 수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의 모습에는 어떤 조치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지난 한 주동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는 무너지는 지지율을 다잡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문제들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 밖에 없었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는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서 심각한 피해 보도가 나오는데도 파안대소 하며 공부모임했던 황운하 의원 모습이다. 벌써 주말사이 집중호우로 인명, 재산피해가 거듭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난 주에 있었던 우리당 윤희숙 의원 5분발언으로 집권여당의 무리한 정책실패가 여론화되는게 두려웠던지 윤희숙 의원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박범계, 김남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심이 온통 어딨는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수해에 대한 이재민이 늘고, 재산피해도 커지고 있다. 집권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의 수해때에도 수해골프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던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꼐 물난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지고 정치권 차원의 노력으로 경주해야 할 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의원들은 이번주에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리한 입법 독재를 강행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본회의 열고 야당의 의사를 묻지 않은채로 헌정사상 유례 없을정도 입법 독재 강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수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앞장서야 할일인지 거듭 되묻고 싶다. 지난 주말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과연 얼마나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음과 아픔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얼만큼 그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다. 지금 아주 조금이라도 집권여당과 책임있는 여당이 공감하고 있다면 바로 국회내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는 법안 처리에 몰두할게 아니라, 두팔 바지 신발을 걷어붙이고 수해현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 당부드린다.
2020. 8. 3.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