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29일(수) 14:00,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와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히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책을 만들면서 그 정책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집중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 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데도 모자라서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부동산관련 법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해야 하고 세법의 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하에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오래된 국회 관례, 개원시에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조차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면서 자신들이 낸 법에 먼저 접수된 법부터 하자는 조항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하겠다는 법만 빼내서 하면서 관련 법들은 병합심의하는 것이 오랜 원칙이자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안행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행하려고 한다. 전세값은 집값이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지고 임대인의 권리나 효과 등을 많이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회독재 1당 독재로 하고 있다.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리 되리라 본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 어떤 정책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 미래통합당 정책위에서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 별첨 :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발표문
2020. 7. 2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