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들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는 헌법사항이라 이야기하고 또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는 오락가락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현혹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수도 이전을 거론하면서 수도는 비천한,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가 마치 옮겨져야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파리의 세느강과 한강을 비교하면서 파리의 세느강 주변에는 소위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의 한강에는 아파트만 몰려있더라는,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서울이 마치 비천한 도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왜 이렇게 소위 급작스러운 수도 이전 이야기에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일단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KBS의 보도된 사건을 KBS가 오보라고 시인했는데 그 오보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모 간부가 그 사실을 KBS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되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실질적으로 검찰의 어떠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중에 있다.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하는 태도나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중계를 보시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많이 분개하고 있다. 자료는 거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또 증인이나 참고인도 민주당의 거부로 한 사람만 채택이 됐는데, 그 한 분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깜깜이 청문회가 되고 있다. 국가 정보원장이 철저히 지키고 감춰야 할 것은 국가 기밀이지 개인의 학력이나 개인의 과거 전력에 관한 것은 감춰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학력위조 문제는 단국대학교에 편입을 하면서 조선대학교 5학기를 다닌 것을 근거로 편입을 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에 확인을 하니조선대에 다닌 흔적이 없는 상태였다. 여하간 35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조선대학교에서 편입해왔다는 학적이 지워지고 광주교대로부터 편입했다고 기재가 되어있다. 광주교대는 4학기 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교대 4학기로는 단국대학교 6학기에 편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조선대학교 편입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 될 것 같으니 조선대를 지우고 광주교대로 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광주교대라면 편입이 되지 않고 편입이 될 수도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학적부 자료와 성적만 내면 알 수 있는데 제출을 거부하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단국대가 실수로 잘못 적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지원 후보는 일관되게 현대그룹이 남북경협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지 김대중 정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고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에 따른 판결에 보면 유죄로 되어있고 그 중에 1억달러는 정부 돈이 간 것으로 판시가 되어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문건이 하나 나왔다. 이것이 남북합의서라고,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합의서인데 새로나 온 문건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보면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이것이 1항이고 2항은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 분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 5억달러 제공도 부인해왔지만 만약에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5억달러 이외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3년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간 경우는 있지만 식량이나 이런 것을 사회간접부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박지원 후보가 해왔던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고, 또 25억달러가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제공됐는지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는 이 문건에 싸인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연 이런 문건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박지원 후보자가 이런 일에 관계된 것을 알고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두 개의 싸인이 똑같다. 이 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신기남 대표, 박지원 대표가 2015년 1월 8일에 공명선거 실천협약을 한 싸인과도 필체가 육안으로 똑같은 걸로 보여진다. 이와 관해서 박지원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한다. 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부동산 민주화가 된다는 1차원적인 발상으로 과연 부동산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입법을 주도하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발언을 했던 분인데 이런 부동산 여론에 대한 자살골을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60일 이내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을 발의했다. 1주택 이상 소유했다고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먹이고, 또 1주택만 갖도록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논의 의제로 나서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대책이 과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는 데 부채질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혼란을 초래한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주간변동율 추이를 보면 지난 1년 중 전세 가격 상승률 가장 높은게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 때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최근 7.10 대책 6.17 이런 대책 발표 즈음이 두 번째 세 번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치솟았다. 이렇게 치솟는 전세 값, 집 값에 겁에 질린 30대들은 지난 2년간 130조원을 대출해서 빚투, 그리고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국민을 잡고 있는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 참 이게 ‘이 나라가 니 꺼냐’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징벌적 과세, 또는 규제만 계속해 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속화시켰고 이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낀 국민들이 공격적인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주에 정부에서는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기를 바란다. 부동산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우리 야당에서 주장했던 그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군 기강 해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탈북자가 월북한 사실을 우리 군 당국 정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노동신문발표를 보고서 알았다는 거다. 아직까지도 언제 월북했는지 그 월북 시점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 월북 루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강화도의 교동도 지역, 단골 경로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여기서도 특이동향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군을 믿어야 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해상경계 실패, 처음이 아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것이 두 달밖에 안 지났다. 삼척항에 귀순 사건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해상경계에 실패한 그런 군 기강해이, 이제 삼진아웃 시켜야 한다. 이번 월북사건은 군 기강 해이를 넘어서 안보의 누수를 의미한다. 정권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계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못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관련자에 대해 조사해서 문책하고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대적인 군 기강 확립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전에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군 기강 확립하겠다 경계 확실히 하겠다’발표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북한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새로운 계산서를 우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확실하게 주시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윤석열도 찍어내기 감사원장도 찍어내기 거슬리면 찍어내는 정권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사기횡령 전과 5범과 정치공작한 세력이 결탁해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을 파괴시킨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평생 국가를 위해 봉직해온 검사장의 말보다 전과 5범의 말에 법무부 장관의 사심과 정권의 보복성 칼 춤이 더해 만들어진 부끄러운 역사이다.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장관이 수사 지위권을 행사했다면 업무 파악도 못한 무능한 장관이고, 정권에 밉보인 윤석열 총장을 자르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에게 덫을 놓아 정치 공작했다면 과거 김대업이 저지른 정치 공작보다 더 참혹한 당사자들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결정에 타당성을 규명하려 노력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여권의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 원장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비판한 것도 모자라 2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 숙청을 통해 자신들이 비리와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에 맞서 외롭게 싸우는 한 두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희망이다. 당장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핵시트가 진행중인 포스트 홍콩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이러한 금융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말이 있었다. 포스트 홍콩시대 ‘국제디지털금융중심지’육성전략을 자료를 배포했다. 이걸 보고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규제를 갖고 있다. 이 천여 개에 이르는 규제들이 해제되지 않으면 향후 대한민국 금융에 세계와 금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국에서 빨리 검토해서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도쿄나 싱가폴 같은 도시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부산의 비 피해와 관련해서 긴급 피해복구방재합동대책기구 구성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3일 부산에 내린 시간당 80㎖가 넘는 물 폭탄으로 인해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도로 침수를 비롯해 3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되었다. 오늘부터 또 많은 비 예고가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시장 공백과 이로 인한 미흡한 초동 대처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동부초량 제1지하차도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이어서 미리 차량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곳인데 당일 20시경 호우 경보가 발령되고도 한참 지난 21시 40분에야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다수 차량이 지하차도에 진입해 있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정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22시18분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곳은 정부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관리기준에 따른 3급 대상지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차량 출입이 통제돼야 하는데 동구청은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급 대상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2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유감을 표하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행안부 차관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 수해 피해 및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따라서 정부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은 오히려 말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말폭탄이 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을 7월에 통과하겠다 하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뒤늦게 주택공급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다. 이 이슈마저 집값에 이어 땅값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안하겠다 하셨지만 이미 그린벨트의 땅값도 올랐다. 뜬금없이 부동산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자 세종시의 집값도 폭등했다. 한 가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을 잡았나. 아니다. 오히려 지방 도시들의 집값만 올렸다. 인구 분산효과도 초기에는 잠시 나타나는 듯하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역사를 두고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다행인 것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이제 국민들도 이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는 천박하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수도가 천박해서 이전하자는 것인가.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책임졌던 전 서울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서울 집값은 천박한 지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성 인권사에서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유명한 도시로 서울의 이름을 알리셨다. 여당 대표가 수도 서울이 천박하다는 소리를 하셨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한 나라의 수도를 천박하게 만든 것보다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는가.
최근 광화문에서는 주말마다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반대와 급격한 조세저항을 위한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강남 집값 서울 집값 잡겠다고 아무 말이나 내던지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괴롭히고 정책 실업만 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게 국민들이 묻는다. 나라가 니꺼냐 라고. 해결도 못하는 부동산 문제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느라 얼마나 바쁘신지 탈북민이 남북을 오고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 안되는 일에 힘 그만 빼시고 제발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지방의 서울대를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해서 서울대와 똑같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선 긋기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대 커뮤니티 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어느 서울대생 말처럼 지방에서 넉넉치 못하게 살다 공부해서 서울대를 왔는데 왜 학벌 만능주의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온 것 뿐인데 왜 난데없이 적폐로 몰려야 하는가. 민주당은 서울대도 천박대라서 굳이 품격을 높여주기 위함이라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정중히 사양하겠다.
이 정권의 논리가 그렇다. 피땀 흘려 노력해 입학한 명문대생에게도 난데없이 적폐 프레임 씌우고 아껴쓰고 겨우 내 집 마련 성공한 청년들을 투기꾼으로 보고 인국공 사태처럼 수년간 공공기관 입사 위해 잠 못 이뤘던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 정부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2030세대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모든 청년의 아버지가 조국 장관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묵살하지 말아달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국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수도 이전에 불을 부친데 이어서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까지 서울대 지방 이전과 폐지까지 연이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나라가 니꺼냐 라는 국민들의 원성을 보면 바로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거나 쏟아낸 정책이 문제가 생길 때 또 다른 이슈 물타기에 나서는 무책임의 정치를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다. 집권 여당이 책임의 정치를 부연하려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겁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선보인 공약을 지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 이슈화에 나서고 있는 세종시로 수도 이전이나 서울대 이전을 실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바로 얼마 전, 전국단위 선거였던 21대 총선에서 당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집 어디에도 청와대와 국회, 서울대를 옮기겠다는 수도 이전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중대한 범죄로 직을 잃을 경우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던 활자화된 당의 당헌 당규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집권 여당에게 책임의 정치를 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천박한 언어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집권 여당 대표가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약속했던 총선 공약집과 국민과의 약속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난 기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정치를 했는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0. 7. 2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