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보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의 경제정책과 모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부동산 투기 대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잡혀질 수 없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경제정책 틀 속에서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환경,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범주 이런 걸 놓고 보면 부동산 투기 정책을 아무리 펼친다고 해도 현재 부동산 투기는 경제 전체의 심리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 현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풀리는 현상이다.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최저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금이 1,500조를 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해를 못하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가 오늘 거짓말이 되고 오늘의 얘기가 내일의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실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 웃지 못할 일도 생각나는데, 수도권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미 지난 2009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겠다고 한다. 수도란 것은 그렇게 부동산 투기정책의 실패나 단순하게 언필칭 내놓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 얼마나 됐나,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유입이 어떤 건지 생각해봤나. 이 지역균형발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적인 심리상황도 정부가 생각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이란 것이 마치‘헌재는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합헌 될 거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려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일어나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팀의 정비를 단장에 단행하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그 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 같다. 진정성도 없고 위헌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리 없다. 빨리 거둬 드리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돗물 문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가 이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더해서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변호인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이 문제를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더 관심을 가지고 면담조차도 거절한 일이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검찰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누설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우선 누설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제보되거나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뭉갰다면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불거지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기편 이어서 사고난 것을 지연시키고 막아보려고 했다면 그 또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관해서 당헌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이제 일사불란하게 공천하는 쪽으로 바람을 잡아가는 듯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한다고까지 하면서 무공천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마 이해찬 대표가 아주 세게 나무라니까 꼬리 내린 것 같다.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했는데 이 시간부로 칭찬을 취소한다. 이재명 지사, 아무리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지만 본인이 말씀 하신대로 장사꾼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는데 큰 정치인이 뭐가 유불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니까 이재명 지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일사분란하게 서울시장 후보 내려고 뭐라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결코 용납지 않을거니까 그런 시도를 진작에 포기하고 일찍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겠다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한번 해 보겠다는 꿈을 짓밟아놓고, 이제는 마시는 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인천에 수돗물 유충 발생 현장을 다녀왔다. 7월 9일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 꼭지에 유충이 발견되서 신고됐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정수장 중에서 활성탄 여과제 쓰는 정수장 49곳을 조사했는데 그중 14% 넘는 7곳에서 그런 유충이 발견되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수돗물을 정부를 믿고 마음껏 드셨는데 얼마나 놀라셨겠는지, 생각하기 어렵다.
이제 벌써 한 보름이 지났는데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천시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아직까지 없다. 국민들 좀 안전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 못하고 오히려 깔따구는 인체에 무해 하다며 사태를 축소한다던지 정 그러면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게 나라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독점적 공급권을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민들이 싸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을 정부에게 맡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감 없이 너무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방문에 이어서 우리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 다녀와서 확실하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 시행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반기업 정서에서 조금 물러난 선심성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징벌적 과세 편가르기식 증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경제실정을 가리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세수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증세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취득과 양도에 따른 거래세 인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런 징벌적 과세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과세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받아 드리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고 1가구 1주택자 심지어 세입자까지 그 고통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억지로 이렇게 부동산 실책을 덮는 징벌적 과세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린다.
금년 소득세제를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세제를 바꿀 때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고유의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려다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부딪쳤는데, 대통령이 이에 말 한마디 하니까 조세당국에서는 기존에 제시한 정책을 확 바꿔버렸다. 이런 질책 이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세정책를 잘 펼쳐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투자세 공제 등 기업 환경 개선 방안이라든지 간이과세 기준 완화 등 서민이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생색내기 평가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 이전부터 정부의 경제실정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세제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했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 또한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세법개정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 미흡한 부분 더 보안하고 따져보고 당면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국민들께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분들의 많은 꿈을 앗아가게 해서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먹는 물조차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다. 관리 기준이나 기준과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수질 기준이 초과했다고 말했다. 정말 잘못된 말이다. 관리 기준이 있었나. 수질 기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지금 우리가 이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제가 가져왔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포에 떨어뜨린 것은 바로 이 부분(오존+입상활성탄)이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공천 정수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정수기를 놓으면 정수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 해야만이 그 물을,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기가 있는데 바로 그 활성탄이 이 부분이다. 탄소 계열로, 석탄 계열로 모공이 많이 나있고 이 활성탄을 90cm~1m 정도의 높이를 통해서 물을 정수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게 정수기 필터처럼 유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위 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이곳 관리 부실의 문제로 이곳에서 유충이 살았던 것이다.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집까지 다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수돗물 문제를 관리 부실의 문제이지 기준의 문제가 아니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었다.
첫 번째는 이 활성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척해줘야 한다. 세척의 기준이 있나. 2~3주 한번 세척 한다고 하지만 각 취수하고 있는 취수구의 수질이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그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교체해줘야 한다. 새 것은 6년 1번씩 교체하고, 다시 재생한 것은 3년마다 교체하는데 이 또한 과학적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정부는 빨리 기준을 정해서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 지금 공직자들을 인사발령 내는데 수질관리기사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놔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배치되기 때문에 수질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이 정수장 자체에 외부의 해충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수장 안에 어떤 해충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급기야 급하게 방충망을 설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 정수장 관리를 해놓고 지금 와서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관리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환경부 장관이 하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 하면 마치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린뉴딜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린뉴딜과 관리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린다. 그린뉴딜은 더 좋은 물을 공급 하기 위해 하시라. 그러나 이것은 관리부실에서 온 문제를 이 정권이 마치 그린뉴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집에서 쉽게 관리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것처럼 활성탄 여과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것 요청한다.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도 알렸다”고 밝혔다. 유현정 부장검사는 피해자와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성범죄 수사기관인 중앙지검 여성조사부가 상황을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내용을 대검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엄청난 사건을 왜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현정 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직보했을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청와대에 보고했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뭉갠 어마무시한 사건을 또 다시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는 없다. 전과 5범의 제보에 평생 국가를 위해 봉직한 한동훈 검사를 검언유착으로 몰고 있으며, 박원순 성범죄 사건을 은폐시킨 곳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란 말인가. 윤석열 총장은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 장관임에도 말이 없는 추미애 장관은 답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중앙지검에서 뭉갰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거짓과 위선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자리이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최근 정부는 어떤 대책, 어떤 말로도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수습되지 않자 이것저것 심지어 죽었던 이슈까지 소환해서 시장에 마구 던지고 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책도, 어떤 말도 실현 가능성은 안 보이고 국민 생활에도 체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성한 논란과 분열, 부작용만 양성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비대위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하고 국민생활에 바로 체감되는 두 가지 주택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후분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왜 지금 후분양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작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디에도 대출 억제를 제외한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후분양 방식을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 자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로또 분양을 방지하고 신규주택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로 후분양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는 선분양 방식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분양권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최근 분양시장은 로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쟁률도 높고 한번 당첨되면 적잖은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따라서 청약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만 실제로 언제 당첨될지 나에게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로또와 같은 행운에 기대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 공공인프라의 적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단지 주변에 광역인프라 투자가 주택산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주택이 완공될 쯤에 광역교통망 투자가 이뤄져서 늘 광역교통망 구축이 늦어졌다. 후분양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이 어느 정도 완공된 모습을 보고 소비자가 청약에 응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후분양을 시행하면 관련 광역인프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후분양에 대한 기대효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쏠리는 것을 조절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 편법 분양권 전매가 사라질 것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업에 대한 대출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신용평가 품질평가 등이 수반될 것이므로 소비자 금융만으로 쉽게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했던 영세 부실 건설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청장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의 도입이다. 지금 정부는 약 45조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정책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 기준도 좀 낮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마저 올라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도 살만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당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서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원래 LTV･DTI의 금융 규제는 금융 건전성 관리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집값 잡는 수단으로 변질 되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대출 수요가 절실한 30대 40대들의 주택 구입을 좌절시키고 있다. 정책 모기지와 규제지역 내 민간 모기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심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현재 공적모기지 대상의 차상위계층인 보고합산 소득 8천만원~1억 2천만원 정도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 공적모기지 금융의 규모나 주택 가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과 상한 능력은 갖췄지만 내 집 마련이 그동안 어려워서 결혼도 출산도 미루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 출산률이 매우 낮고 그나마 결혼한 가구들이 출산을 시도하는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요인 중에 주거 불안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3040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 구성은 구입자금 모기지 대출과 적격대출, 즉 대환대출로도 포함해서 구성한다. 즉 신규로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금 높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에게도 장기 저리로 전환 유도해줘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금리는 최저 1~2%대, 대출한도를 지금보다 좀 더 높여줘서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면 LTV 100%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금은 6억 주택이니 9억 주택이니 적용주택에 대한 가액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평균 주택가격보다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지역의 평균주택 가액의 120%까지 한도를 허용하는 좀더 융통적인 방안을 고안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도시주택 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 있다.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자본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다지 높은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약 가입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금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청약통장의 기능이 예금보다는 청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요구 수익률을 낮추면서 이 자금을 공적모기지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즉 도시주택기금은 최저 수익률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전환이 요구된다.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 40조원은 현재 정책 금융규모 45조원와 맞먹으며 이 정도 규모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추가적인 사항은 향후에 좀 더 밀도있는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가진 국민은 죄인이 되었다. 집이 없는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꺾어버렸다. 평생 노력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신 어르신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똑한 한 채가 되었는데, 해마다 올린 공시가격과 보유세로 인해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빚을 내야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소박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집 평수를 넓혀가거나 교육환경이 좋다는 곳으로 이사하려는 희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저는 어려운 시절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전봇대에 붙은 집 한 칸 부엌 한 칸 전단지를 보며 살 집을 찾아다녔다. 20대 어느 날 밤 수많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나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15시간씩 일을 했고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무주택 기간이 길어서 청약 가점제로 43세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다. 그 시절 서민들은 누구나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살았고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면 그것이 가능했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2020년 오늘 직장생활 또는 소상공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넓혀가거나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은 꿈과 노력은 비난의 대상이 됨은 물론 불가능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보편적인 꿈과 선한 노력을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정작 청와대와 정부 권력자들은 잇속을 챙기면서 본인들은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위선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국민들의 희망을 꺾은 것이다.
물려받은 넓은 영토와 천연자원이 없던 가난한 나라가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유일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 국민의 힘과 역량을 믿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사람을 믿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2020년을 살아가는 17살 서연이에게도 1986년 여공 김미애처럼 환경의 꿈까지 가둘 수 없고 꿈꾸고 노력하면 바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입국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검역을 받고 아무런 제재없이 6시간 만에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상주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국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박주신 씨처럼 자가격리 면제서를 인륜적 사유로 받은 경우는 누구나 공항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인륜적 사유로 공항 내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주신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다. 박주신 씨는 코로나 유증상자 즉 두통으로 파라세타몰을 복용했다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체크했기 때문에 공항 안에서 2시간만에 검사가 가능했다고 했다.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긴급히 입국한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항 밖 임시시설에 격리되어 16시간씩 대기하며 장례식에도 참여 못하는 일을 겪었을까 반문하게 된다. 박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코로나 유증상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박씨 부부가 신속한 검사를 위해 단순 두통을 호소한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확인은 쉽지 않겠지만, 전 서울시장 아들 부부가 공항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6시간 만에 도착하여 방호복을 입지도 않고 무난하게 장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특혜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서울시장의 아들이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입국시 공항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고 장례식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 누구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마음 매한가지다. 다만 유증상자의 경우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 혹시 모를 코로나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행정수도 이전, 일각에서는 천도라고 부르는 청와대, 국회 등 세종시 이전 문제가 뜨겁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니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임기 채 2년 남지 않은 정부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조속히 해결하라는 부동산 문제 해법은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슈제기로 현 정국을 돌파하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문제를 푸는 태도와 습관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난다. 성실하게 학점이 좋은 학생은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도 건너뛰지 않고 하나씩 해결하는 의지를 가진 반면, 만년 낙제를 면치 못하는 학생은 쉬운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문제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을 회피하곤 한다.
저는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의 차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해결 문제라는 매우 쉬운 과제부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조정과 안정적인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당장 눈 앞에서 현 정부가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당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현 정부,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 발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문제 해결보다는 불리한 정국 타계와 오직 차기 권력 재창출을 위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주요 의제들을 그저 이용하려 하는 듯 하는 현 상황을 보니까 낙제를 면치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가 되는 길을 택하는 건 아닌가 싶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고한다. 유능한 정부가 될 자신이 없으면 무능하더라도 최소한 솔직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적시된 중대범죄 발생시 무공천 약속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조차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공약집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집권 4년차에 이르도록 말 한마디 수도 이전 문제를 부동한 정책 실패로 국민의 외면을 받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되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가 되질 않길 바란다.
2020. 7. 23.
미래통합당 공보실